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주차(3.3) 조세법개론 강의개요

조세법 개론 제1주차(3.2) 강의개요(교과서 제1부, 제1장 43쪽까지) 1. 조세법 개론 교재 설명 교재 채택 이유, 교재학습요령을 안내한다. 교재 목차를 설명한다. -강의계획서(15차분)를 배포후 설명한다. -주교재, 부교재를 소개한다. 조세법개론, 주현기, 세학사, 제8판, 2009. 세법개론, 이만우 외 3인, 세학사, 2009 프라임 세법개론, 이형래 외 3인, 어울림, 2009 세법개론, 이준규, 영화조세통람, 2009 2. 조세법개론과 세법 각론(실체법)과의 관계 학과의 2009년도 교육과정표를 다시한번 설명한다(학과 오리엔테이션 불참석자 위해). - 회계학(GAAP)과 세무학(TAX LAW)의 관계 3. 조세법 학습방법 설명 1)조세법전과 친숙해져야 함 -제본된 책자(영화조세통람사, 삼일회계법인, 기타). -인터넷 검색 세법전(법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 택스넷) 2)용어에 익숙해져야 함 조세용어는 한자어가 많고, 타 법률(민법, 상법, 행정법 등)에서 차용한 개념도 있으므로 관련법률과의 관계도 이해해야 함. - 법학개론 수업과 연결지을 것 3) 세법은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이므로 항상 법의 공평성측면에서 법이 제정된 취지를 파악해야 함(항상 왜, why?를 생각하는 습관을 갖자). 의문이 있으면 동료와 토론, 교수에게 질문. 4) 세법은 매년 개정, 신설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이 필요하다. 교과서에 제시된 사례와 판례는 현재도 유용한지 항상 비판적 시각으로 재검토해야 함. - 세법 제정절차 개요(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정부, 국회의원 법률안 제안 5)필기구, 계산기 준비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학습목표 성취에 도움. 교수별 강조점 요약. 학점관리. 6)예습, 복습, 관련자료 찾기(2주차에 과제물로 부여할 것) ①과제물1: 교과서 32쪽의 우리나라의 현행조세체계를 2009년 1월1일 현재로 확인해 보자(접근 방법의 토론) ②과제물 2: 교과서 33쪽의 예산은 2007년도 예산기준이다. 2009년 예산기준을 발표해 보자(접근방법 토론). 논문 주석기재 요령. 7) 시험 및 배점안내 출석 20점, 평소점수 10점, 중간고사 35점, 기말고사 35점, 합계 100점만점 자격증 취득가산점, 과제물 발표 가산점 부여. -답안지 작성요령, 핵심어 필수(key words), 정돈된 답안지, 먼저 목차를 구상후 답안 작성할 것. 시간배분 및 우선풀이 문제선정. 모범답안을 읽어볼 것. 서브노트의 작성(시험일전 리뷰). 형광펜 준비. 8) 관련 잡지와 무료인터넷 -월간 회계(회경사) -월간 조세(영화조세통람), 월간 경리(조세신보사) -국세청 국세법령정보 -법제처 -대법원 판례검색 9) 회계사, 세무사, 공무원 합격자 합격수기를 많이 읽어라 마음을 다잡을 때 많은 도움을 준다. 의지를 불태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