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_행실대로 갚아주신다/2023. 4. 30

[한심당]

행실대로 갚아주신다.

로마서 2:6-8

6.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7. 꾸준히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8.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진리를 물리치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미국에 날아간 윤 대통령이 바이든을 만나 꼬리치며 회담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미국의 중국·러시아 적대 정책에 대해 확실히 동조하면서 진영 외교를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 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적 해상 영유권’, ‘일방적 현상 변경’ 등의 표현은 중국이 민감해하는 말로, 역대 우리 정부가 외교 무대에서 자제해온 표현입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양국은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하며, 민간인과 핵심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며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했으며, 정치·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양국은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미동맹에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야기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관련해 ‘인권 침해’라는 표현을 쓰고, 어떤 행위를 특정해 규탄한 점도 북한을 매우 자극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양 정상은 미국이 추진하는 서방 세력 중심의 진영 외교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도 한가지 주목할 것은 핵무기탑재잠수함을 정례적으로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북핵 위협 대처’가 아닌 ‘한반도 긴장 고조’라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미 윤 정부 출범 이후 수많은 전투기와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고, 북은 이에 대응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한반도 위기는 끊임없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로 북은 더 강도 높은 군사 대응에 나설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연합군사훈련에 동원되었던 미국의 전략자산은 핵무기탑재 여부가 불분명했는데,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핵무기가 탑재된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입니다.

이번 워싱턴 선언은 북·중·러의 강한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윤 대통령이 외신과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발언 수위보다는 조금 낮고, 우려했던 대중 반도체 수출 금지 요구나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약속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5일(미국 현지 시각) NBC 방송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먼저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최전선의 상황이 변할 때나 우리가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야 할 때가 된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다”는 것이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전쟁 개입이라고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했지만, 윤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수위가 더 높은 발언을 한 겁입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1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릎 꿇어라 하는 건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바 있습니다. 이 말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인터뷰 내용이 기자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항변하였으나 기자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더욱 빈축을 사게 되었죠. 이 말에 대해 정의기억연대는 26일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무덤에서 살아 돌아온 줄 알았다”며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집권 이후,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 칭하고, ‘2015년 박근혜와의 한일합의’ 준수를 요구하였습니다. 독도 영유권을 당당히 주장하면서 영해 침범도 서슴치 않았습니다..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강행,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추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대규모로 참배를 강행합니다. 이런 일본을 감싸 도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민족 반역자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해 해외촛불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반윤 시위에 나섰습니다. 윤 정권의 대미, 대일 굴욕 외교를 비판하면서 안보와 경제 위기를 스스로 초래하는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죠. 이들은 “무지, 무능, 무책임 등 국민을 무시하는 독단으로 인해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파탄내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외쳤습니다.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윤의 최대 목적은 핵무장 또는 미국의 핵 공동사용권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성사될 것처럼 국민을 속여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윤 대통령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다만 핵무장 잠수함의 전개 정례화를 약속 받았는데 이는 한반도의 핵전쟁 위기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미·일의 돌격대 노릇을 자처하였죠.

윤 대통령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산업에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우리 기업들에게 가하는 차별과 규제 문제 등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상호 투자에 대해서도 133억 원을 미국에 투자하고 59억 원의 투자 약속만 받고 돌아왔죠. 이게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이번 회담의 결과로 러시아와 중국의 우리 교민과 기업들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차는 러시아에서 철수를 결정하였고, 최대 완성차 시장인 중국에서도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조선일보 처벌 입법을 요구하는 33인 국토대행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4.19까지 서울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돌며 입법 추진을 요구하는 설문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기도 지역을 돌고 있으며, 곧 충청도 전라도를 향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민족 반역범죄는 공소시효가 없고, 민족 반역에 가장 앞장선 언론을 처벌하지 않고는 민족정기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2차대전 후 지구상의 민족반역범죄자들은 즉시 처벌을 받았습니다. 22개국에서 처벌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처벌법은 만들어 놓고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의해 무산된 것이죠. 이들은 ‘반민특위’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오히려 독립에 헌신한 인사들을 살해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미군정청과 이승만 정권은 반민족행위자들을 대거 등용하여 또다시 친일파 세상을 만듭니다.

해방 이후 오늘까지 한국 사회는 종미사대주의자들이 지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뿌리는 일제강점기 친일사대주의자들입니다. 친일사대주의자들이 해방 후 미국으로 안면을 바꾸었을 뿐이죠. 그들은 미국에 빌붙어 자신의 탐욕적인 잇속과 특권을 챙기는 기득권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정부는 친일세력과 연합하여 권력을 장악하였고, 반공을 빌미로 군사주권을 미국에 갖다 바쳤습니다.

