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건보 ‘먹튀’도 막겠다”

[누구도]

김기현 “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건보 ‘먹튀’도 막겠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의원 10% 감축·불체포 포기 서명하자
김남국처럼 일 안하면 월급 안줘야”

김정환 기자
입력 2023.06.20. 10:19
업데이트 2023.06.20. 15:33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
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6.20/뉴스1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국내에 있는 중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중국인 등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도 막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며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냐”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고 했다.

김 대표는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 승차를 막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듣고 있다. 2023.6.20/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등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폐지를 주장하며, 전날 자신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겐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선 “정상화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다”며 “그 정답은 민심”이라고 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정치 과잉이라는 것이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 공해, 사회 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아무 문제 없다. 모자라지 않는다”며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자고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어제(19일) 불체포 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불체포특권)를 포기하겠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3.6.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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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대표는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며 “국민을 속인 것이다.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다.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다”며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이냐”며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느냐”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인 사대주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다. 지금 이게 맞는 길이냐”며 “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비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로 잡혀 있을 것이냐”고 했다. 김 대표는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 존중받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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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람스
2023.06.20 10:25:20
면책특권 포기하고 국회의원 숫자를 100명으로 제한하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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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sg
2023.06.20 17:08:30
100놈도 많다
자유 안보 번영
2023.06.20 17:01:28
미국의 전체 인구는 3억3000만명인데 상원 의원 100명, 하원의원 435명 이다~!! 전체가 535명이 3억3000만명을 대표한다~!! 3억3000만명 ÷535명= 616000명이다. 한국은 5100만 ÷299명=17만명이다. 한국 국회는 당리당락에 빠지고 오만가지 특혜를 갖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150명만해도 충분하다. 299명을 50%, 절반인 150명으로 줄여야 한다. 국민들 세금이 아깝다.
위정척사
2023.06.20 16:59:52
중공과는 투표 참정권 보장, 건보 혜택, 부동산 소유 인정 등 모든 부분을 상호주의, 호혜평등주의에 입각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상호주의에 따라서 우리도 중공의 군사 경제 거점을 향해서 탄도탄(탄두중량 9톤) 600기 이상을 고정배치 해야 합니다. 철저히 상호주의, 비례원칙. 주변국을 과거 속국으로 보는 망상적 전체주의에 철퇴를 가해야 됩니다. 깡패에게는 힘이 약해 보이면 당합니다.
한산섬
2023.06.20 16:38:01
국민의 힘은 다음총선의 목표를 국회의원 감축 그리고 특권 포기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싸우면 백프로 당연히 이긴다,,개돼지들은 시궁창에서 헤메겟지만......
미링
2023.06.20 15:56:24
당연한 내용이 좀 늦게 시행되는 것 같다.
윤짜아장
2023.06.20 15:21:23
윤완용 장모 건보 먹튀는?
빈수레
2023.06.20 13:29:28
투표권, 의료보험,불법체류자등의 문제는 전적으로 지지한다.
무궁화가 피었네
2023.06.20 13:03:14
면책 특권 패기하고 의원 소수 정예화 하면 국민이 마음 편해진다 .
자유 안보 번영
2023.06.20 12:53:35
중앙 선관위는 지난해 3월 기준 외국인 유권자 12만여명 중 중국인이 10만명이 투표권이 있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투표권이 없다. 한국은 지방선거에 중국인은 10만명에게 투표권을 주었다. 상호주의에 원칙에 위배된다.... 중국인이 지자체 선거에서 1~2표, 100표~500표로 당락이 결정되기도 한다. ~!! 외국인, 중국인 대한민국의 지자체 선거 투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용납이 안된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인들 투자이민 3억에 영주권 주는 것을 호주처럼 20억으로 올리고 편향된 조선족 투표권도 없애야 한다. 중국인 투표권도 20년 이상 한국에 거주자에게만 주던지?? 아예 없애야 한다. (중국은 국민들 투표권도 없는데 왜 ? 한국에서 투표를 주나??)
