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베트남원자력협정에서 본 한미동맹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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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미일동맹을 최대한 이용하여 1988년 ‘미·일 원자력협력협정’체결을 통해 재처리와 농축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았다.

올해 2월 미·베트남원자력협정경우엔 우라늄농축과 사용후 핵연료재처리금지조항을 협정 본문에서 빼고 베트남 정부의 정치적 약속(‘실버 스탠더드’)이 들어가 있다. 

이와 같이 일본과 베트남은 미국에게 ‘우라늄농축금지조항’의 문서화를 거부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우라늄농축허용을 묵인 받은데 반면에, 올드 걸 댓글 대통령과 원자력마피아사단은 세계 최강 미국에게 주눅 들어 미국노예답게 일본과 베트남처럼 주권국가의 자주적인 정신을 보이지 않아,‘ 한미원자력협정’은 대한민국이 핵 비확산을 주장하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추종하는 시다바리국가임을 전 세계에 보여주게 생겼다. 

물론 미국이 베트남의 원자력시장진출하여 경제적 이익챙김은 물론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베트남명 쯔엉사, 중국명 난사군도) 등 분쟁상황을 고려해 베트남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파격적인 전략적 자세를 보였다고 하지만, 이것 외에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일본과 베트남은 미국과 전면전을 치룬 국가로서, 전자는 패하고 후자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미국은 두 국가를 주체성 있는 주권국가로 대우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전쟁포기한 채 일본열도에게 투항한 경험이 있고, 미국과의 전쟁은커녕, 자주국방을 포기한 채 국방을 전적으로 한미동맹에 의존하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노예국가로 생각해, 우라늄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권한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

대한민국이 전작권환수연기요청을 하는 마당에, 감히 미국에게 일본이나 베트남같은 원자력협정을 요구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곧 미국은 올드 걸 댓글 대통령과 한국원자력마피아사단을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여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