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7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종합/정치]

▶22대 국회 출범 이후  ‘입법 → 거부권 → 재표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한 채 정쟁(政爭)몰두한다는 비판에 여야는 6일 협의 테이블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동시에 냄.

정부가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의결 하면서 ‘거부권 정국’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고,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 한동훈 체제를 겨냥해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 나설 방침이어서 정국 정상화는 요원 하다는 지적이 나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6일 SBS에서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묻는 질의에 “절박한 (경제·정국) 과제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만나 뵙고 싶다”고 말함.

대통령실 측도 “尹 대통령은 휴가 떠난 상황”이라며 “(민주당) 경선 후에 논의하자”고 밝혀 지난 4월 이후 두 번째 영수회담이 열릴지 관심이 쏠림.

▶조국 조국혁신당 대포가 6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10월·내년 4월 재보선·2026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할 것을 천명함.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 “韓은 검사 시설부터 尹 정권을 기획하고 정권을 잡은 후엔 장관·여당 대표를 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래 권력인 한 대표에 관한 의혹을 우선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번번이 막히고 있어서 국정조사도 동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협상 과정에서 전시물 설치 예정지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동원 억압성을 보여주는 ‘강제(forced to work)’ 명시 요청했지만 日本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는데 등재 동의해 굴욕 외교 논란이 제기.

한국 정부의 핵심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지난달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46차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하면서 세계 유산에 등재됨.

▶김건희 여사가 휴가 중에 비공개로 부산시 중구 깡통시장과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명란 브랜드를 방문해 지역상인들을 격려한 것으로 6일 알려짐.

대통령실 관계자는 “金은 평소 주변에 ‘부산은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보루이며 피난민을 품어준 곳’라고 말해왔다”며 “휴가를 활용해 과거와 현재를 반추하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를 찾은 것”이라고 설명.

[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미 법원이 구글의 반칙행위를 제재하고 나선 뒤,  거대 플랫폼 네이버 등의 ‘갑질’ 조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음.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린 행위를 두고 검색 시장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를 부당하게 밀어냈다고 판단힘.

▶동반성장위는 6일 대기업(더본코리아·신세계푸드·CJ푸드빌·이랜드이츠·파리크라상)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을 연장하는  협약식을 맺음.

대기업 제과점 출점을 제한하는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5년 연장하고,대기업의 제과점 신규 출점시 기존 중소빵집간의 거리 제한 500m를 수도권 외 지역에서 유지한다는 게 골자임.

▶경남 창원시 산하 ‘창원산업진흥원’의 채용비리와 관련 경찰이 6일 압수수색함.

5월 창원산업진흥원에 채용되기 위해 로비스트 A 씨 등 4명에게 1000만 원 넘게 건넸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뒤, 창원산업진흥원 직원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함.

[경제]

▶현대차그룹이 12월 국내 공장에서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엑스블 숄더’를  생산 계획을 밝히며 ‘로봇 양산 시대’를 열 전망.

자동차를 잇는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낙점하고 본격적인 사업화에 돌입한 것으로, 로봇 외부 판매를 개시하면서 빠른 속도로 핵심 사업으로 육성할 방침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잇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로 얻는 지식재산권을 두고 본격 법률 다툼을 준비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

차세대 발사체는 지구 저궤도 위성 투입을 주로 수행하는 누리호에 비해 탑재 용량과 궤도 투입 성능 등을 대폭 향상시킨 것으로, 개발비용으로만  2032년까지 국비 2조132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SK하이닉스가 38억 7000만 달러를 투자해 건설 중인 美國 인디애나주 패키징 공장 건설과 관련 美國 상무부로부터 4억5000만달러(약 6200억원)에 보조금을 지급받을 전망.

美國 상무부는 6일 SK하이닉스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고급 패키징 제조 및 연구개발(R&D) 시설 설립 위해 최대 4억5000만달러 연방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비거래각서(PMT)를 체결했다고 밝힘.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노태우 前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50억원 약속어음 6장’과 ‘선경(SK) 300억’ 메모의 진위 여부 따져 사실관계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

대법원은 통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보다는 1·2심의 판결이 헌법·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피는데, ‘비자금 300억원’ 실체를 가려 달라는 崔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주목.

