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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정씨패밀리서울중앙화수회정현정]

*출처 : 2021-10-27

 KITA 통상 Inside US Trade 제공*

WTO 회원국,

상소기구 회복 위해 워크 프로그램 도입 촉구

 한국,

중국 등 4개

세계무역기구

= WTO

회원국이

내달 말 열리는

제12차 각료회의

 = MC12

상소기구 기능 회복을 위한 워크 프로그램 설립을 추진하도록

26일

분쟁해결기구

= DSB

회의에서 제안했음.

 WTO분쟁해결절차의 최종심 역할을 담당하는

상소기구

= AB

미국이 지난 2017년 중반부터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2019년 12월부터는 상소위원 미충원으로

재판이 불가능해 사실상 기능마비에 들어갔고,

현재는 모든 상소위원이 공석으로 남아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임.

이에,

한국, 중국, 호주, 나이지리아 4개국은

제12차 각료회의를 상소기구 관련 교착상태 타개의 기회로 삼아,

관련 워크프로그램에 합의할 것을 제안했으며,

특히,

한국은 제13차 각료회의까지 성과물 도출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WTO 각료회의는 통상 2년마다 개최됨.

이날 회의에서

이들 4개국과

EU

등

약 20개 회원국은 상소기구 재개의 시급성을 재확인하고

해결책 모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으며,

미국은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121개 회원국을 대표해

멕시코가 제출한 상소위원 임명절차 재개 방안을 이번에도 반대했음.

한편,

일부 회원국들은

오는

MC12에서

분쟁해결제도 개혁

등

WTO 개혁관련 워크 프로그램 합의가 추진되길 희망하고 있으나,

상소기능 복원에 대한 미 행정부의

반대 입장으로 인해 성사되기 힘든 상황임.

앞서,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 USTR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WTO 비전을 발표하고,

회원국들이 새로운 규범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WTO의 협상기능이 완전히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만일,

회원국들이 협상이 아닌 재판을 통해

새로운 규범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상소기구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또한,

미국 측에서는 상소기구 개혁안을 제안하지 않을 것이며

회원국들의 대화를 통해 개혁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동래정씨패밀리서울중앙화수회정현정]

* 출처 참고 링크 :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16017&no=1&classification=&searchReqType=detail&searchCat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Type=titl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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