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작업환경측정농도 평가방법이 쉬워진다”

[atom]

작업환경측정농도 평가방법이 쉬워진다”

- 노동부, 29일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개정 고시

○ 유해인자 과다 노출에 따른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농도 평가방법이 앞으로 쉬워진다.

   ※ 작업환경측정농도 : 작업장내 공기중 유해인자의 농도 

○ 노동부는 종전까지 시료채취분석오차를 반영하여 작업환경측정농도를 평가하여 왔으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노동부고시 제2005-49호)』을 개정(29일 고시),

  - 유해인자 노출정도 측정값과 노출기준을 직접 비교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였다고 30일 밝혔다.

○ 노동부에 따르면, 종전까지 미국에서 사용되는 평가방법을 적용해 왔으나,

  - 이 방법은 정형화된 측정방법과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측정기관마다 장비 등이 다른 우리나라에 적용이 곤란하고, 측정값에 분석오차 등을 적용한 환산절차를 거치게 되어 평가절차가 복잡하고 사업주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 우리나라의 측정대상 유해인자(190종) 중에는 분석 오차값이 없는 유해인자(60종)도 있어 유해인자간 평가방법이 다른 모순도 있음

○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작업장내 유해인자 노출정도 측정값을 별도의 환산절차 없이 직접 노출기준과 비교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되어,

  - 측정결과에 대한 평가가 쉽고 명료해졌을 뿐 아니라 사업주도 측정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종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정도관리”가 다른 용어로 변경됨에 따라,

   ※ “정도관리”를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평가 및 지도ㆍ교육”으로 변경<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등)의 7 및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호>

  - 하위규정인 이번 규정도 상위법령에 맞게 근거규정 및 용어를 변경하였다.

  ▲ 별첨 :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개정방안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개정방안

2007. 10.

=  목          차  =

Ⅰ. 추진배경                                                          1

Ⅱ. 개정내용                                                          1

Ⅲ. 향후 추진일정                                                  3

<붙임1> 작업환경측정방법 비교                                  4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5

1. 추진배경

 ○ ‘06.3.2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작업환경측정의 “정도관리”가 다른 용어로 변경됨에 따라

   - 하위규정인「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5-49)」에 변경 내용의 반영이 필요

 ○ 아울러, 그동안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온 작업환경측정농도의 평가방법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

    ※ ‘05.1 노말헥산 중독사고를 계기로 노ㆍ사 및 전문가로 구성ㆍ운영(’06.3~12)된「작업환경측정제도혁신위원회」에서도 개선을 제안

2. 개정내용

 (1) “정도관리”의 정의 수정(안 제2조)

  ○ 종전 시행령의 “정도관리”가 법에 상향규정되면서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평가 및 지도ㆍ교육”으로 변경되었으므로

     ※ 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등)의 7 및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호

   - 제2조 제17호의 “정도관리”의 정의를 산안법상 근거규정 및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여 수정

     ※ “정도관리”는 산업보건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각 조항의 용어는 그대로 존치시키고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변경내용을 반영

 (2) 작업환경측정농도의 평가방법 개선(안 제33조)

  ○ 현재는 단일물질의 경우 작업환경 측정값에 SAE(시료채취분석오차)를 반영하여 신뢰상한값(UCL, Upper Confidence Limit)과 신뢰하한값(LCL, Lower Conferdence Limit)을 구하고

      ± SAE = UCL, LCL

   - UCL≤1 : ‘노출기준 미만’, LCL>1 : ‘노출기준 초과’, LCL≤1, UCL>1 : ‘노출기준초과가능’으로 구분(현행 별표1)

  ○ 그러나 SAE를 반영한 평가는 허용기준제도를 가진 미국에서 감독관이 소송에 대비해 사용하는 것으로 노출기준 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고

     ※ 노출기준은 초과 시 시정명령을 하는 반면, 허용기준은 감독관 점검결과 초과 발견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소송 제기의 소지가 있음

   - 현행 SAE값은 정형화된 측정방법ㆍ장비를 사용하는 미국에서 설정한 것으로 측정기관마다 장비 등이 다른 우리나라에 적용이 곤란

   - 또한 측정 대상물질(190종) 중 SAE 값이 없는 물질(60종)이 있어 물질마다 측정방법을 달리하는 모순이 있으며

   - 실제 측정값이 노출기준보다 약간 초과 또는 미달해도 “노출기준초과가능”으로 판정하여 사업주의 혼란을 야기

     ※ 근로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안하거나(실제는 초과인 경우), 조치가 불필요함에도 조치를 해는(실제는 미만인 경우) 불합리 내재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측정값과 노출기준을 직접 비교해 노출기준 초과 여부를 평가하도록 개정

     ※ 현행 및 개정안의 작업환경측정방법 비교 : 따로 붙임

 (3) 측정농도에 따른 조치규정 개정

  ○ 현행은 측정농도 평가결과를 노출기준 ‘미만’, ‘초과’, ‘초과가능’으로 구분, 각각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측정치에 측정 및 분석오차(SAE)를 반영하는 경우 노출기준 초과여부가 불분명한 영역이 생기게 되어 “초과가능”을 설정

