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뉴스] 태양광 고정가격 입찰 상한가 5% 인하…1000㎿ 입찰 공고

[낙장불입]

안녕하세요!

공장·창고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현실적인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태양광 #뉴스 는

'세계일보 26년 7월 16일 김승환 기자' 님이 취재하신

정부가 태양광 고정가격 입찰 상한가를 전년대비 5% 낮게 고시했다는 소식입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716503878?OutUrl=naver

태양광 고정가격 입찰 상한가 5% 인하…1000㎿ 입찰 공고

이 기사의 내용을 보고,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고정가격 5% 인하, 보급 확대와 함께 갈 수 있을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입찰의 총공고 용량은 약 1,000MW이며,

입찰 상한가격은 147.686원/kWh로 결정됐습니다.

전년도보다 약 5% 낮아진 가격입니다.

정부는 태양광 보급을 확대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발전가격을 낮추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관점에서 보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발전사업자의 계약가격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탄소검증 우수등급 모듈 사용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낮추고 비용 부담은 높아질 수 있는 구조가 실제 태양광 보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2026년 고정가격 경쟁입찰 주요 내용

이번 경쟁입찰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 내용
공고 용량	약 1,000MW
입찰 상한가격	147.686원/kWh
전년 대비	약 5% 인하
탄소검증 1등급 우대가격	16원/kWh
탄소검증 2등급 우대가격	7원/kWh
정책 방향	장기고정가격 계약 확대
시장 개편 방향	RPS 현물시장에서 장기계약시장으로 전환

한 가지 정확히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탄소검증 1등급 모듈의 우대가격은 전년보다 4원/kWh 인상됐지만,

2등급은 오히려 2원/kWh 인하됐습니다.

따라서 1등급 제품에 대한 우대는 강화되고,

2등급 제품에 대한 우대는 일부 축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정부의 정책 방향

정부가 이번 경쟁입찰을 통해 추진하는 방향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 태양광 보급 규모 확대

✔ 사업자 간 가격경쟁 강화

✔ 장기고정가격 계약 확대

✔ 태양광 발전가격의 단계적 인하

✔ 탄소배출이 적은 모듈 사용 확대

✔ 국내 태양광 산업과 공급망 보호

각각의 정책 목표는 충분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기고정가격 계약은 전력가격 변동 위험을 줄여주고,

탄소검증모듈 사용은 태양광 산업의 친환경성과 국내 공급망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전사업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발전수익은 낮추고 보급은 확대한다는 모순

정부는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면서 계약가격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계약가격이 낮아질수록 예상 발전수익도 줄어들게 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지면 신규 사업자는 투자를 보류하거나 사업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도 이전보다 보수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사업자의 수익 기준부터 낮추는 것은

마치 찬물로 쌀을 데우려는 것처럼 목표와 수단이 충분히 맞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수익성이 먼저 확보돼야 합니다.

🎯 발전원가를 판단의 오류

정부는 국내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인 LCOE와 시장 여건을 고려해

상한가격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양광 모듈과 일부 기자재 가격이 낮아진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소의 전체 사업비는 모듈 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토지태양광 주요 비용

✔ 토지매입비 또는 임대료

✔ 개발행위허가 비용

✔ 농지·산지전용 관련 비용

✔ 토목공사와 배수시설

✔ 진입도로 확보

✔ 구조물과 전기공사

✔ 한전 계통연계 공사비

✔ 금융비용과 유지관리비

모듈 가격이 낮아지더라도

인건비, 토목공사비, 금융비용과 계통연계비까지 함께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듈 가격 하락만으로 입찰 상한가격을 지속적으로 낮추면

실제 사업 현장과 정책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탄소검증모듈 우대의 명암

정부는 탄소검증 1등급 모듈에 16원/kWh, 2등급 모듈에 7원/kWh의 우대가격을 적용합니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사용하고 국내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사업자는 우대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모듈 가격과 전체 공사비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기대할 수 있는 부분

✔ 입찰 선정가격 우대

✔ 탄소배출량이 적은 제품 사용

✔ 국내 제조산업과 공급망 보호

✔ 장기적인 친환경 경쟁력 확보

▶ 확인해야 할 부분

✔ 일반 모듈과의 실제 가격 차이

✔ 모듈 공급과 납기 안정성

✔ 초기 투자비 증가 규모

✔ 우대가격 적용기간

✔ 금융이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수익

우대가격은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받는 수익입니다.

