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출산율, 우리나라의 배드파더, 배드머더 #대구이혼전문변호사강정한 aka 대구가정법원변호사

[변호사강정한]

1. 프랑스 출산율 증가의 계기와 정책 분석

1.1 역사적 배경과 정책 전환

프랑스는 1960~70년대 급격한 출산율 하락 이후,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2.0명대 근접 출산율을 회복해 왔습니다.

이는 단발성 ‘베이비 붐’이 아니라,

제도적 일관성과 포괄적 복지 설계를 통해 유지된 결과입니다 .

1.2 출산율 회복 핵심 요인

1. 보편적 가족수당 및 세제지원

• 다자녀 가정에 대해 세금 감면 및 월 수당 지급(예: 572 유로 월급여).

1. 유연한 육아휴직–일·육아 병행 지원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가능(최장 3세) 및 보육시설 확대.

1. 직장과 가정의 조화 가능 환경 마련

• 탁아소, 유치원, 방과후 돌봄 등 공공 인프라 지원으로,

• 여성의 경제활동과 양육 병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짐.

1. 문화적 수용성 및 정책의 지속성

• 출산과 육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고,

• 정책이 정권교체에도 일관되게 유지됨.

1.3 정책 효과 검증 연구

• 경제·정책학 분석에 따르면,

• 육아 수당과 세제 혜택이 단순 금전적 지원 이상의 효과를 내며,

• 특히 보육 인프라 확대와 육아휴직의 연계가 실질적 출산율 회복에 기여함 .

• 연구는 “지원의 폭이 넓고 수당이 일관된 정책이 출산율 안정에 기여하지만,

• 문화적 요인 및 부모의 시간 부담 감소가 핵심”임을 지적합니다 .

2. 한국의 ‘배드파더·배드머더’ 논란과 프랑스 사례 비교

2.1 ‘배드파더·배드머더’ 담론의 성격

• 한국에서는 경제·문화적 부담 속에서 양육 책임을 회피하는 부모를 싸잡아 비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 하지만 이는 사회구조적 문제(비싼 보육비, 긴 노동시간 등)보다 도덕적 문제로만 환원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2.2 프랑스 사례와의 대조

• 프랑스는 보육과 육아에 대한 책임을 개인→사회 공동체로 이전해,

• 가족 부담을 제도적으로 경감하고 있습니다.

• 한국 담론이 “책임 회피 = 도덕적 결함”으로 단정한다면,

• 프랑스는 “책임 회피의 동인이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묻습니다.

2.3 시사점

• 프랑스식 접근은 개인 책임에 대한 윤리적 판단보다,

• ‘육아 부담의 구조적 완화’를 통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여건 마련”에 집중합니다.

💶 3. 임시양육비 국가 지급 후 구상권 제도의 의미와 취약성

3.1 정책 배경과 취지

•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양육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긴급·불가피한 사례 발생 시,

•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후에 부모에게 돌려받는 구조,

• 일종의 중간 개입 방식입니다.

3.2 의의

1. 피해자 보호의 즉시성 보장

• 아이와 직접 양육자 보호를 우선하며,

• 즉각적인 생계 지원을 국가가 담당.

1. 법적 책임 이행 촉진

• “아무도 안 물어본다”는 인식 제거.

• 구상권 청구는 부모의 책임을 법적으로 환기시키는 효과.

1. 부모의 부양 의식 환기

• “지원만 받고 끝”이 아니다.

• 부모가 스스로 책임을 떠안도록 구조화.

3.3 제도의 취약성

• 강제력 약화

• 현실적으로 부모가 해당 구상권을 회피한다면,

• 국가가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 정서적 부담 전이

• 아이 재산권 행사로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지면,

• 아이가 부모 소송의 불완전한 매개체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 제도적 부담 증가

• 국가의 클레임·행정 처리 역량이 부족하여,

• 집행이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4 보완 및 강화방안

1.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 구상권 청구 전담 부서 설치 및 실행력 확보.

1. 부양 이행 교육 프로그램 병행

• 부모 교육을 의무화하여,

• “지불해야 하는 이유”를 법·사회·심리적으로 안내.

1. 재산조회 시스템 연계

• 국민연금·금융조회 시스템과 직접 연계해,

• 구상권 집행률을 현실적으로 높임.

1. 심리적·사회적 보호조치

• 아이에 대한 직접 집행 최소화,

• 가족관계 회복 가능성 내포한 조치 포함.

🔚 4. 종합 분석 및 제언 요약

분석 요소	핵심 설명
프랑스 출산 정책	보편적·일관된 가족수당, 보육 인프라, 일-가정 균형 지원 결합으로 출산율 유지
한국의 양육 담론	도덕적 비난 중심→구조적 지원 체계 도입 필요
임시양육비 구상권	피해자 보호와 책임 환기라는 ‘이중 목적’ 있으나, 집행·심리적 측면 보완 절실

정책 제언

• 사회적 책임 강화: 개인의 양육 책임을 지원 구조와 연결.

• 행정적 실행력 보완: 실효성 있는 집행 체계 구축 필요.

• 심리·교육 지원 병행: 품격 있는 양육자 책임 문화 조성.

⚖️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가족의 무게를 이해하는 이혼전문변호사, 강정한입니다.”

프랑스의 포용적 가족 정책과는 달리,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개인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육비, 친권,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의 정서까지 —

모두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입니다.

강정한 변호사는 가족의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법의 원칙을 지키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 변호사 강정한 약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세무사 및 변리사 자격 보유

💼 전문분야

•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 양육자 및 양육비 청구

• 사실혼 파탄 및 손해배상

• 양육비 이행확보(강제집행·구상권 대응 등)

• 가족관계 회복에 필요한 맞춤형 상담

📍 사무실 위치 및 상담안내

• 주소: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7층 (대구가정법원 정문 앞)

• 전화상담 예약: ☎ 053-571-8666

•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 ~ 밤 9시

•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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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강정한]

Allocation de base (육아 기본 수당)
자녀 출생 후부터 만 3세까지 매월 지급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일반 가정의 기준선은 월 €19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