성익
2023.06.20 12:22:48
국회의원을 100명을 줄여라! 그중에 비례대표를 상당량 줄여라. 국회의원 200명으로도 충분하다!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은 특별 기구로서 논하라.
zomero
2023.06.20 12:12:46
중국인 투표권 빨리없애라
메가네우라
2023.06.20 12:01:07
나는 김어준의 여론조사 회사가 재한 조선족들의 전화번호와 인적사항을 상당수 확보하여 무슨 조사할 때마다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전화 돌려 결과 발표한다고 보는 1인임. 중공대사관과 콜라보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
국민화합
2023.06.20 11:57:57
지금 시대가 무슨 자유당 때냐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즉 영장 청구를 하면 가서 심사 받으면 된다. 죄 없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왜 중국인 한테 투표권을 주냐 ? 중공이 한국에 참정권 주더냐 ? 왜 바보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여르미
2023.06.20 11:52:47
현재 1237:0. 나도 100명에 찬성!
골드만싹쓸
2023.06.20 11:42:26
찬성1096에 반대0표..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모두가 찬성하는 의견인데 이것이 왜 실현되지 않을까요.. 3.1운동하듯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 볼까요
백곰
2023.06.20 11:27:42
이재명이 연설할 때 보면 교활해 보이는데 김기현이 연설하는 것 보면 "나 무능합니다" 하고 이야기 하는 것 같은 느낌?
우두둑
2023.06.20 11:25:11
김기현 발언에 정말 공감하고 속이 후련한 단어 하나 있다. 월급, 도대체 국해어원 주제에 세비가 무슨 얼어죽을 말이냐.월급,수당,인건비라고 하면 충분하지 않은가?
우두둑
2023.06.20 11:16:52
딱 100명이면 충분하다. 그러고도 코피나도록 일하지 않고 어영부영하면 마땅히 감원이지.세금충들을 잡아내야 나라가 바로선다.
보리새우
2023.06.20 11:14:44
오랜만에 들어 본 시원한 연설이다. 비리에 찌든 민주당에 경종을 울렸다. 국회의장도 삭아 보인다. 총선에서 확 물갈이 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백곰
2023.06.20 11:13:41
국회의원 숫자를 100명으로 하면 국민의힘이 절대 불리하지요. 100명 정도로 하면 인구비율로 서울과 수도권이 50%정도 점유 할 텐데, 이지역은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지요. 국민의힘 표 밭인 경상도 의석수는 상대적으로 더 크게 줄기 때문에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고 주장하면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얀아프리카
2023.06.20 10:57:05
그렇다. 대한민국 국회의 병폐// 첫째, 의원수가 너무 많다. 100명 정도가 합리적. 둘째 ,의원들의 특혜와 권력이 너무크다. 각종 세비, 보좌관 8~9명, 각 불체포특권등등. 앞으로 인성이 않된 자들은 당선 후에도 걸러내는 제도를 갖춰야할듯하다.
오늘만 웃자
2023.06.20 10:52:15
이런 18원이다 세가지 모두 말 만 번드러하게 조잘대지 말고 강력하게 밀어 부쳐라 못하면 의원직 사퇴할 각오로 야당과 맞짱을 뜨라
굴삭기공
2023.06.20 10:51:13
원포인트 개헌하자 향후 2036년 부터 국회의원의 정족수 80%는 기초의회에서 8년이상, 도의회에서 4년이상 의원으로 재직했던자만이 출마할 수 있도록하고 나머지 20%는 중대선거구로 공천에 의해 출마할 수 있도록하자. 그래야 지방의 이권카르텔 토호세력도 줄어들고 젊고 유능한 정치지망생들이 기초부터 다져 지방의회의 질도 높이고 그 구성도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이렇게 함으로써 선동이나 고발 가찌뉴스 1건으로 머저리 같은 놈이 국회의원이 되는 일을 막자. 기초의회부터 국회까지 싹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될것이니 지금 당장 2036년 시행으로 개헌하자
정원지기
2023.06.20 10:49:57
김기현 잘한다~~!