반면 모듈 가격과 공사비는 사업 초기에 투입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16원 또는 7원의 우대가격이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성이 무조건 좋아진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대가격으로 얻는 추가 수익이 초기 공사비와 금융비용 증가분보다 큰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 낮은 가격과 높은 기준을 동시에 요구하는 구조

이번 정책은 발전사업자에게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쟁입찰을 통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을 수 있는 탄소검증 우수등급 모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면서

더 높은 기준의 기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구조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규 사업자의 진입 부담 증가

✔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경쟁력 약화

✔ 공사비 절감을 위한 저가 시공 확대

✔ 구조물·전선·안전시설의 품질 저하 우려

✔ 유지관리 비용 축소

✔ 수익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또는 포기

가격경쟁도 필요하지만 발전소를 안전하게 건설하고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적정 공사비와 수익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소규모 태양광에 더 불리할 수 있는 이유

대규모 발전사업자는 모듈과 기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금융조달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규모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 기자재 대량구매가 어려움

✔ 금융조달 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함

✔ 인허가와 설계비용의 절감 한계

✔ 한전 계통연계비 부담

✔ 유지관리 비용의 규모의 경제 부족

입찰가격 경쟁이 강화될수록

원가경쟁력이 높은 대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지붕태양광과 토지태양광의 참여를 확대하려면

설비용량과 사업 유형을 구분한 입찰제도와 보호장치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기고정가격 계약은 무조건 유리할까

장기고정가격 계약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입니다.

계약기간 동안 판매가격의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예상 매출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사업성 평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익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가격이 지나치게 낮으면 장기간 낮은 수익을 받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길수록 최초에 결정된 가격이 전체 사업수익에 미치는 영향도 커집니다.

따라서 장기계약을 검토할 때는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계약가격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안정성

✔ 그 계약가격으로 적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성

안정성과 수익성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 RPS 현물시장의 개편 가능성

현재 국회에서는 기존 RPS 제도를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방향입니다.

1.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통과 및 공포

2. 2027년 1월 1일부터 개편제도 시행

3. 기존 현물시장을 3년간 한시적으로 유지

4. 이후 현물시장 폐지

5.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일원화

다만 아직 법률 개정과 세부 시행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시행 시점과 기존 발전소의 적용 방법, 미선정 발전소의 전력판매 방식 등은

정부의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 방향을 보면 앞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은 SMP와 REC 현물가격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장기계약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 사업 검토 전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

태양광발전사업이나 임대사업을 검토한다면 다음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주요 내용
계약가격	예상 입찰가격과 장기계약 조건
모듈	탄소등급별 가격과 우대효과
공사비	기본 공사비와 추가 보강비
금융	대출금리, 자기자본, 상환조건
계통연계	연계 가능 여부와 접속시점
발전량	음영과 출력제어를 반영한 예상량
임대료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유지관리	인버터 교체, 보험, 안전관리 비용
계약 종료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
입찰 미선정	대체 판매방식과 사업 대응방안

과거의 수익률이나 단순 매출계산만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전체 계약기간의 예상 매출과 비용을 계산한 뒤 충분한 여유를 두고 사업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2026년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상한가격은

147.686원/kWh로 전년보다 약 5%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태양광 보급 확대와 가격 안정화, 탄소배출 저감, 국내 공급망 보호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계약가격이 낮아지는 반면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아 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정가격 입찰 상한가격은 전년보다 약 5% 인하됐습니다.

✔ 탄소검증 1등급 모듈 우대는 강화됐지만 2등급 우대는 축소됐습니다.

✔ 낮은 입찰가격과 높은 기자재 기준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 장기계약은 가격 변동을 줄여주지만 적정 수익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대규모 사업자보다 가격경쟁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지붕·토지 임대사업도 운영사의 사업성과 계약 이행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지, 계통연계, 공사비와 금융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격 안정화와 태양광 보급 확대는 모두 필요한 정책 목표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적정 수익과 시공 품질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실제 보급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긍정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사업지가 낮아진 계약가격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붕태양광과 토지태양광 모두 설치용량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계통연계부터 공사비, 금융조건, 예상 계약가격까지 보수적으로 분석한 후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저희가 직접하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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