   < 평가결과에 따라 강구해야할 조치(제38조) >

평가결과	강구해야할 조치
노출기준 미만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
노출기준 초과가능	시설ㆍ설비 등 작업방법의 점검후 개선 및 적정보호구 지급
노출기준 초과	시설ㆍ설비 등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시행 및 적정보호구 지급

   - 측정값과 노출기준을 직접 비교하여 측정농도를 평가하는 경우, 노출기준 ‘초과’ 및 ‘미만’으로만 구분되므로 ‘초과가능’에 대한 조치사항을 삭제

3. 향후 추진일정

 ○ ‘07.10 법무심사, 자체규제심사

 ○ ‘07.11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 ‘07.11.말 관보게재

 ○ ‘08.1.1 시행

< 붙임 >

작업환경측정방법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측정결과 값	± SAE = UCL~LCL * UCL : 상한치(Lower Confidence Limit)  * LCL : 하한치(Higher Confidence Limit)  * SAE : 시료채취분석오차(Sampling & Analytical Error)  * 측정값은 UCL~LCL 사이의 구간형태로 나타남	측정값과 동일 * 현행과 같은 구간값이 아닌 단일값의 형태
노출기준초과여부	측정결과값(UCL~LCL)과 1 비교 ㆍUCL≤1 : 노출기준 미만 ㆍLCL>1 : 노출기준 초과 ㆍLCL≤1, UCL>1 : 노출기준초과가능	측정값과 노출기준 비교 ㆍ측정값>노출기준 : 노출기준 초과 ㆍ측정값≤노출기준 : 노출기준 미만 * 단일값인 측정치와 노출기준을 비교하므로 ‘노출기준초과가능’ 없음
조치사항	○ 노출기준 미만   - 현재 작업상태 유지 ○ 노출기준 초과가능   - 시설ㆍ설비 등 작업방법 점검후 개선 및 적정보호구 지급 ○노출기준 초과   - 시설ㆍ설비 등 개선대책 수립시행 및 적정보호구 지급	○ 노출기준 미만   - 현재 작업상태 유지 ○노출기준 초과   - 시설ㆍ설비 등 개선대책 수립시행 및 적정보호구 지급
예시	○ 노출기준 50인 TCE 측정시 1. 측정값이 50.1인 경우   UCL : 1.122, LCL : 0.882  → LCL≤1, UCL>1 : 노출초과가능 2. 측정값이 49.8인 경우   UCL : 1.116, LCL : 0.876  → LCL≤1, UCL>1 : 노출초과가능	○ 좌동 1. 측정값이 50.1인 경우  - 측정값>노출기준 : 노출기준 초과 2. 측정값이 49.8인 경우  - 측정값<노출기준 : 노출기준 미만

※ 개정안에 의하면 “노출기준 미만”으로 별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 사업장이 현행은 “노출기준초과가능”으로 개선조치를 하고 있고

  - “노출기준 초과”로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할 사업장도 현행은 “노출기준초과가능”으로 개선계획 없이 점검 후 개선조치만 하고 있음

<붙임 2>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개정(안) 신구 대비표

2007. 10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3. (생 략)

 14. “정도관리”라 함은 작업환경측정․분석치에 대한 정확도와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적 처리를 통한 일정한 신뢰한계 내에서 측정․분석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도 및 교육 기타 측정․분석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관리적 수단을 말한다.

 15 ~ 16. (생 략)

  ② (생 략)

제4조 (측정실시 시기 및 기간) ① (생략)

  ②사업주는 영 제32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위탁측정기관에 의하여 측정을 실시할 경우 그 측정실시 소요기간에 대하여는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장위탁측정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2(측정시료의 분석 의뢰)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2조의3제1항제2호에 의한 사업장자체측정기관과 규칙 제93조의2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자는 측정한 시료의 분석을 영 제32조의3제1항제1호의 사업장위탁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측정방법) ① (생 략)

  ②자격자가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검지관방식으로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2년에 1회 이상 영 제32조의3에 의한 사업장위탁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제1항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31조(측정방법) (생 략)

 1.～2. (생 략)

 3.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는 다음의 식 3에 의하여 산출한다.

  (식 3) (생략)

제33조(측정농도의 분석 및 평가) ①제21조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속 측정한 측정농도의 평가는 별표1의 방법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농도의 평가는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의한다.

제34조(입자상 물질 농도) ①～② (생 략)

  ③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 3-2에 따라 산출한다.

