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문화재 관람료 현황과 시민사회 대응 경과

[백두대간]

문화재 관람료 현황과 시민사회 대응 경과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2007년 1월 1일 이후 국립공원 안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인상 현황

  
  문화재관람료 개선과 제도·정책 제안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의 국립공원 및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 협의회 참여와 독자적 활동 결의 과정
  
  △ 2007. 1. 1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 2007. 1. 1
  국립공원 안 사찰 대부분이 합동징수하던 위치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며 문화재관람료가 국민 갈등 사안이 됨, 신흥사·화엄사·월정사 등 개별 사찰 문화재관람료 일괄 인상
  
  △ 2007. 1. 22
  문화재관람료 개선과 제도·정책 제안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이하 시민사회모임) 결성(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녹색연합·대한산악연맹·문화연대·참여불교재가연대·환경운동연합 참여)
  
  △ 2007. 2. 1
  국립공원 및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 1차 회의
   - 시민사회 참여 배제된 채 진행
   - 문화재관람료 징수위치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사항, 사찰경내지에 위치한 공원시설 운영권 이관 문제, 불교문화 인식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전통사찰 관련 국가법령제도개선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사찰 수행문화 환경저해 및 자연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 전통사찰 문화재에 대한 유지관리비 지원 확대, 문화관광해설사 제도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 관련법 이중규제에 따른 소관부처 이관 검토를 차기 협의회 안건으로 결정
  
  △ 2007. 2. 13
  ‘문화재관람료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 시민사회의 협의회 참여에 관계기관·조계종 등 모두가 공감
  
  △ 2007. 2. 23
  MBC 100분토론(강원-강릉)에서 조계종은 합리적 해결을 대국민에게 약속했으며 그동안 징수 되었던 문화재관람료 사용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약속
  
  △ 2007. 2. 28
  문화재관람료 매표소 이전을 위한 실무회의(황평우, 윤주옥 참석)
   - 차기 협의회부터 2개 시민단체(국시모, 문화연대)를 추가 위원으로 구성
   - 문화재관람료 징수위치 조정을 위한 현지실사부터 시민단체 공동 참여
   - 차기 협의회는 3월 15일 개최 등 결정
  
  △ 2007. 3. 2
  국립공원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협의결과 공문 수신(환경부 문서번호 자연자원과-695/ 수신자 : 문화관광부장관(종무담당관), 문화재청장(문화재활용과장),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행정지원처장), 조계종(총무원장), 상지대학교(유기준 교수), 문화연대(황평우 위원장),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윤주옥 사무국장), 생명과평화를위한환경연구소장, 강원대학교 총장(김도경 교수)
  
  △ 2007. 3. 5~11
  문화재관람료 징수 현장조사 실시
   - 현장조사단 구성 : 3반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반에는 정부기관 1인, 조계종 1인, 국립공원관리공단 1인, 시민단체 1인 참여
   - 대상 :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 징수 22개 사찰 중 논란이 되는 18개 사찰
  
  △ 2007. 3. 21
  협의회 2차 회의 일정변경 알림 공문 수신(환경부 문서번호 자연자원과-899/ 수신자 : 문화관광부장관(종무담당관), 문화재청장(문화재활용과장),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조계종(기획팀), 조승헌 위원, 김도경 위원, 국시모, 문화연대)
  
  △ 2007. 4. 3
  협의회 2차 회의
   - 현장조사 결과 보고(정부·시민단체·국립공원관리공단은 18개소 중 14개 매표소 이전 및 관람료 폐지, 현위치 타당은 4개소인 반면 조계종은 17개소 현위치 타당 및 1개소 폐지 주장)
   - 문화재관람료 징수위치 조정은 사찰지원방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조계종 의견과 사찰지원방안을 분리하여 논의하자는 정부·시민단체 의견 대립
   - 시민사회모임의 협의회 참여에 대한 이견 존재함 확인(환경부는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재청은 잘 모르고 있고, 조계종은 시민사회모임 참여에 대해 부정적 의견 제출)
  
  △ 2007. 5. 4
  시민사회모임, 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공문을 관계기관에 발송(수신 : 환경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조계종 총무원, 내용 : 시민사회모임의 협의회 참여는 기결정된 바 이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 요청, 협의회가 문화재관람료 징수체계 개선을 주요 과제로 설정할 것)
  
  △ 2007. 5. 8
  시민사회모임, 환경부로부터 공문 수신(내용 : 협의회 2차 회의에서 논의된 시민단체 참여문제는 월 1회 개최하는 협의회에는 참여하고, 매주 열리는 실무소위에는 관계기관과 조계종만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됨)
  
  △ 2007. 5. 18
   협의회 3차 회의 예정(5월 31일로 연기 통보)
  
  △ 2007. 5. 28
  가야산국립공원 해인사 매화산 청량사 ~ 남산제일봉 구간 등산로 일방적으로 폐쇄
  
  △ 2007. 5. 31
   협의회 3차 회의 예정(무기한 연기 통보)
  
  △ 2007. 6. 4
  시민사회모임, 회의를 통하여 독자적 활동 결의(이유 : 협의회가 문화재관람료 해결에 대한 전망 없이 시간만 끌고 개별 사찰에서는 문화재관람료와 연계된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고 있으며, 운영에 있어서도 대단히 폐쇄적)
  
  △ 2007. 6. 5
  시민사회모임, 환경부·문화재청·국립공원관리공단·조계종 총무원에 독자적 활동 결의와 이유를 내용으로 공문 발송
  
  △ 2007. 6. 11
  시민사회모임, 문화재관람료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