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의 군의회 답변 내용 비판, 무보직 축소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

[고흥청년장수호]

  부군수의 군의회 답변 내용 비판, 무보직 축소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

  2006. 12. 14 고흥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문제와 관련한 부군수 답변 내용이 전 군민에게 녹화 중계되어 일부 군민들과 읍면 담당급들로부터 차별과 비하발언이라는 불평과 비판 제기에 대하여 방송 내용을 녹취 분석한 바 근본취지는 읍면의 6급들도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좋은 뜻으로 이해하지만 문제가 되는 “일의 질, 일의 양이 떨어진다.”는 류의 발언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군과 읍면은 업무의 성격이 판이하게 다름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주장해온 바와 같이 십 수 년 경력의 읍면 담당들의 군 전입 시 무보직 문제는 즉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읍면장이 일반직으로 되기 전에는 읍면 계장들이 부면장을 거쳐 별정직 읍면장으로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볼 때 읍면장은 수 십 년 현장행정을 통하여 주민들과 쌓은 인간관계 등의 경험이 큰 자산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비교하여 질과 양 운운함은 이해하기 어렵다.

  두 번째로 무보직 6급을 점차 축소한다는 답변에 대하여는 재고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무보직이 늘어나게 된 것은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하위직들의 인사적체 해소를 끈질기게 주장해온데 대하여 경찰과 같이 근속승진의 전면시행의 대안으로 6급 정원을 1% 상향 조정하는 법개정으로 우리 군도 무보직이 9명 증원되어 보건직렬 등 특수직렬의 만성적인 승진적체 해소에 기여하여 왔다. 물론 무보직의 형평성 문제는 공정한 제도 운영을 통하여 해소하여야지 무보직을 점차 줄여나간다는 방침은 제도와 현실을 도외시한 의견으로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시한 인사혁신안을 바탕으로 인사제도 개선을 통하여 조직의 활력과 능률 행정을 펴 나가기를 바란다.

2006. 12. 2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고흥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