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은 하야든 탄핵이든 선택해야합니다

[주식 왕초보]

제19대 더불어 민주당 소속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7월25일 43대 검찰 총장으로 윤석열 검사를 임명하였습니다 , 윤석열 검사는 국민의힘 전신 이명박 전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인물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위해 성역에 관계없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조국의 자녀 입시비리에 대하여 수사하여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으면서 정직등 징계를 받기도하여 국민눈에는 동정심이 발동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검찰 총장을 사임하고 당시 야당 이었던 20대 대통령 후보가됩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은 자신이 임명한 우리사람이다 "라고 아쉬워했으나 윤석열이 20대 대통령이 되고 난후 국민들의 지지율이 낮고 문재인 전대통령의 심기도 건드려 윤석열을 검찰 총장으로 임명한것을 후회한다도 한숨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대통령이든 초기에는 지지율이 높고 말년에 레임덕이 찾아와 지지율이 낮아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지지율이 낮았고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야당에게 192석을 주었고 집권여당에게는 108를 주어 거대야당에의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행위는 더힘들어 졌고 검사 및 각료의 거대야당의 탄핵과 예산안 삭감에 대하여 더이상 참지못하고 야당을 광기의 탈춤을 추고 있다고 비상계엄으로 갈아 마시려고 하다가 되치기당하여 탄핵당하는 위기에 처하였고 2024년 12월14일 오후4시에 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속담에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고합니다 ,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민의 여론조사로 이루어지며 지지율이 높아야 통치를 잘하는것인데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반국가 빨갱이를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것은 성급하였다고 여당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의 주장되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파장이크서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환율과 주가가 폭락하고 국민들이 불안하다는것을 먼저 헤아렸어야 했습니다 . 윤대통령을 갈아 마시려고했던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로 2024년 2월13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받고 16일이면 감방에 들어가고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도 12개 혐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으로 6개월내에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하고 10년간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도 못하는데 화를 참지못하고 비상계엄 선포하여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를 갈아 마시려다가 꽃가마를 태워준 꼴이 되었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11개 혐으로 법원에 재판 받고 있지만 조국 대표처럼 법원에서 5년간 질질 끌면 만약에 윤대통령이 탄핵 인용되고 조기 대선 치룬다고하면 21대 대통령되는것은 누워서 식은 죽먹기입니다 . 부처님께서는 "참을인 (忍)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고 하였는데 참을 인(忍)을 깨닫지 못했기에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죄고 차디찬 감방에 들어가 콩밥을 먹어야 합니다 , 중형을 받아도 전직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이병박 ,박근혜처럼 특별사면으로 형을 조금만 받고 나올수는 있어도 대통령 했던분이 명예를 잃었기에 큰손실입니다 .

이번 비상계엄 실패에 대한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의 무관심과  정부 ,여당 ,야당 정치인의 

진영논리에 의한것입니다 .

2024년 12월3일 밤10시 25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것은 45년만의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비상계엄이 선포될때는 1948년 여수 순천 반란사건,

1950년 육이오 한국 전쟁 ,1961년 오일육 군사 정변 , 1972년 

유신 정권 , 1979년 10월26일 박정희대통령 서거로 인한 십이육 사태로인한 

1980년 5월18일 광주 민주화 사태로 이어졌던 전국이 공포에 쌓인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국회가 범죄 소굴이 되었고 야당의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종북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야당의 입법독재를 통하여 사법행정을 마비시키고

국가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4조 1000억이 삭감되어 

677조 1000억이 되었고 특히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 안보실 특수활동비를 비롯한 

검찰 감사원 경찰 특경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였고 특히 마약 법죄 

수사비마져 삭감하여 화가 치밀어 올라 헌정질서를 바로세우려고 

비상 계엄을 선포하였다고 하는데 문민정부는 군사 정권과 달라 

전시 상황이 아니면 국민이 받는 충격과 정치적 경제적 대외 신인도 추락을

생각한다면 적합한 조치는 아닙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 ,

딸 장학금 부정수수 , 청와대 감찰 무마혐의로 5년간 

끌어오던 법원 선고가 2심에서 징역 2년 600만원 추징을 받았고 

대법원선고가 2024년 12월12일 2심과같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 상실이고 감방에 들어가 콩밥먹어야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11개 혐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공직 선거법 위반혐의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앞으로 대법원선고

