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주거취약계층을 더 힘들게 만드는 SH의 월세 확대정책 / 최창우의 주거토크28

[채미헌파]

  [최창우의 주거토크 28]

“주거취약계층을 더 힘들게 만드는 SH의 월세 확대정책”

마로니에방송ㅣ입력 2016.5.22

안녕하십니까.

최창우의 주거토크 스물여덟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계절이 바뀌어서 이젠 뜨겁습니다. 얼마 전에만 해도 춥더니 지금은 뜨거워서 더워 더워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변화가 무쌍한 게 세월이라고 하더니 계절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대한민국에서 주거인생이랄까 이 팍팍한 주거인생 이걸 어떻게 풀어보는 방법이 없나 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저 최창우가 섰습니다.

우리가 요모조모 생각해 보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토크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시사문제도 다루고 지식과 관련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정보도 나누고...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는 이야기를 서로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토크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토크의 의미 그것이 상호 소통 그리고 뭔가 조금이라도 차근차근 또는 조금 더 ‥하게 개선해 나가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거인생이라는 게 한사람의 주거인생 이것만이 아니고 무려 2300만명의 어떤 세입자 그리고 수많은 홈리스 노숙인 이들의 삶이 걸려있고 예비세입자들의 삶도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는 것은 SH공사가 최근에 상호전환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새로 내놨습니다.

상호전환제도 라고 하니까 말은 좀 그렇듯 해 보이거든요. 상호전환한다 금방 들어서 무슨 말인지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SH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의 거주자들한테는 상호전환에 대한 안내문을 모두 보낸 상태입니다.

상호전환제도가 무엇이냐면 핵심은 SH공사는 LH공사와는 달리 월세를 전세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그동안 시행해 왔습니다. 좋은 것이지요. 왜냐면 매우 없이 사는 사람들이 SH공사 또는 LH공사의 공공주택에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매우 힘들게 사는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그런데 LH공사에서는 임대료의 60%까지만 그동안 전세전환이 가능했는데 SH공사는 100% 전환 할 수 있는 선택지를 그동안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이 사는 특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는 장애인 굉장히 힘들게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전세금을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든지 이리저리 마련해서 월세내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면서 살아온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SH공사가 100% 전환을 60%까지만 전환하는 걸로 앞으로는 바꾸겠다는 입장표명을 한 겁니다.

잠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재개발임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재개발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건 평수가 8평에서 대게 10평정도 되는 이런 주택입니다. 10평보다 조금 더 한두어평 정도 큰 경우도 있는데 이런 주택이 대게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한 13만원 정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13만원 되는 월세를 LH의 경우는 60%만 전세로 전환할 수 있게 한 것에 비해서 SH는 100% 전환할 수 있게 했다. 그러니까 100% 전환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월세를 내지 않는 전세주택이 되는 것이지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월세 13만원을 10만원으로 바꿔서 설명하겠습니다.

