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질문드립니다.</p><p><br></p><p>법규</p><p><br></p><p>21p</p><p><span style="font-size: 9pt;">제11 조 </span><span style="font-size: 9pt;">소방업무의 응원</span></p><p>4번에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b>행정안전부령</b>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정하여야 한다.</p><p><br></p><p>22p</p><p>제11 조의2 소방력의 동원</p><p>1번에 각 시도지사에게 <b>행정안전부령</b>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p>5번에 그 밖에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b>대통령령</b>으로 정한다.</p><p><br></p><p>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강의에서는 <b>"응원은 행안부령, 동원은 대통령령으로 외워라."</b>라고 하셨는데,</p><p><span style="font-size: 9pt;">동원 같은 경우에는 1번에 </span><b style="font-size: 9pt;">행안부령</b><span style="font-size: 9pt;">이라는 언급도 있어서 뭐가 뭔지 헷갈립니다.</span><br></p><p><span style="font-size: 9pt;"><br></span></p><p>추가로 이번에 법규 처음 듣고 있는데요, 모든 조항마다 행안부령이라든지 대통령령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써있는데, 이걸 다 외워야 되나요?</p><p>다른 것들은 외운다고 해도 모든 조항들마다 이것 둘 중 하나를 외워야 한다고 하면 너무 헷갈릴 것 같아서요.</p><p><br></p><p>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p><p><br></p><p>그리고 교수님 하트시그널2 김현우 닮으셨어요 ^^ 잘생기셨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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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그렇죠...ㅜ 사실 명확하게 이런건 ‘행정안전부령’이고, 어떤 건 ‘대통령령’이다라고 구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출재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암기를 하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위 사항처럼 시도지사는 마음대로 동원요청을 할 수 없으니 행정안전부령으오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야하는것이지요. 그러니 방법적인 것인 겁니다. 법규저료살에 행안부령vs대통령령 을 정리한 파일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ps. 사실이 아닐지라도 잘생겼다 라는 말을 들으니 기분좋습니다 ㅎㅎㅎㅎ
첫댓글 그렇죠...ㅜ
사실 명확하게 이런건 ‘행정안전부령’이고, 어떤 건 ‘대통령령’이다라고 구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출재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암기를 하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위 사항처럼 시도지사는 마음대로 동원요청을 할 수 없으니 행정안전부령으오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야하는것이지요. 그러니 방법적인 것인 겁니다.
법규저료살에 행안부령vs대통령령 을 정리한 파일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ps. 사실이 아닐지라도 잘생겼다 라는 말을 들으니 기분좋습니다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