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살해 가해자, 생일날 기름 뿌리고 폭죽 붙인 그놈이었다

[누구도]

음주운전 살해 가해자, 생일날 기름 뿌리고 폭죽 붙인 그놈이었다

이가영 기자
입력 2023.02.15 07:44

2022년 10월 20일 새벽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 차량은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가해 운전자는 무면허 음주상태였다. /SBS '맨인 블랙박스'

한 집안의 가장을 살해한 무면허 음주운전 가해자가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일명 ‘생일 이벤트를 가장한 폭죽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SBS ‘맨 인 블랙박스’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에 일어났다. 가해자 A씨는 유흥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자연스럽게 운전석에 올라탔고, 이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그는 야간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자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30여m 밀려 나간 후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전복됐다. 피해자는 병원 도착 무렵 안타깝게도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진 차량의 모습에서 당시 충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제보자인 피해자의 아내 B씨는 “가해자의 범죄 이력을 보고 경악했다”고 말했다. A씨는 여러 차례 신호 위반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해온 이력이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게 무려 여섯 번째 무면허 운전이었다.

음주사고 가해자가 술집에서 나온 후 자연스럽게 운전석에 타고 있다. /SBS '맨 인 블랙박스'
음주사고 가해자가 술집에서 나온 후 자연스럽게 운전석에 타고 있다. /SBS '맨 인 블랙박스'
A씨는 또 다른 범죄 행위로 집행유예 중이기도 했다. 지난달 언론에 소개돼 드라마 ‘더 글로리’보다 더한 현실이라며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었다.

A씨는 2020년 7월 15일 또래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 C씨를 인적이 드문 뚝방 길에 데려가 양팔과 발목을 의자에 묶었다. 주위에 휘발유를 뿌린 후 폭죽을 터트려 C씨는 전신 40%에 화상을 입었다. 이 모든 게 ‘생일 이벤트’ 명목으로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A씨는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무면허 운전으로도 벌금형과 40시간 운전 수강 처분을 받았지만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었다.


장슬기 변호사는 “인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다”며 “과태료 부과나 벌금형이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다시는 운전하지 않아야겠다’고 체감할 정도는 아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생일 이벤트' 명목으로 피해자가 집단 폭력을 당해 전신에 화상을 입은 직후 모습. /MBC '실화탐사대'
'생일 이벤트' 명목으로 피해자가 집단 폭력을 당해 전신에 화상을 입은 직후 모습. /MBC '실화탐사대'
현행법상 무면허 운전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진다. 1회 이상 적발되면 1년 면허 취득 제한, 3회 이상 적발되면 2년 동안 면허 취득이 제한된다.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이 반복된다 해도 면허 재취득하는 기간이 1년 더 늘어날 뿐인 셈이다.

제보자 B씨는 “가해자는 시간이 지나면 사고를 분명히 잊어버릴 것”이라며 “하지만 피해자 가족인 저희는 남편이 없는 상황 때문에 하루하루 더 고통이 늘어나는 기분”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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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건맨
2023.02.15 07:55:09
관대한 판사! 위대한 이자가 공범이다. 한심한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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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킴
2023.02.15 08:18:59
판결했던 판사를 사법처리 해야한다.!!! 우리 현실은 공정도 없고, 범법자 이재명은 법을 우습게 알고, 안보를 무력화한 이적행위당사자 문재인은 아직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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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
2023.02.15 08:47:03
이건 판사의 문제라기보다 법의 문제다. 상습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인사사고 없어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없는 실형으로 3년이상 선고하고 인명사고 사망일 경우 무면허 음주운전 살인죄로 기소하고 상해는 특수상해로 역시 집행유예나 벌금이 없는 5년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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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ong
2023.02.15 09:07:49
놀고 있는 국회의원들아, 이런것에 대한 법 좀 만들자. 니들이 음주운전을 즐겨서 안만드는지… 판사들도 제대로 형량 좀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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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등
2023.02.15 09:03:06
초범이라고 미성년자라고 봐주면 안된다. 범죄가 중하면 중한대로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한다. 싹이노란 넘은 일찍이 도려내서 향후 여러사람에게 피해를주는걸 막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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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노루
2023.02.15 09:01:57
음주운전이나 음주폭행 살인 등은 가중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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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란
2023.02.15 09:55:13
사람한테 불을 붙였는데 집행유예? 그때 잡아들였으면 저 교통사고 안 났을거 아닌가? 여하튼 판사들 문제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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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39
2023.02.15 08:45:24
우라나라는 범죄자 형이너무 낮아 자비심인가. 음주 운점만으로도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야. 형무수에서 밥값이 아까워 형을 낮게 처하나 쌀 남아 돈다 사기, 살인, 음주사망사고 중형이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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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3.02.15 09:39:37
판사는 판결 시 피의자의 과거 행적을 토대로 인성에 대한 것도 판결에 넣어야 한다. 자기는 장난이지만 남에게는 평생갈 사건인 폭죽으로 사람에게 화상을 입힌 사건시 적절히 판결 했었다면 사람을 죽일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닌가. 이런 자는 사회 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이격해야 할 사이코패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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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3.02.15 09:53:14
음주 운전은 실인미수행위로 다뤄야 경각심을 가질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법안 마련에 미적대는 국회의원들이 업계와 통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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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dong2
2023.02.15 08:57:57
그냥 똑 같이 그 가족모두를 차로 박아버리세요. 꼭 그 자식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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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담
2023.02.15 10:18:34
음주와 무면허 운전은 쓰리아웃제가 아니라 원아웃재로 다뤄야 한다. 영원히 운전대를 못잡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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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레몬
2023.02.15 10:12:03
무면허 운전으로 6번이나 걸릴 수 있는 나라. 무슨 죄를 저질러도 초범이고 반성만 하면 집행유예가 되는 나라. 피해자는 개똥취급하고 가해자 인권이 우선시 되는 나라. 그게 우리 나라 법을 만드는 놈들과 적용하는 놈들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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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나라
2023.02.15 10:30:11
왜 이런 말종 쓰레기가 계속 우리 주변에 굴러 다니고 있어야 하나..결국은 사법체계가 문제다..법에 의한 처벌수위를 더욱 강화하고 판사들이 이성있는 판단을 못하면 AI로 바꿔라..한동훈 장관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안위를 이토록 위협하는 사안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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