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북한이탈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유린한 정보사령부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한다.

[경기여성단체연합]

[기자회견문]북한이탈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유린한 정보사령부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한다.

이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탈북을 선택했던 한서은(가명)씨에게는 생사를 넘나든 고통에 더해 이중삼중의 가혹한 시간을 열게 된 해입니다.
탈북자 신분인 한서은씨는 2016년 신변 보호 담당 경찰로부터 정보사령부 군인 성모 중령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그 성모 중령으로부터 김모 상사를 소개받습니다.
한서은씨는 그들이 가족처럼 생각하라는 말에 비로소 살만한 세상에 안착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얼마 되지 않아 무너졌습니다. 성모 중령은 한서은씨의 북한에서의 이력을 근거로 관련 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 한서은씨는 북에 남아 있는 가족 상황까지 모두 알고 있는 국가정보력 앞에 두려워할 수 밖에 없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력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는 집요하여 점점 그 강도를 더해, 결국 북의 동생을 통한 추가 정보를 얻어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연히 북에 있던 동생은 이 일이 발각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나인 한서은씨는 동생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기 전에 구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당시 상당한 권력자로 보였던 성모 중령과 김모 상사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동생을 구해달라는 한서은씨의 부탁에 “동생을 구해 줄테니...‘라며 그 상황에서도 다른 조건을 내걸어 한서은씨를 옭아매었습니다.
2018년 5월, 동생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위해 만났던 김모 상사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강간했습니다. 이로부터 성 착취는 1년여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두 번의 임신, 임신중절의 고통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여기라던 성모 중령 역시 한서은씨를 강간하였습니다. 가장 취약한 상황에 내몰린 여성에게, 명백히 “업무상 감독 또는 보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이 두 사람은 권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강력한 가부장제가 작동되는 사회에서 나고 자란 한서은씨는 성폭력 피해자 임에도 그 사실조차 자신의 문제로 돌리고 있던 차에 #미투 운동을 보며 비로소 신고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서은씨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 당시 군 검찰은 경악할 2차 가해와 함께 군검사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은채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인 군 검찰의 태도는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상 이해조차 결여된 행태였습니다.
다행히 군검사가 교체되고 가해자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가까스로 기소 되었지만 가해자들은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위력에 의한 간음을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제대로 된 군의 사과와 철저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는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북한이탈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당하는 인권유린과 더불어 여전히 여성에게 안전하지 않은 이 사회의 현실에 답해야 합니다.
정보사령부 가해 군인들에 대한 군사법원의 강력한 처벌 의지는 또 다른 피해자 양산을 막을 수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군인에 의한 민간인 성폭력을 근절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 업무상 위력으로 북한이탈여성을 상습적으로 성착취한 정보사령부 가해자를 엄벌하라.
군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더불어 성폭력근절 전담 및 상담인력 보강과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라.
- 정부는 북한이탈여성의 보호 사각지대를 전수조사하고 사회 안전망을 촘 촘히 구축하라.

2021년 6월 7일
연명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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