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脫原電) 재앙의 시작, 한국전력의 사상 최악의 실적

[장윤재]

한전의 손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산업은행은 올 들어 1조5631억 원, 정부는 8646억 원, 국민연금은 3053억 원의 평가손을 입었다.

조샛별(조갑제닷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국내 최대의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재앙 수준의 직격탄을 맞았다.

한수원은 지난 2분기에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인 6134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1분기 약간의 흑자로 상쇄하면 상반기 중 손실이 5500억 원이다. 원전 가동률이 70%대에서 60%대로 떨어진 데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에 따른 막대한 영업외 손실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2년 전만 해도 상반기 6조31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던 이 회사는 올해 같은 기간 8147억 원 적자를 봤다. 부채는 114조5700억 원으로 늘었다. 상반기로 보면 영업손실은 8147억 원, 당기순손실은 1조16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조3097억 원, 1조2590억 원이었는데 모두 적자로 전환됐다.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에도 2분기 연속으로 1200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한전이 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낸 것은 2012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이 회사가 올해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인 29조432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실적 악화는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상반기 전기(電氣) 판매수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 원(4.1%) 늘었다. 그런데도 큰 손실을 본 건 도매사업자인 한전이 값싼 전기(원자력) 대신 비싼 전기(액화천연가스·LNG)를 대량 구매했기 때문이라는 점 외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한전이 민간발전사로부터 구입한 전력의 총 비용은 올 상반기 9조127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6조9438억 원)보다 2조689억 원 증가했다. 한전의 LNG 발전 비중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23%에서 올해 1분기 30%로 늘었다. 반면 원전 가동률은 올 상반기 평균 58.8%로, 작년 상반기(75%)보다 크게 하락했다. 한전의 전력 구입 단가는 원전이 kWh당 68.1원(올 1월 기준), LNG가 126.2원으로 차이가 크다.

한국전력의 실적 부진은 한전의 손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한전은 16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400원(1.32%) 오른 3만750원에 마감했다. 이 회사 주가는 올 들어 이날까지 7400원(19.39%) 떨어졌다. 이날 시가총액은 19조7404억 원으로, 지난해 말 24조4909억원 에서 4조7505억 원 줄었다. 시가총액 4조7500억 원의 증발로, 대주주인 정부와 산업은행, 국민연금이 올 들어 2조7330억 원 규모의 평가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대주주인 산업은행(지분율 32.90%) 정부(18.20%) 국민연금(6.43%) 등의 보유 지분 가치는 11조3571억 원으로, 올 들어 2조7330억 원 감소했다. 이 중 산업은행은 올 들어 1조5631억 원의 평가손실을 봤다. 정부는 8646억 원, 국민연금은 3053억 원의 평가손을 입었다.

주주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온라인 게시판은 들끓고 있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를 왜 주주들이 져야 하느냐는 성토가 대부분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같은 민원이 다수 올라왔다.

정부는 한전 적자가 원전 가동률 하락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脫원전 정책과는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과거 정부 탓을 한다. 과거 정부의 부실시공 탓에 안전점검과 정비를 대폭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한전의 상반기 영업적자가 탈원전 때문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상반기 원전 이용률이 낮은 것은 일부 보도대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건설한 원전에서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견돼 정비 기간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가동 원전의 총 계획예방정비일수는 1700일로 작년 상반기 1080일보다 늘었다. 산업부는 정비일수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이 2016년 6월 한빛 2호기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발견된 이후 모든 원전을 점검했는데 9기에서 철판 부식이, 11기에서 콘크리트 결함 등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기적인 계획예방정비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통상 약 2개월이 걸리지만, 이런 문제가 발견되고 한수원이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정비하면서 정비 기간이 길어졌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고리 3·4호기는 격납건물 철판 문제 때문에 일반적인 계획예방정비보다 정비가 각각 428일, 242일 지연됐다. 신고리 1호기는 원자로냉각재펌프 정비와 설계 개선으로 정비 기간이 363일 늘었고, 월성 3호기는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발견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중수 누출 사건에 대응하느라 137일이 더 걸렸다.

2016년 한빛 2호기 부실시공 논란으로 당시 ‘탈핵(脫核)’을 주장하는 환경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었다. 이후 산업부는 안전성 조사를 한다며 작년 하반기부터 전수(全數)조사에 들어갔다. 작년 하반기 총 24기의 원전 중 10기를 멈춘 데 이어 올해엔 최대 13기나 정지했다.

과연 우리나라 원전은 부실시공 되었는가? 경제성을 이유로 월성 1호기를 폐쇄조치했던 한수원도 최근 안전성 때문이었다고 말을 바꾸었다. 과연 원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작은 것 하나라도 트집 잡아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환경론자들에 떠밀려 ‘정비’를 이유로 가동을 중단하는 것인지 따져 봐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반발을 두려워해 한전의 실적부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전기세 인상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향후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면 한전의 실적도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탈원전 정책으로 사상 최악의 실적을 가져온 정부가 원전에 기대어 실적 개선을 희망하고 있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장윤재]

탈원전을 가결한 한수원 이사회의 13명의 이사중 찬성표를 던진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탈원전에 반대한 이사 1명의 신상을 이미 공개했으므로 찬성한 12명의 신상도 공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