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Re:수원시청 공문 답변..

[화성화이팅]

메일로 받은파일을 다시 올립니다...

봉담 아파트 연합회 통합 관련 민원 회시

물음 1. 화성 수원 오산시 통합에 대한 시의 입장과 그 이유

우리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도시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정구역 자율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행정적‧문화적‧경제적 일체감을 형성해온 수원‧화성‧오산시의 통합이야 말로 가까운 미래에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여 집니다.

통합 원칙과 관련해서 우리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행정구역의 통합 결정은 지방자치의 주체이면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3개 시 주민의 의견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수원, 화성, 오산 지역 주민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통합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통합의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민-관 갈등, 민-민 갈등, 자치단체간 갈등을 최소화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수원‧화성‧오산 자율통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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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흡수통합이 아닙니다.

○ 수원시는 교육‧행정‧문화‧환경‧복지‧스포츠‧의료 등 각 분야에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월등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행정구역 통합으로

화성, 오산 시민들은 수원시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사회 인프라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 또한, 통합 이후 수원시 수준의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재정이

화성‧오산시에 집중 투입될 것이므로 통합의 혜택은 화성‧오산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 이것은 이번 행정구역 통합이 수원시에 의한 흡수통합이 아니라

3개시의 상호보완과 발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통합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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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을 이전하거나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수원시에는 문화시설 뿐 만 아니라 혐오시설이라 일컫는 소각장(600톤/일), 음식물 자원화 시설(퇴비화시설 50톤/일, 사료화시설 100톤/일),

하수처리장(하수 520,000톤/일, 슬러지 450톤/일)‧위생처리장(600㎘/일), 장례문화시설(화장장 9기, 납골당 30,000기) 등

기반시설이 이미 충분한 용량으로 설치되어 있어

○ 화성‧오산시에서 동일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

통합시 이용료 우대 뿐 만 아니라 시설의 공동 활용을 통한 신규 건설비용 및 운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장례시설 이용료 절감 : 화장장(100만원→10만원), 추모의집(100만원→30만원)

○ 이렇게 절감된 시민들의 세금을 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과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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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후에도 세금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 통합 이전 시의 읍‧면 지역 거주민의 세금 증가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과 조례에

별도 규정을 두어 세금 증가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 정부의 통합 추진 방침입니다.

물음2. 수원시가 주장하는 의견에 봉담 주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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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오산 지역개발 속도가 빨라집니다.

○ 통합 이후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화성‧오산시에 재정이 집중 투입될 것이 예상되며

행정안전부가 통합시에 제공하는 재정 인센티브 1,674억원을 개발이 진행 중인

화성‧오산 지역개발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발전 속도가 빨라질 것이 예상됨

○ 통합이후 정부의 지원계획

∙통합 이전 교부세 합계액 5년간 보장(1,524억)

∙특별교부세 지원확대(150억원)

∙지역 특화‧전략산업 육성 지원

∙SOC 확충, 장기임대산업단지 우선 배려

∙공공디자인 및 문화도시 조성사업 우선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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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의 교육여건이 월등히 좋아집니다.

○ 통합 이후 교육분야 예산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교육계에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월등히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 수원시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인 수원외국어고, 국제학교, 수원예술고(2010 개교), 공공도서관(9개소),

해피수원영어마을 운영, 수원사랑장학재단 운영, 시민정보화교육장 운영(20개소), 평생교육시설(11개 분야 153개 시설),

청소년 문화시설(4개소) 등을 공유할 수 있어 보다 나아진 교육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임

○ 또한, 행안부에서 통합시에 인센티브로 부여한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를 유치하여 경기남부의 ‘새로운 교육메카’로 성장할 것임

＊통합시에 기숙형고교, 마아스터고, 자율형사립고 우선권 부여 (교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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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복지 시설의 주체가 됩니다.

○ 수원시에는 모든 시민들이 문화‧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잘 갖춰진 문화‧체육 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시설로는 경기도 문화의전당, 수원화성박물관 및 수원화성홍보관, 수원역사박물관, 한국서예미술관,

사운이종학사료관, 수원미술전시관, 제1야외음악당, 무형문화재전수회관, 효행기념관 등이 있어 수준 높은 문화 시설을 공유할 수 있으며

○ 또한, 종합 체육시설인 월드컵경기장, 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영흥체육공원 외 7개 공원에 설치된 체육시설과

원천배수지 외 7개 배수지에 설치된 체육시설 등 많은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스포츠메카 도시로서의 혜택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 그리고 수원시에 완벽하게 구축된 사회복지 시설로 장애인 복지시설 32개소, 노인복지시설 443개소

아동복지시설 833개소 여성복지시설 11개소, 보육시설 695개소 등이 소재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어려운

화성‧오산시 시민들이 이러한 시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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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수원에서 멀리 떨어진 화성시 일부지역도 수원거점 버스 운행권에 포함하는 등

버스노선 체계의 개선으로 지금보다 편리해진 대중교통서비스가 제공될 것임

○ 지난 11.12일 수원시가 추진하는 수원 도시철도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경전철 사업을

동탄, 봉담, 발안, 오산 등 화성-오산 지역을 아우르는 외곽 순환형 노선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었음

○ 택시요금 단일화 및 경계할증제 폐지로 요금 인하

＊ 택시요금 할증율 20%, 기본요금 기준 2,760원 ⇢ 2,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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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통합효과

○ 수원‧화성‧오산이 통합되면 인구 175만명, 면적 852㎢ 규모로 울산광역시(113만명), 광주광역시(144만명),

대전광역시(150만명)를 능가하게 되어 통합시의 지위 향상과 함께 지역시민의 지위도 한 단계 격상되는 효과가 있음

○ 현재 수원시에서 개발 중인 광교 신도시, 호매실지구 택지개발, 신동택지개발지구, 권선AB지구 분양시

지역우선공급 물량 배정시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원도시브랜드 가치의 영향으로 재산권의 상승의 기대됨

○ 통합 이후 산업간 융합 촉진 및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산업클러스터의 성장,

해양 레져‧문화‧관광 등 지역 자원의 연계로 고용촉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물음 3. 통합시의 명칭과 시청위치는 어느 곳으로 해야 하는가.

통합자치단체의 명칭과 청사소재지는 행정구역 통합이 결정 된 이후 각 자치단체 대표가 동수(同數)로 참여하는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통합 이전 단계에서 자치단체가 결정할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물음 4. 통합으로 인한 지역 사업 중단이나 지연 발생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만큼 현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안사업은 통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화성화이팅]

깨끗한걸로 다시올립니다.

[카펠라]

좋은 내용이네요. 여기 저기 빨리 퍼트려야겠습니다

[pinewind]

오우~ 굿.....

[병점무당]

이런내용을 화성,오산 지역에서 우편으로 해서 발송해주면 좋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