  (식 3-2) (생 략)

  ④ (생 략)

제36조(소음수준의 평가) ①～② (생 략)

  ③지시소음계로 측정하여 등가소음레벨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식 4에 따라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식 4) (생 략)

  ④단위작업장소에서 소음의 강도가 불규칙적으로 변동하는 소음 등을 누적소음 노출량측정기로 측정하여 노출량으로 산출되었을 경우에는 별표 2를 이용하여 시간가중평균 소음수준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다만, 누적소음 노출량측정기에 의한 노출량 산출치가 별표 2에 주어진 값보다 작거나 크면 시간가중평균소음은 다음의 식 5에 따라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식 5) (생 략)

제38조(측정농도 평가에 따른 조치) ①사업주는 제33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농도를 평가하였을 때는 가능한 한 다음의 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표 3) 평가결과에 따라 강구해야 할 조치

평가결과	강구해야할 조치
노출기준 미만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
노출기준 초과가능	시설ㆍ설비 등 작업방법의 점검후 개선 및 적정보호구 지급
노출기준 초과	시설ㆍ설비 등에 대한 개선대책수립 시행 및 적정보호구 지급

  ② (생 략)

제39조(작업환경측정결과표 작성) ①영 제32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위탁측정기관이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업장위탁측정기관이 보관하고 2부는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9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위탁측정기관이 측정결과표를 공단에 전산으로 송부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부만 송부할 수 있다.

  ②영 제32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위탁측정기관이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함에 있어 해당사업장의 사업주 요청으로 규칙 제73조 및 제74조에 의한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체검사결과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별표 1] (생 략)

[별표 2] 소음노출량(%)과 TWA사이의 변화(제36조제4항 관련) (생 략)

[부록 1] 화학물질의 시료채취분석오차 (SAE) (생 략)

제2조(정의) ①--------------------- -------------------------.

 1.～13. (현행과 같음)

 14. “정도관리”라 함은 법 제42조제7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지도 교육 기타 측정ㆍ분석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관리적 수단을 말한다.

 15 ~ 1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 (측정실시 시기 및 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위탁측정기관(이하 “사업장위탁측정기관”이라 한다)------ ------------------------------------------------------------------.

제6조의2(측정시료의 분석 의뢰) ------ ------------------------------- -------------------------------------------------------------------------------------------------------------- 사업장위탁측정기관------------.

제23조(측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업장위탁측정기관-------------------------- ---------------------------.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측정방법)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식 2-------------.

  (식 2) (현행 식 3과 같음)

제33조(측정농도의 분석 및 평가) ①--- ---------------------------------------측정농도는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라 초과여부를 평가한다.

  ②화학물질이 2종 이상 혼합되어 있는 경우 혼합된 화학물질 간에 유해성이 인체의 서로 다른 부위에 작용한다는 증거가 없는 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가중되므로 노출기준은 다음 식3에 의하여 산출하는 수치가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식 3) E_m=(C₁÷L₁+C₂÷L₂)+. . .(C_n÷L_n)

             Em : 혼합물질의 노출계수

             C : 화학물질 각각의 측정치

             L :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유해인자 각각의 노출기준

제34조(입자상 물질 농도)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식 4---------------.

  (식 4) (현행 식 3-2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소음수준의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식 5 ------------------------------------.

  (식 5) (현행 식4와 같음)

  ④----------------------------- --------------------------------------------------------------------------------------별표 1을 ---------------------------------------------------------------------------------------- 별표 1--------------------------------------------- 식 6------------- --------------------------.

(식 6) (현행 식 5와 같음)

제38조(측정농도 평가에 따른 조치) ①--- -------------------------------- -----------------------------------------------표 2------------- ----------------------.

(표 2) --------------------------

평가결과	강구해야할 조치
노출기준 미만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
노출기준 초과	시설ㆍ설비 등에 대한 개선대책수립 시행 및 적정보호구 지급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작업환경측정결과표 작성) ①사업장위탁측정기관------------------- --------------------------------------------------------------------------------------------------------------------------------------------------------------------------------------------------------------------------------------------------------------------------------------------------------------------------------------------------------.

  ②사업장위탁측정기관--------------- -------------------------------------------------------------------------------------------------------------------------------------------------------------------------------------------------------------.

<삭 제>

[별표 1]  (현행 별표 2와 같음)

<삭 제>

○ 법 개정으로 “정도관리”가 법 제47조제7항에 규정됨에 따라 정의규정을 수정

○문구정리

○문구정리

○문구정리

○ 조문정리

○ 별표1의 측정결과 평가방법은 기준초과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미국에서 SAE(Sampling & Analytical Error)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 초과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우리나라 노출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 현행 노출기준의 산정방식과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

○ 삭제되는 별표1의 측정방법 중 혼합물 평가방법을 본문에 규정

○ 조문정리

○ 조문정리

○조문정리

○ 제21조에서 SAE를 적용한 측정결과 평가방법을 삭제함에 따라 평가결과 중 “노출기준 초과가능”이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

○ 문구정리

○ 문구정리

○ 제33조에서 별표1을 삭제

○ 제33조에 따라 별표 1의 “1. 측정결과의 평가”가 삭제됨에 따라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