LH경우는 60%까지만 전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10만원 중에 60%이면 6만원이잖습니까. 이 6만원만 전세로 전환되면 결국 4만원은 임대료를 월세로 그동안 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SH는 10만원 전액을 전세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에 10만원 남짓하는 주택의 경우 재개발임대주택의 경우 대게 3천에서 4천정도 전세금이면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생활조건이 힘든 분들이 들어갑니다. 왜 힘든 분들이 들어가느냐면 평균소득의 50% 미만인 분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게 사는 분들이 들어가는 주택이어서 SH공사의 경우처럼 100%전세전환을 하게 되면 대략 3천에서 4천정도 전세금으로 월세걱정 없이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주거안정이 더 잘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LH공사는 나머지 4만원을 월세로 따박따박 내야 되니까 일단 더 힘들게 그동안 느껴졌다는 것이지요. 뭐 그게 그거 아니냐고 말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재개발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을 만나 보면 단 1천원이 굉장히 그 분들에게는 많은 돈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전체소득이 너무 적기 때문이지요. 전체소득이 한 40만원 50만원 이렇게 된다는 분들이 월세를 내거나 또는 이런저런 비용을 내거나 하고 나면 생활이 너무 곤궁해져서 1천원 이것도 너무 큰돈이어서 허리가 안 펴지는 할머니가 멀리까지 걸어 다니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1천원이 얼마냐 얼마되냐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LH가 60%까지만 전세로 전환하니까 40%는 월세를 내는 방향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지금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문제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도 않고 있습니다. 이자율을 6.7% 높은 이자율을 적용을 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 공고문에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통 정기예금 금리가 한 2%이거나 또는 LH나 SH에서 빌려올 수 있는, 은행에서 빌려올 수 있는 그런 돈은 2%미만이거나 하는 정책금리가 낮은데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입니다. 이렇게 지금 금리가 낮은 상황에 있고 그리고 정기예금을 할 때 굉장히 낮은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SH는 전환을 할때 6.7%라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을 한다니까 일종의 고금리를 내고 월세를 살아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100%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수 있었으니까 결국은 100%전세가 가능했는데 이와 같이 6.7%의 금리를 적용하는 나머지 40% 대상이 즉 월세를 내야 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매우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전에 계약한 것은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증액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증액되는 경우는 두가지 있습니다. 2년마다 재계약하니까 그때마다 일정하게 오르지요. 그리고 또 소득이 증가되면 증가되는 거에 맞춰서 20%정도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라가는 액수 중에 60%는 전세전환을 하고 40%는 월세를 내라 하는 이런 방침을 밀고나가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월세를 전혀 내지 않던 할아버지 할머니 힘든 분들이 결국 월세를 강제로 내야 되는 거지요. 안 내고 싶어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전세주택 형태로 있었다고 하면 사적으로는 일단 이자를 조금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간혹 보면 친척이 그냥 무이자로 이렇게 밀어주는 경우도 있고 자식들이 알게 모르게 밀어줘서 이자를 조금 밖에 안 낸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때에 따라선 은행에서 2%이자로 빌려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한 그런 공공주택인데 이분들에게 전세주택에 살 수 있는 그 제도를 바꿔가지고 월세를 일정한 액수는 강제로 내라 이렇게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달부터 새로 계약해서 들어오는 사람의 경우는 무조건 60%까지만 그렇게 적용을 하고 40%는 월세주택화 한다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SH공사는 말하기를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짓는 거 말고 서비스도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면 불가피하게 월세를 받아야겠다고 공고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던 주거취약계층이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강제로 떠밀려나가는 이런 사태는 분명히 개악이다 잘못된 거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SH공사의 정책결정 단위에 있는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함께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월세를 앞으로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의 얘기가 이렇게 연결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혼자 꿍시렁 대듯이 말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왜 받아야 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조금 더 했는데 주택바우처로 해서 주거보조금이 지금 지급이 되는데 월세로 만약에 돼있다고 하면 주거보조금을 결국 받게 되니까 LH, SH도 결국은 득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본인들은 당사자들은 주택바우처 그걸 통해서 주거보조금을 지원 받으니까 뭐 그분들에게 해될 것도 없고... 이런 정도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 주거바우처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가하면 어떤 분은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부양의무제가 적용되고 있거든요. 주거바우처 그러니까 주택바우처 그냥 주거보조금이라고도 하는데 이 주거보조금이 부양의무제가 적용된다 하는 거 이거는 정말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게 적용이 됨으로서 결국은 혜택도 못 받는 분은 월세로 강제로 떠밀리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생활이 더 악화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SH공사 사장님이 변창흠 사장님이라고 좋은 분이 들어갔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주 분명합니다. 물론 주거바우처 받는 분한테는 별 상관이 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모두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면 정기예금 금리가 1%, 2% 비율이 낮은데요. 1%, 2% 되는데 6.7%라고 하는 고리... 일종의 월세가 되고 있다는 부분하고 강제로 그렇게 떠밀려서 그렇게 된다는 거 하고 그리고 증액될 때 또는 소득이 조금 더 올랐을 때 또 월세가 자꾸자꾸 증가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6월 이후부터 새로 공공주택에 지원하는 사람은 월세를 무조건 기준임대료에서 40%는 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기준임대료가 아까 그겁니다. 1천만원에 10만원이었다. 이거는 재개발임대주택은 1천만원에 13만원 정도로 말씀드렸지요. 물론 보증금도 천차만별입니다만... 그런데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 4천 내지 5천이 보증금이고 월세가 40~5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50만원의 40%면... 20만원은 무조건 월세를 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내게 되면 생활이 더 악화 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잘 봐야 된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면 저소득층 힘들게 사는 분들이 피해를 봅니다.