톡투유
2023.06.20 10:42:08
전적으로 찬성합니다...국민투표를 붙여서 권한,급여등도 유럽선진국 수준에 맞게 개정도 원합니다.
역적 부관참시
2023.06.20 10:41:28
각 도에 2놈씩만 뽑으면 된다. 얼어죽을 니들이 뭐하는게 있다고 사사건건 투쟁만하는 xx 들 특히 얼빠진당 따블당 xx 들.
쨩돌
2023.06.20 10:26:09
30% 줄여도 잘돌아갈것이고 일하지 않고 국회 출석 없는날 세비 삭감해야한다. .3번무단 결석 의원직 6개월 활동 중지와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 사유에 맞지 않는 출장 , 여행 다니는 의원들 적발시 벌금과 경고 조치해야한다. .국민을 대신하여 일하라고 했지 개인 여행과 사리사욕 채우며 딴짓꺼리 하라고 금뺏지 달아준것 아니다. . 특히 공짜 금뺏지 비례대표 숫자 확~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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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2023.06.20 15:55:04
중국인들 당연히 투표권없애고 조선족도 의료보험 혜택없애라. 건보적자인데 왠 외국인까지 건보재정을 투입시키냐?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닐진데 소삶은 대가리가 지 투표지원많이 받을려고 했던 짓거리 원위치해라. 표를 팔아먹은 뭉가리는 재산 팔아 조선족 건보재정 내던지!
나무사랑
2023.06.20 14:23:37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면 정원 확 줄어든다,,,
광대무변
2023.06.20 11:51:44
세비는 무슨.. 머슴일 하고 새경 받는 넘이 새경 아니라며 세비 운운하면 더 고상해지나 품격이 높아지나.. 일 좀 제대로 하고 월급 받아가라
나무사랑
2023.06.20 11:47:15
땅덩어리도 땅콩만 한데, 의원수 100명이면 충분하고도 여유가 넘칩니다,,,,,
자유통일321
2023.06.20 11:29:39
방탄관련, 적화통일관련, 정부괴롭히는 법안 표결때 외에는 본회의장은 텅텅비고 썰렁합니다. 그러면서 "민생민생"하는 사기꾼들보면 더 놔둘 수가 없습니다.
폴손
2023.06.20 11:03:52
10000배동감. 김기현쫄지말고해라.수천만명후방지원한다.선방해제발
오돌
2023.06.20 10:25:34
비례 대표는 없애라. 아니면 적어도 많이 줄여라. 대신 권역별 다득표 낙선자에게 의원직을 주는 것이 오히려 민의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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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암마을
2023.06.20 17:52:45
오돌님 마음은 ？鍛求？그러나 호남은 1위 민주당, 2위는 민주당 무소속인데 당선되면 민주당행입니다.하지만 부울경에는 차점자가 국민의힘 계통 무소속보다 민주당이 나올 확률이 엄청많습니다. 그러면 어쩌지요
오오
2023.06.20 16:21:05
찬성합니다. 비례대표 폐지하고 45%이상 득표한 낙선자 중 당선비율대로 비례대표 대체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향항지존
2023.06.20 16:18:49
만세~~ 비례대표 없애야 한다. 여러분! 비례대표 없앴시다.
적폐청산
2023.06.20 15:48:47
비례대표, 구의원, 시의원 없애고 국회의원수 100명으로 줄여라.
