세계화에 따른 환경문제

[조상현(경영)]

세계화에 따른 환경문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 공부를 하던중 올해부터 적용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생각나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후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기후문제는 전 세계 각국에게 큰 골칫거리 입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이란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하고 버락 오바마 주도로 체결된 협정입니다.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적용할 새로운 기후협약으로 1997년 채택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지만 파리 협정에서는 참여하는 195개 당사국 모두가 감축 목표를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195개 당사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파리협정 파기를 공공연하게 주장했었고, “지구 온난화 주장은 사기이며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미국 규제가 중국 인도 등에 비해 너무 강하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2017년 6월 1일에는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해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가 기정사실이었으나, 2016년 11월 4일 발효된 협약은 3년간 탈퇴를 금지하고 있어 2019년 11월 3일까지는 탈퇴 통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다음 날인 11월 4일 유엔에 협약 탈퇴를 통보했습니다. 탈퇴는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인 2020년 11월 4일 이루어진다. 미국이 파리 협정에서 최종 탈퇴한다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이 협정을 지지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가 됩니다.

세계 각국들은 '탄소배출권'등을 이용하여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탄소배출권이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히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비중이 가장 높아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통 탄소배출권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발급하며, 발급된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시장을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 코로나19와 더불어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폭등하여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483270

이 기사에서는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단위당 500%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 원인으로는 정부에서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5억 3600t으로 줄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즉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이 상승했고 이것은 결국 제조업체들에게는 원가상의 경쟁력을 잃게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평균을 훨씬 웃도는 탄소 배출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부터 솔선수범하여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안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들 힘들게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려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기후협약을 탈퇴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미국같이 큰 나라가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미래 후손들에게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조사하는 도중 일단 저 자신부터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았습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고 그마저도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는 것이 학생 신분인 저의 입장으로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간단한 대책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개인이 노력하면 그 개인이 단체가 되어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출처 및 참고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48327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9&aid=000443214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29531&cid=42107&categoryId=42107

[현승용]

트럼프의 황당한 언행은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대강 무시하는 편이 나을듯 ㅋ
앞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의 국가별 할당과 거래는 우리나라의 중소 제조업의 산업구조 특성상 더욱더 미리 미리 그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란다~

[조상현(경영)]

넵 감사합니다 교수님 대비책을 좀 더 조사해서 보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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