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시민단체 릴리즈에 대해 1960년대 역사에 이어 이번에는 1970년대 활동과 역사를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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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오즈 지지자들과 영국경찰의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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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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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릴리즈 사무실 피습사건
이해 신원을 숨긴 익명의 화이트 팬더즈라는 집단이 릴리즈 사무실에 쓰레기를 처넣으며 불 지르며 모든 서류들을 훔쳐가고 릴리즈 측에 대해 “대중 속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한 사건이 벌어졌다.
릴리즈는 이들에게 직접 솔직히 정체를 드러내고 정정당당하게 입장을 밝히도록 요구하였다. 이 사건은 “대중”들이라고 표명한 이들 화이트 팬더즈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결국 한바탕 희극으로 끝나버렸다. 서류들이 모두 되돌아왔으며 릴리즈는 정상화되었다.
이해 믹 재거는 자신의 영화 <퍼포먼스>가 세계 우승을 차지하자 이를 릴리즈에 헌정했으며, 에릭 클랩톤은 4천 파운드를 릴리즈에 기부했다.
1971년 오즈 측 징역형
<마약오남용금지법>이 통과되었는데, 대마 소지혐의 처벌에서 최고 형량을 5년으로 줄인 반면 대마 공급혐의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14년으로 대폭 강화되었다.
오즈는 청소년 문제를 둘러싸고 외설혐의로 기소되었다. 캐롤라인 쿤은 런던 중앙형사법원에서 오즈측 증인으로 나서 진술하였다. 오즈 측의 세 사람이 징역형을 받았다.
“플라워 파워”는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쿤은 릴리즈를 그만 두고 자신의 길을 가게 되었으며, 릴리즈는 공동 단체로 개편되었다.
1972년. 이해 영국의 대마 사용자 수는 1백만 명 선으로 추산되었다. 릴리즈는 법원에까지 간 마약사건들 중 3분의 1에 대해 변호를 맡았다. 릴리즈는 엘진 애비뉴로 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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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즈 발행, 머쉬룸 가이드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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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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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마리화나 밀수꾼 지침서" 발간
릴리즈는 전세계 각국의 마약금지법, 경찰의 수색과 체포, 판결과 양형 유형 실태에 대한 지침서인 <암페타민의 바이블>(The Truckers Bible)을 발간했다.
당시 보수당 소속의 로날드 벨 의원은 이 책을 “마리화나 밀수꾼 지침서”라고 혹평했으나, 국무부 및 하원측은 이 책을 수십 권씩 주문 구입하였다.
이해 <폴 매카트니 앤 윙즈>와 <브린슬리 슈와르츠> 등은 ‘하드 록 카페’에서 개최된 릴리즈를 위한 자선 콘서트에 출연했다. 릴리즈는 ‘체포문제 대처를 위한 해외국’ 활동부서를 신설했다.
1974년 무료 페스티벌로 경찰급습 당하다
릴리즈는 ‘레인 위원회’ 보고서 발표에 이어 각종 지원 및 캠페인 활동 요구들로 인하여, 임신, 피임, 낙태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다하기 위해 파김치가 되도록 초과근무를 해야 했다.
그래서 릴리즈는 재정적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국무부 국고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다.
릴리즈가 ‘넵워어드’라는 곳에서 반 모리슨 및 도비 브러더즈 등과 함께 윈저 그레이트 파크에서 개최한 무료 페스티벌에 대해 탬즈 밸리 자치경찰청 측이 새벽에 페스티벌을 중단시키기 위해 수색, 체포, 이른바 공격 등을 위해 급습작전을 펼치면서 녹음작업을 중단시키려 함에 따라 대혼란과 난투극이 벌어졌다.
이에 대항하여 릴리즈는 국무부 로이 젠킨스 장관에 대해 경찰비리민원을 제기했으며, 공개청문회를 요구했다.
