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휴양림공사는 산림조합 시공시 부가세는?

[진솔산림기술사]

산림조합 조직은  산주들의 출자하여 만든 공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산주가 자발적인 만든 조합이라기 보다  정부(관)에서 강제로 만든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산림조합은 일반법인처럼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산주을 위한 이익추구라기 보다 산림조합 임직원을 위한 이윤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산림조합 뿐만 아니라 농협 축협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산림조합 법령이 있다.  법에서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조직이라고 하다 보니  일반사업에서도 이윤을 추구 할 수 없다. 산림토목사업 시행시 이윤이라는 항목 대신 수수료라는 항목을 사용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도 .....     산림조합에서는 공사하는 행위자체에서는 공사의 부가세10%를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로 인하여 장비임대나 자재구입시에는 부가세10%를 주고 구매하는 관계로  경비와 자재대에서만 10%의 부가세를 설계서에 반영해준다.   

사방사업 숲가꾸기사업 등에서는....

임도(산림도로) 휴양임조성공사는 산림조합에서 시공 시  부가세 면제 된다고 2006년 7월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을 시행하였다.

첨부 파일 참고 바람

산림조합-임도휴양업-면세제외 사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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