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시장경제 시스템 분석 ( 평양지역 여성, 부, 그리고 권력)

[서해원당]

평양 시장경제 시스템 분석 ( 평양지역 여성, 부, 그리고 권력)

                                                                                                                    곽인옥박사     2024. 7. 22. 0:04

source : 구속, 속박된 말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다. 마차가 진흙탕에 빠져서 꼼짝을 하지 않는다.

마부는 이러한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채찍을 더 세차게 때린다. 그럴수록 마차는 진흙탕에 더 깊이 빠지고, 말은 지쳐서 쓰려질 정도가 되었다. 마침내 말은 무릎을 굻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한 철학자가 건너편 길에서 이러한 관경을 목격하고 달려와 말의 목을 끌어 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왜 이 철학자는 말의 목을 끌어 안고 눈물을 흘렸을까 의문이 든다.

아마 그는 말의 처지가 자기와 같아서 동병상련을 느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나 싶다.

말은 자유스럽게 초원을 뛰어다니는 존재이다. 하지만 사람이 말을 잡아다가 입에 재갈을 물리고, 무거운 마차를 끌게 하며, 말의 잘못이 아니지만 채찍을 때리며 마부는 죽을 정도로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

저자는 평양지역을 10년 동안 연구하면서 북한주민들이 마차를 끄는 말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본 연구는 북한주민들이 위정자들의 구속 속박으로 가슴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자세히 연구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북한의 실상들이 대한민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사람들이 알고

북한의 독재체제의 속박과 구속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통일의 기운을 형성하려고한다.

첫째, 말의 입에 재갈을 채우는 것과 같이

김일성, 김정일 우상숭배를 위해 주민들을 복종시키면서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다. 실제적으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을 통하여

북한주민들을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에 복종시켰다.

둘째, 사회적과제는 기관 기업소, 개인이 감당해야하는 의무로서 무거운 마차에 비유된다. 사회적과제의 종류는 매년마다

파철과제 (파철10~20킬로),   

농촌지원(모내기, 가을걷이),

군중외화벌이(50~100달러),

국토총동원(봄, 가을 두차례 도로, 하천보수),

철도지원(철도구간보수),

분토과제(개인1.5톤),

국가대상건설지원(과학자거리건설, 여명거리건설 등),

교육지원(인근 학교 컴퓨터 및 난방연료지원),

충성의 외화벌이(금, 외화 모금),

인민군대지원(석탄이나 돼지고기 지원),

김일성, 김정일기금(자발적 액수)

                                      이 있는데 북한주민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셋째, 말을 채찍으로 다스리는 것과 같이 북한주민들을 공권력으로 감시와 통제를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국방성, 보위성(국정원), 안전성(경찰청), 중앙검찰소를 통하여

개개인을 감시와 통제를 통하여 공포심을 조작하고 있다.

넛쩨, 패쇄적인 법과 규칙은 말을 마굿간에 가두어 놓은 격이다.

북한주민들은 움직이지 않는 나무처럼 이동의 자유가 없다.

생활총화를 통하여 일상생활을 통제하고 있으며 자유롭게 여행할수 없다.

직장이동절차가 까다로워서 이동할수 없고

대외사업권(여권발급) 절차가 여러 단계로 되어 있어서 무역을 자유스럽게 할수 없다.

다섯째, 말의 힘을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것처럼 붕괴된 계획경제를 대신하여

기관 기업소 개인의 기본임무인 예산(세금)납부를 시장경제를 활용하여 충당하고 있다.

비사회주의로는 돈주, 수산업, 부동산, 무역업, 수공업, 숙박업, 광산, 탄광, 운송업, 도매업, 소매업(식당, 시장, 메뚜기시장, 상점 등)이 있다.

김일성사망, 고난의 행군부터 시작하여 장마당, 인민반, 도매업, 메뚜기시장, 상점, 가내수공업, 성매매, 돈주, 부동산, 뇌물, 밀수, 운송업, 식당, 무역회사, 중앙당, 교육, 농장원, 거간꾼, 비공식조직, 등 평양지역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의 경제사회생활을 주제로 다루고자 한다.​

source : 북한 체제유지 시스템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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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