오돌
2023.06.20 15:11:52
전문가 그룹이 필요한 경우는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 전문가 그룹을 약 30-50 명 뽑아서 ( 여야 추천 ) 5년 임기로 하게 하면 된다. 그리고 이 전문가 그룹이 법안을 제안하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게 하는 정도나 , 비토를 하면 상임위에서 재 논의하게 하는 정도의 권한을 주면 된다.
dekim88
2023.06.20 13:07:06
전문인력이 꼭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국회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서 활동을 하는 게 합리적이죠. 비례대표를 전문인력으로 넣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 인력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박사
2023.06.20 12:38:27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100명이면 충분, 보좌관도 비서겸 1명이면 된다.
자유통일321
2023.06.20 11:40:09
비례대표를 없애면 이석기 윤미향 김병주 김홍걸 전용기같은 쓰레기들은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민주당의 정체성 즉 종북주사파가 문제죠. 그러니 "국민의 대표", "헌법기관"이라는 작자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곰
2023.06.20 11:17:47
비례대표를 없애거나 줄이면 김예지, 윤희숙 같은 전문 인력의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지지요
Max Kim
2023.06.20 11:09:11
오돌님, 비례대표는 일반 국회의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전문영역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너무 많으면 안되고 전문분야별로 각당에서 1명씩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님
2023.06.20 10:27:25
이재명의 잔머리 ........... 불체포 특권은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자기가 포기한다고 포기되는게 아니다 .......... 이재명의 잔머리에 넘어가는 국민들이 40% 가 넘는다 ........ 자기 머리를 이재명의 잔머리에 갖다 바치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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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hk
2023.06.20 11:31:36
재명이 스스로 법개정을 먼저 말해도 믿을 동 말똥 할 일.
왼손으로
2023.06.20 10:29:31
30%줄여도 누가 뭐라는국민없다 박수 받고싶으면 30%줄여라 의원한명당 보좌관들이 일개분대는 넘는다 반으로 줄여라~국민이 눈부릅뜨고 지켜 보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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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inted
2023.06.20 10:28:39
철밥통 100명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시의원 도의원도 다줄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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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3.06.20 10:28:48
김기현..10%가 아니라 50%로 줄여도 나라는 잘 돌아 간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좀 더 화끈하게 공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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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06.20 10:28:22
말만 하지 말고 밀어 붙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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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3.06.20 10:28:29
김기현대표 싸워야 한다. 이겨낼 수 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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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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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정
2023.06.20 10:28:34
국회 정풍운동을 시작 하면서,인간말종 들을 속아 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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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새우
2023.06.20 10:29:52
김기현이 잘한다. 감동이다. 재명이 발목잡는 것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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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하늘
2023.06.20 10:26:44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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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6.20 10:26:35
코인당아 무조건 반대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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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래미
2023.06.20 10:35:24
부라보, 김기현! 의원 정수 줄여라. 10%는 너무 적다. 100석을 줄여라! 그리고 국회 불출석하는 놈 세비 끊어라! 국회의원 특권을 전부 폐지하라! 보좌관 수도 3명으로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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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6.20 10:34:39
비례대표 폐지, 면책특권 폐지, 정족수 100인 이하, 비서관 축소, 출석율 저조시 탄핵... 나라가 선진국으로 바로 올라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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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mornin****
2023.06.20 10:33:29
국회의원 1/3 줄여 200명이 되어도 나랏일 잘 돌아갑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먹여 살리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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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사파이어
2023.06.20 10:31:11
30%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고 면책특권 박탈달과 하루만 국회의원이 되어도 월120만원씩 연금을 주눈 악법도 폐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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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궁민
2023.06.20 10:29:27
국회의원 50% 감축, 시의원 도의원등 모두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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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물결
2023.06.20 10:38:24
국회의원 30%줄여라!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포기는 당연하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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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동
2023.06.20 10:30:30
30퍼센트 감축해야합니다. 비례대표는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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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감별사
2023.06.20 10:26:17
절반도 많습니다. 다시 발의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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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남자1
2023.06.20 10:26:31
OO들은 모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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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잡이
2023.06.20 10:31:31
월급 안주는 건 당연하고 국회 로텐드홀에서 시민들이 곤장 100대씩 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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