▶동국제강그룹의 냉연 철강 사업 회사 동국씨엠이 컬러강판에 강점이 있는 아주스틸의 지분 567.6%를 1285억원에 인수하면서 컬러강판 생산량 기준(123만t) 세계 1위에 올라섬.

아주스틸은 컬러강판 생산량 기준(연 28만t) 국내 4위로, 전체 매출에서 영상가전(프리미엄TV) 컬러강판(33.2%)과 생활가전(냉장고, 세탁기) 컬러강판(17.4%)의 비중이 50.6%임.

▶차량용 반도체 글로벌 기업 인피니언, NXP, ST마이크로 등이 인력 감축, 생산 목표 축소, 사업장 매각 등 긴축 경영에 들어감.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정체에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고조,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게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임.

▶건설사·시행사 대상 보증상품을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체 신용평가에서 ‘정상 미만’ 신용 등급을 받은 곳이 총 986곳으로 나타남.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면서 부실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

[사회]

▶檢察이 이재명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野圈 인사·언론인 상대로 무더기 통신가입자정보(통신자료) 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野圈 중심으로 ‘사찰’ 비판이 확산.

野圈은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가 무분별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고, 헌법재판소는 2022.7.  조회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후 통보 절차가 없는 부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

▶김대중 前 대통령의 3男 김홍걸 前 의원이 상속세 부담 이유로 서울 동교동 사저를 일반인에게 매각해 논란이 된 가운데, 김대중재단이 재매입을 추진.

DJ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이 중심이 되서 2일 문희상· 권노갑·배기선·정동영·추미애·김민석 등이 참석한 긴급 모임을 열어 사저를 되사들이는 방안을 논의함.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 분야 경력이 전무한데도 보험연수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되면서 낙하산 논란이 제기.

河 가 19대 보험연수원장이 되면 17대 정희수 전 새누리당 의원→18대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어어 보험 관련 경력이 없는 정치인이 원장을 맡게 되면서 원장자리가 정피아(정치권+마비파)의 단골 낙화산 자리로 굳혀지는 모양새라는 비판 나옴,

▶해외·대북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정보사령부 최고 지휘부 정보사령관(소장)과 여단장(준장)이 진흙탕 고소전 과정에 공작 임무 지원 비밀사무소, 민간 연구소 위치와 성격, 기획 공작 명칭 등까지 대거 노출돼 논란.

블랙요원 명단 등 2, 3급 기밀을 정체 불명의 중국동포(조선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군무원에게 7일 ‘간첩죄’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軍 검찰 송치될 것으로 알려져 북한 연관성이 확인 됐다는 추론이 나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송정호(71) 부천상동교회 원로목사가 3년 동안 나홀로 소송을 통해 승소해 은행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음.

2021.10.10. 딸 이름으로 도착한 문자메시지에 “아빠, 액정이 깨졌어”라며, 휴대전화 복구위해 앱 설치하고 宋 통장에서 돈을 꺼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의심없이 앱 설치하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보냈는데 계좌에서 80만원이 인출되고, 300만원이 대출됨. 

▶충남 금산의 한 주차타워 1층에서 충전 중이던 2022년 기아 EV6 모델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

경찰과 소방당국은 충전 중이던 전기차 아래쪽에서 연기와 불길이 치솟은 점을 미뤄 배터리 문제로 인한 화재로 추정.해당 배터리는  SK온에서 생산한 국산 배터리로 알려짐.

▶여름 대표 축제인 충남 보령머드축제(7.19.~8.4.)가 올해도 외국인 8만 2598명 등 165만 1943명이 방문해 성공을 거둠.

2021년 세계축제협회가 태국 송끄란, 중국 하얼빈 국제빙설축제와 함께 아시아 3대 축제로 선정한 27년 축제 역사의 저력을 여지없이 뽐냄.

▶중국 동부 잘쑤성시 인민병원에서 50대 두 의사가 27살의 간호사를 놓고 싸우다가 한명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

두 의사는 한명의 간호사와 동시에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질투심에 휩싸여 싸움까지 하게 됐고, 응급실 책임자인 A의사는 머리와 목, 오른손에 심각한 부상을 입음.