강대국에게 빌붙은 사대주의자들의 목적은 국민을 수탈하고 착취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있습니다. 정치,경제,군사,언론,종교,문화,학문 등 사회 각 분야에 포진해 있는 이들은 언제나 미·일 편에 서서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사회의 모든 비극과 고통의 뿌리는 해방 뒤 친일 사대주의자들과 반민족행위자들을 청산하지 못한 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 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정과 결탁한 사대주의자들에 의해 그 청산 작업이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도 이 일에 가담합니다.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주도한 한국교회는 미군정의 보호 아래서 친일파와 손잡고 광신적인 반공주의 노선을 걷습니다. 한국교회는 제주 4.3사건, 보도연맹 사건 등, 무고한 양민 100만 명 이상을 학살하는 만행에 협력하죠.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모인 우익 기독청년들이 주도한 서북청년단은 이 학살의 선봉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악인이 흥하고 선인이 망하는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면서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암 5:7)이 권력을 쥐고 흔드는 세상입니다.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암5:12)이 정권을 장악하고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불공평한 눈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이 가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공평해야 할 재판도 여기에 좌우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불평등한 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주실 것(6절)”이라고 분명히 못 박고 있습니다. 또 “꾸준히 선을 행하면서 불멸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진리를 물리치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벌을 내리실 것(7-8절)”이라고 말합니다.니다.

이런 법칙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혈연 지연, 돈과 명예를 보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11절에는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을 차별없이 대하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실대로 갚아주신다는 사상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7장 16-20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행위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마련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행위를 보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정의당 강은미·이은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장동 50억 원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 50억 원 클럽 특검법안은 183명 중 찬성 183표로, 김 여사 특검법안은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통과됐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두 특검법은 법사위 계류 기간 180일, 본회의 60일을 거쳐 늦어도 올해 12월 말에는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본회의 상정 후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쌍 특검법 통과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거부권 행사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낮은 지지율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셀프 사면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당선을 위해 윤 대통령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거나 야권의 탄핵에 동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핵도 가능해지겠죠.

쌍 특검법이 통과된 27일 날(미국시간 26일) 정상회담 뒤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1971년 돈 맥클린이 불러 히트한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 한 소절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바이든 대통령이 7년여 전 먼저 떠나보낸 장남과 어린 시절 함께 즐겨 불렀던 노래였다고 하죠. 윤 대통령이 부른 소절은 “아주 아주 오래전을 난 기억해. 그 음악이 얼마나 나를 웃게 해주었는지(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를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이미 기획된 것이라는 거죠. 바이든은 윤 대통령에게 돈 매클린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기타를 선물했다는 겁니다. 만찬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공연 중이던 뮤지컬 가수 3명이 앙코르곡으로 '아메리칸 파이'를 추가하며 "윤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고 들었다"고 하자, 질 바이든 여사가 윤 대통령을 무대 위로 밀었다고 전했습니다. 각본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죠. 노래를 마친 후 바이든 대통령은 매클레인 친필 사인이 담긴 기타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8분 42초 가량의 긴 곡인데 로큰롤 스타 버디 홀리의 죽음과, 활기찼던 1950년대에서 암울한 1960년대로 넘어가는 미국의 변화상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총 6절과 후렴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후렴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노래했죠, 잘 가요, 아메리칸 파이 양(And they were singing bye, bye, Miss American Pie)

쉐보레를 끌고 강둑으로 달렸지만 강물은 벌써 말라있었죠(Drove my Chevy to the levee but the levee was dry)

나이든 멋진 남자들은 위스키와 호밀 위스키를 마시며(And them good old boys were drinking whiskey 'n rye)

오늘이 바로 내가 죽는 날이 될 거라고 노래했죠(Singin' this'll be the day that I die)

오늘이 바로 내가 죽는 날이 될 거라고(This'll be the day that I die)

정상회담이랍시고 가서 술먹고 노래하고, 매국행위만 한 윤 대통령이 쌍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지기 열 몇 시간 전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예언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내가 죽는 날이 될 것이라고~

한국갤럽이 지난 25일~2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0%, 부정평가는 63%였습니다. 전주보다 부정평가가 3% 올라갔죠. 부정평가 이유로는 ‘외교’(38%)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제/민생/물가'(9%),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8%), ‘발언 부주의'(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5%) 순이었죠.

미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3월 30일(현지시각)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19%로 조사대상 22개 나라 중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73%로 둘의 격차는 55%나 벌어졌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1%의 지지율로 8위를, 기시다 일본 총리는 29%로 15위를 마크했습니다. 최근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낮추는 연금개혁을 추진해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있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지율은 22%로 21위를 차지했습니다.

모닝컨설트는 매일 국가별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일주일 치 평균을 매주 발표하고 있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표본 크기는 국가마다 다르며 미국이 약 4만 5천 명으로 가장 많고 다른 나라는 500~5천 명 수준이다. 오차 범위는 ±1~4%입니다.

저는 올 한해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각 사람은 자신의 행실대로 심판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무모한 패권 경쟁에 휘말리지 않고 자주적인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완전한 자주와 통일을 꿈꾸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2023.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