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에 대한 설명 중에서

[민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하니님.

어느 지문 중의 하나입니다.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O

채무의 범위를 변경하면,

가령 종물이나 부합물 등을 누락시키는 것이나

이는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문과 관계없는 예시입니다.

채권최고액의 변경 등등을 행한다면

지문은 채권최고액을 변경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문에서 말하는 채무의 범위를 변경한다는 것은 가령 최고액은 그대로 유지한 채 채무의 발생원인인 기본계약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계약을 변경하기 전에는 담보하지 않던 채무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더라도 최고액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후순위권리자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또 지문에서 채무자를 변경한다는 것은 가령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근저당권자인 채권자가 기존의 채무자와의 거래를 종료하고 물상보증인이었던 근저당권설정자와 새로 거래를 시작하면서 기존의 근저당권등기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최고액은 손대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권리자를 전혀 해치지 않습니다.

담보물건의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어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한다고 해서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후순위권리자 등에게 손해를 생기게 합니다.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한다고 해서 후순위권리자가 무슨 손해를 입겠습니까? ^^

틀린 문장이 아닐까요?

옳은 문장입니다. 틀린 것은 하니님의 생각이에요. ^^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가지면서 공부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자세입니다.

계속 열공하십시오. 화이팅!!!

참고로 위 지문은 아래의 판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권의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 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발생 및 소멸에 있어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관계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대판 1999.05.14. 선고 97다15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