▶경기 평택 주택가 공터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주민에게 불안감을 준 30대 A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됨.

A씨는 6일 오전 11시20분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주택가 공터에서 길이 95㎝, 날 길이 67㎝의 일본도를 허공에 휘두르다 이를 목격한 주민의 경찰 신고로 체포됨.

▶7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 A씨가 존속살인 혐의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됨.

A씨는 6일 오전 0시30분쯤 서울 성동구 금호동 자택에서 70대 아버지 B씨가 어머니를 폭행 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흉기로 찔렀고,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짐.

▶경남 진주 지역에 최근 급속도로 늘어난 ‘베트남 노래방’에서 마약 투약 범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마약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받자 경찰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섬.

노래방직원 30대 A씨 등은 지난 6월 24일 진주의 한 베트남 노래방에서 흔히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를 투약함.

▶강원도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시술받던 2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의료과실 여부 조사에 나섬.

7월24일 오전 10시5분쯤 산부인과 병원에서 시술받던 20대 A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인근 대형병원에서 심폐소생술(CPR) 등 의료진의 응급처치로 심정지 상태에서는 벗어났고,2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음.

▶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231만 명(+40%)을 기록하며 입점 업체 13곳이 가파른 성장과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임대료를 덜 내기 위해 매출액 조작 의혹이 제기됨.

한국공항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입점 업체 운영자를 선정하는데, 임대 금액은 시설 면적 등을 고려한 기본 임대료에, 매출 연동 임대료를 더해 산정하는데, 입점 업체들이 임대료를 적게 내기 위해 매출을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음.

▶韓國 사격 대표팀이 올림픽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가운데 신명주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운영하던 명주병원의 임금체불 문제가 논란이 되자  오늘 사퇴함.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부터 월급이 밀리고 8개월간 임금체불이 발생하면서 316건 고소되면서 내사에 나섰고, 올림픽 기간인 지난달 26일엔 현장 근로감독에 나섬.

▶지하철역 무인점포와 승객 등을 노리고 현금과 가방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50대 남성A씨가 경찰에 붙잡힘.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지하철 무인 가판대에서 300여만원 상당 물건을 훔친 뒤 시민들에게 버젓이 되팔기까지 했는데, 잡고 보니 전과 22범의 지명수배자로 밝혀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 위생용품을 들고 나오던 30대 남성이 성폭력처벌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

7월 27일 오후 9시 32분 경남 울주군 공기관 산하 한 체육공원에서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와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 됐고, 출동한 경찰애 의해 현장에서 검거 된 뒤,“용변이 급해서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고 둘러 됐지만 위생용품이 담긴 비닐봉투를 발견한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함.

[연예/스포츠]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삼성생명)의 협회에 대한 작심 비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섰고 대통령실은 “올림픽이 끝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진상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安은 협회의 선수 부상 관리, 선수 육성 및 훈련 방식, 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대회 출전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협회)과 계속 (함께) 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비판함.

[국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 대선 후보)이 자신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를 팀 월즈(60) 미네소타 주지사로 확정.

월즈 주지사는 2006년 공화당 성향이 짙은 미네소타주의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해 현직 의원을 꺾고 당선되며 이변을 일으킨 뒤, 2016년까지 해당 지역구를 지켰고 2018년과 2022년 주지사 선거에서 연이어 당선됨. 주지사 재임 중 저소득층을 위한 대학 등록금 면제, 학교 무상 급식 등 다양한 진보 정책을 현실화함.

▶중동 확전 위기 속에 이라크 미군이 주둔하는 이라크 알 아사드 공군 기지에 카츄사 로켓이 떨어져 중상자 1명을 포함 미군 5명이 다침.

공격 배후로 미국은 친이란 민병대를 지목한 가운데, 이란은 이슬람국가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전쟁 명분쌓기에 나섬.

[기타]

▶가을을 알리는 절기 입추인 7일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1도, 수원 32도, 춘천 33도, 강릉 34도, 청주 34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제주 33도로 예보.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는 한낮 폭염과 저녁엔 열대야가 지속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