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대세종캠퍼스 수강신청과 비박사 강사 임용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

[김영곤]

[보도자료]

제목: 수강신청과 강사임용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

시간: 2013년 3월 18일 오전 11시

장소: 고려대 세종캠퍼스 행정관 앞

주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스물여섯번째 총학생회

연락전화: 010-8423-3006(총학생회 사무국장) 이메일: 26kucommuni@naver.com

사건의 흐름

엉터리 학사일정

2월 26일

수강신청 (안암/세종 공동) 10시 시작	세종 학교당국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9시 시작	총학생회 요구 후	수강신청 (안암/세종 공동) 10시 시작	세종 학교당국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과기대: 10시 시작 →과기대 중복 학사일정 진행

수강과목에 대한 문제 사건 개요를 도표로 보여주면

박사학위 취득하지 않은 시간제 강사에 대한 수업 개설 못하게 하는 총장님 지침 사항	이유: 교수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강의의 질이 낮다 학생들의 의견: 학생들의 강의 후 평가를 듣지 않고, 고학력만 요구하는 학교당국의 지침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음.
급작스런 조치로 인하여 폐강되는 과목들이 많아짐.	피해 발생: 학년 진급 기준인 17학점은 커녕, 등록 기준인 12학점조차 신청하지 못하여 휴학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태가 발생. 수강할 과목이 없어 타 과의 전공과목을 듣는 학우들이 생겨남.
수강신청의 인원제한을 품	학교당국이 결국 인원제한을 풀면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고,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함.(미봉책) 하지만 수업수가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인원 제한 수가 해지되면서 1강의당 해소해야하는 인원이 많아져 결과적으로 수업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게 됨→ 강의실 당 자리도 부족하게 됨

1. 중복 학사 일정으로 인해 신입생들에게 혼란을 줌.(안암과 동시에 진행하는 수강신청과 세종 학교당국에서 진행하는 신입생오리엔테이션이 중복으로 진행하여, 실제로 학교 당국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수강신청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현상 발생)

2. ‘교수의 품위를 떨어뜨리므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강사에 대하여 수업 개설을 하지 말라’라는 총장님의 지시 사항으로 인해, 수많은 시간제 강사가 모두 해임당하였다. 고대 강사 임용규정에 따르면 강사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어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본교 전임교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이면 된다.

3. 교과부 어느 지침에도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업개설을 하지 말라는 지침은 없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을 1년 유예)에서도 강사의 자격요건은 대학졸업자 및 동등자격자 (총 3년) : 연구실적 2년, 교육실적 1년이다.

4. 수업의 질은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수강후 강의 평가가 반영되어야 한다. 총장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다. 학생들이 양질을 평가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한번 듣지 않으신 총장님이 고학력 우대를 하고, 강사에 대한 강한 차별을 두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특히 박사학위를 따지 않아도, 회계사나 각종 분야의 특화된 전문가들이 기존의 수업을 하고 있었고,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했던 기존의 수업들이 폐강되면서 오히려 사회 현실과 유리된 획일화되고 주입식 교육이 될 우려가 있다.

5. 2번의 문제로 연쇄적으로 발생한 3번째 문제는 결국 비박사 강사들의 수업에 대한 새로운 교수분들을 구해야 하는데,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에 한해서 구하려다보니 여의치가 않아 폐강되는 과목들이 많아졌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수강신청 기간 동안 대부분 수업 인원이 마감이 되어 최소신청학점인 12학점조차 신청하지 못하게 되는 인원이 발생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비싼 등록금, 안암 캠퍼스와 같은 동일한 등록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강의가 없어 1학기부터 휴학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6.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내놓으라는 총학생회의 요구로 인해, 학교에서는 미봉책으로 수강신청의 인원제한을 마지막 정정기간에 다 해제하였다.결국, 이는 강의의 질을 높이겠다던 학교 당국이 오히려 폐강시키는 과목들이 많아지면서 1강의당 수강인원이 훨씬 많아져 강의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렸다.

[기자회견 낭독문]

봄이 오고 개강을 맞은 요즘, 기대와 설렘, 낭만이 가득해야 할 고려대학교 캠퍼스에서는 학생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고려대학교 학교당국의 무리한 학사일정과 행정집행으로 인하여 개강하기도 전부터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안암과 세종이 동일한 전산시스템으로 진행되는 수강신청(2월 26일 자 오전 10시부터)을 학교 측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중복으로 진행하고, 이 중요한 두 개의 학사일정을 학생들에게 선택하라는 식의 행정집행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다행히 인문대학과 경상대학은 총학생회의 요청으로 인해 시간이 미뤄졌지만, 과학기술대학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신입생들이 수강신청 하는데 피해를 봤습니다. 특정 학부 경우, 학부내의 한 개의 과에서는 수강신청을 하고, 다른 과에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참석한 학생들이 수강신청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김병철 총장님의 ‘박사학위가 아닌 자가 강의 개설을 하면 교수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수업의 질이 낮아진다. 수업 개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 라는 지침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제 강사 분들이 해임당하셨습니다.

수업의 질은 학력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이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강 후 강의평가가 중요한 것이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업개설 지침은 수강 후 강의 평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수업을 일방적으로 없애고 통보하는 학습권 침해행위입니다.

결국 총장님의 지침으로 많은 강사 분들이 해임을 당하셨고, 급작스러운 집행으로 인해 폐강되는 과목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강신청인원이 남아있는 수업에 몰리게 되어 마감이 되고, 많은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폐강되고 줄어든 과목에 대한 마땅한 조치사항이 없어서 최소신청학점인 12학점조차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과 한 학년 진급기준인 34학점을 채울 수 없는 학생들의 분노함을 느낀 학생회가 교학처에 가서 수강신청하지 못한 인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였고, 수강정정 마지막 날 마감되었던 수업들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1,2학년이 자신들의 학년에 맞는 기본전공필수과목도 수강하지 못한 상태에서(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3,4학년의 전공 선택수업을 듣고 있고, 100명 정원 수업에 150명이 들어와서 수업을 하고, 자리가 없어서 옆 강의실에서 의자만 가져와서 불편하게 수업을 듣는 기이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 당국의 편의대로, 일방적으로 학사일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과연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수업의 질을 높이는 모습들인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구 사항을 말합니다.

1. 해임된 교수 중 복직을 원하는 교수에 한하여 복직을 요구합니다.

2.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하고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하고 법정교수 100% 충원하도록 고등교육법 재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3. 강사 해임 시, 학생들의 강의 후 평가를 철저히 반영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4. 감소된 강의 수를 원상복귀 시켜 강의 당 수강의 질을 높일 것을 요구합니다.

5. 중복 학사일정 및 수강신청 사태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민족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스물여섯번째 총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