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 경제 발전 따라하면 성공 한다. [강연] 시진핑 정부의 경제정책 진단

[진동감동]

[강연] 시진핑 정부의 경제정책 진단, 신창타이 하에서의 중국 자본시장 발전 게시판

2016. 2. 26. 14:48

http://blog.naver.com/inception-ist/22063886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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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주최한 중국석학 초청강연을 갔다왔다.

지금 읽고 있는 중국경제 관련 책의 내용이 많이 나왔지만 중간중간 새로운 내용도 있었고 중국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다만 다른 시각이 부족했으며, 중국 위주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나 서구의 시각 비중이 너무 강해 중국 전문가의 얘기를 듣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2016년 2월 26일 10시~12시25분

강의는 한국고등교육재단 건물 지하에서 진행되었는데 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열린 공간이었고,

벽면이 책 그림으로 된 점이 인상깊었다. 화면에 잡히기로는 진짜 책 처럼 보였다.

<강의 내용>

중국의 성장 전략이 변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구조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18차 전인대회를 보면 개혁을 심화하여 정부간섭을 감소시키고 발전방식을 내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개방의 수위를 올리려 한다.

중국의 정책목표는 1차로 2020년(2021년이라도고 말함)에 소강사회를 이뤄 빈곤인구를 없애는 것.

2013년 3월 양회라는 것이 열리는데 당 대회때 나온 경제정책을 어떻게 실현할지 논의한다고 한다.

여기에 40퍼센트는 공산당원이지만 5000여명의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정부의 업무보고에 대해 논의하고 건의하고 감독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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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략

1. 내수 진작

임금을 인상시킨다. 성장하면서 수출 비중이 높아졌지만 내수를 늘려 작년에는 내수 비중이 64%를 넘었다고 한다.

2. 산업구조 개편

생산적인 서비스업 발전을 유도한다. 서비스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하였다. 공급측면에서 개혁하려고 한다.(질적 향상)

모방형소비는 종결되었다. 수요를 더 창출하기 어렵다.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여 공공혁신, 대중창업 등을 하고 있다.

3. 개방 강화

시장의 활력에 주력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을 줄인다​. 기업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경제를 개방한다.

3. 도시화​

호적 개혁을 통해 도시화를 가속시킨다.​ 생산위주의 도시화가 아닌 인본위주의 도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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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윈린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면서도

경제주기상 2018년 특히 2019년에 거대한 위기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주식시장을 통한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을 얘기했는데 앞으로 중국증시에서

국유기업이 눈에띄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보았다.​ 

<Q&A>

Q : 중국 경제성장률에 허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A : 통계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중국 통계는 신뢰할만하고 중국의 GDP는 사실 과소평가 되어있다.

      중국의 지하경제가 GDP의 30~40%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오히려 통계수치보다 높을 것이다.

Q : 중국정부의 부실채권 때문에 위안화발행을 늘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A : 빅백지수로는  1달러에 4.3위안, 스타벅스인덱스로는 1달러에 10위안이 적당하다.

      적당한 환율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소로스가 공개적으로 중국 환율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효과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에는 3조 달러가 있어 소로스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외환보유고가 감소한 것도

     중국 기업들이 달러를 갚고있어 외환보유고가 내려가는 것이다.​

[출처] [강연] 시진핑 정부의 경제정책 진단, 신창타이 하에서의 중국 자본시장 발전|작성자 창 밖의 세상을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