까지 6개월이면 끝나고 대법원에서 형이 1심과 같아지면 

국회의원직 상실되고 10년간 대선출마가 불가한데 

윤대통령은 뭣하러 비상 계엄을 선포하여 자신을

스스로 탄핵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

야당에서 국무위원 , 감사원장 , 검사들을 탄핵을

하든지 예산을 삭감하든지 거부권행사하면서 

야당이 예산 삭감하여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국민에게 어필하면 되는데 과거 서울대 법대시절 

전두환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여 광주 사태까지

불러 올때 모의 재판에서 사형까지 내렸다는분이 

어떻게 문민정부에서 비상계엄을 쉽게 사용하여 

내란죄 수괴로 대통령직에서 하야 혹은 탄핵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결자해지라 하였으니 

대통령이 나서서 명령 받은 부하들을 감방가게 하지

말고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진다고하고 수습하기 바랍니다 

군지위 체계는 명령을 어기면 항명죄로 

옛날 왕조시대에는 그자리서 참수당하게됩니다 

고려말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으로 항명하였지만 

쿠테타가 성공하여 조선을 세웠기에 살아남은것입니다 .

현군 지휘체계도 명령에 죽고 살기에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명령받은 부하가 있다면 

피해자이기에 내란 공모를 하지 않았다면 선처를 하여야합니다 

비상계엄은 총으로 정치세력과 국민을 위험에 

있게 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참사는 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정부,여당 ,야당간의 갈라치기 진영 논리로 인한 

보복정치로 비롯된것이며 윤대통령 또한 

진영 논리에 빠져 야당을 갈아 마시기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가 역풍을 맞아 

내란죄 수괴로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때처럼 

감방에 가야 하는 처지가 될수도 있습니다 .

정치는 서로 기득권을 차지하기위하여 

개처럼 물고 뜯는 진영논리에 취하다가 보면 

자신의 말은 무조건 맞고 남의 말은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하는것입니다 

대통령 2년 6개월 남은 임기 마치고

조용히 내려올수도 있는데 장고끝에 악수를 둔것 같습니다 .

정국이 불안하면 경제가 개판나고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이 폭락하고 

민생은 파탄나는데 이는 안중에도 없고 

정치인들의 안위만 생각하니 이런 사단이 나는것입니다 .

진영논리에 빠진 정치인들의 고래 싸움에

죄없는 서민만 새우등터지는 이런 나라 

만들라고 국민이 대통령과 정치인들 뽑아준것 아닙니다 

저는 내일 아침밥이 걱정되는 늙은 구렁이 영감 서민이기에 

개처럼 물고 뜯는 정치판에 관심도 없지만 

자신의 안위보다는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를 잘하는 정치인과 

서민의 눈물을 딱아주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

 2024년 12월14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기권8표로 '가결'되었습니다 . 국회의원 300명중에 2/3 ,200명만 가결하면 윤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가결되어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기각되면 대통령직으로 복귀하게됩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내에 차기 21대 대선을 치루어야합니다 . 현재는 헌법 재판소 재판관이 6명인데 6명이 모두 찬성하여야 인용되고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장을 비롯하여 9명으로 이루어져있는데 3명은 사임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에는 친윤석열계 (친윤 )85명 친한동훈계(친한)이 23명 있는데 친한12명이  이탈하여 탄핵에 찬성하여 가결된것으로 풀이됩니다 친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 김상욱 ,김재섭 ,조경태,진종오 ,한지아 7명이고  나머지 5명이 합류하여 탄핵 찬성을 한것 같습니다 

[노숙 김영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후 949일만에 국회서 탄핵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