제가 최근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개발임대주택 거기에 사는 60대 어떤 분이... 그분은 조건부 수급권자인데... 노동을 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수급비가 나오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재개발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을 보면 80%가 엄청 힘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노인이거나 또는 장애인이거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볼 때 10명중에 8명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8명이 월세를 내면 어떻게 되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러면 생활이 훨씬 더 힘들어 지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또 어떤 분은 저렇게 새로운 방침이 나오니까 막 자기한테 물어본다는 것이지요 노인분들이 이게 무슨 제도냐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제게 물어 와서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전세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H공사가 잘못된 정책... 일부에게는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주거취약계층을 월세형 인간으로 더욱더 내모는 월세를 강제로 낼 수밖에 없는 쪽으로 내모는 이런 것은 주거복지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주거 당사자들 전세로 사는 인생이 조만간 마감이 되고 월세를 일정하게 추가해서 내야 되는 이분들 지금 상당히 불안 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1~2만원, 3~4만원, 4~5만원 또는 20만원 이거 월세 내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생각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피 같은 생활자금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전체소득이 너무 적고 그리고 공공주택 들어오기 전에 민간주택에 있었는데 대게 지하방에 거주한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너무 살기가 힘들었던 거 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정책결정자 여러분들 중에도 또 대통령께서도 지하방에 가서 살아가 보시겠냐고 제가 상담하면 무슨 소리 이렇게 할 겁니다. 지하방에 아무도 안 들어가려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지하방도 꼭 안정적으로 살지를 못하고 또 계약제에 의해서 2년 4년 또 얼마 만에 이동을 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거주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임대료가 일정하게 관리되는 공공주택에 다들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 에요. 임대료 또는 전세금 이 부담을 상당히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임대료를 다달이 내지 않고 그걸 전세금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거안정에 특히 없는 사람의 주거안정에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SH공사가 그동안에 잘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어도 잘해왔다고 칭찬해야 할 만한 건데 왜 그걸 역행을 하느냐 하는 대목에서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국가가 공공주거자금을 마련해서 이것을 SH,LH공사에 지원을 제대로 해줬다면 이런 사태가 안 났을 것입니다.

SH공사는 보증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부채로 잡아가지고 부채가 니네 왜 그렇게 많느냐 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바꾸고 싶다고 하는 그런 욕구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기준을 바꿔서 보증금을 부채로 잡지 말고, 그리고 공공주택을 짓는 공공주택을 운영관리하는 SH, LH공사에 니네 왜 그렇게 부채가 많냐는 식으로 계속 몰아붙이는 이런 분위기도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공공자금을 직접투여 할 것은 직접투여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여할 것은 대여를 하고, 그런데 공공자금이 직접 들어가는 액수가 매우 축소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SH, LH공사 보고 계속해서 사업을 축소하는 쪽으로 몰아가고 대신에 뉴스테이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SH공사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주거문제 특히 어렵게 사는 분들의 주거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희미해지고 있는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사태가 다시는 안 나게 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곳에 사는 많은 저소득층 세입자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도 합니다. 서명을 할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지금 속에서 불만이 폭발직전에 있다는 것을 SH공사나 또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이나 또는 대통령님이나 국토부장관님이나 국회의원들께서도 이분들을 잘 살펴서 주거가 퇴보되지 않도록 없는 사람의 주거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촬영·녹취: 박찬남 기자-

최종입력: 2016.5.28 Ⅰ 편집: ⓒ 마로니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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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박찬남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