1975년 전세계 삼 비범죄화 추세 확산
네덜란드 정부는 마약거래와 마약사용을 명확히 구별하는 바탕 위에서 새로운 마약법안을 내놓았다.
미국 알래스카 주 연방법원 측은 미국 시민은 헌법상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릴리즈는 넵워어드에서 핑크 플로이드, 캡틴 비프하트, 스티브 밀러 등과 함께 행사를 개최했다. 릴리즈는 리즐라(Rizzla) 게임에서 전에 스킨이 75장 남아있던 것이 당시엔 50장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릴리즈는 국무부 측으로부터 최초로 보조금을 받게 되었으며, 이 돈으로 윈저 그레이트 파크의 무료 페스티벌 사건에 대한 보고서인 <공원에 날아든 경찰봉 세례>를 발행했다.
영국 정부측은 위치필드 인근에 있는 방치된 비행장을 무료 페스티벌 개최지로 할 것을 제의했다.
이렇게 해서 개최된 워치필드 무료 페스티벌에서는 정작 경찰비밀작전이 벌어졌으며, 이것은 영국경찰 역사상 LSD 생산제조와 공급에 대한 최대 규모 수사작전으로 기록되었다.
당시 월드뉴스 프로그램에서, 길거리 마약의 순도에 대해 상담활동을 벌이던 릴리즈 전문가 구조전화에 대해 이것이 마치 ‘헤로인 마약 상담전화’라고 비난하자 영국 체신청을 이 전화선을 끊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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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즈 창립 10주년 유인물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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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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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뮤지션과 함께 공연
릴리즈는 당시 막 시작된 공유지 불법점유 운동을 적극 지원했으며, 이들 활동가들을 위한 핸드북인 ‘공유지 불법점유 운동의 법적 근거’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영국의 대마사범에 대한 판결형량과 유형에 대한 보고서인 ‘자제심을 잃고 위험을 무릅쓰기’라는 책자도 발간했다.
릴리즈는 올리피아 뮤직 페스티벌에서 스테이터스 쿼, 뱃 컴퍼니, 프로컬 하렘, 바클레이 제임스 하베스트 등과 함께 공연을 펼쳤다.
릴리즈는 당시부터 ‘연합활동’ 형태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대중들과 함께 하는 무료 페스티벌’ 장소는 정부측이 제2차년도 개최지 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워치필드 지역에서 스톤헨지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다.
릴리즈는 긴급구조전화 서비스를 계속했다.
1977년 최초의 마리화나 합법화 집회 개최
<형법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정부측에 대해 공유지 불법점유 운동가 및 공유지를 실제로 점유한 사람들에 대해 진압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 부여토록 하고 있었다.
페스티벌 시즌에 대해서는 “불충분한 설비, 주최단체 부재, 최면제 과다복용 등으로 이어지는 공포소설”이라는 식의 혹평을 받았다.
릴리즈는 <마약오남용금지법> 상의 경찰의 권한이 실제 동원되는 실태에 대한 보고서인 ‘수색정지권 사용 실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해 대마초 896 파운드(1파운드=0.4536kg) 분량이 와핑(런던 동부한 한 지역 이름)의 경찰 창고에서 아무도 모르게 없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마 관련 금지처벌법에 항의하는 제1회 하이드 파크 마리화나 합법화를 요구하는 '스모키 베어즈' 마리화나 흡연 집회가 개최되었으며, 이때 15명이 체포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78년 헤로인처방 제한에 강력 항의
이 해에 <대마합법화운동 시민연합>(LCC: Legalise Cannabis Campaign)이 출범했으며, 록음악 전문 주간지인 뉴 뮤지컬 익스프레스(New Musical Express) 지는 이 단체의 대마합법화를 촉구하는 광고 게재 요청을 거부했다.
릴리즈의 ‘체포문제 대처를 위한 해외국’ 활동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 영화 ‘미드나잇 익스프레스’가 개봉되었다.
릴리즈는 ‘런던마약중독 컨설팅사’ 측에 대해 헤로인 및 주사제 마약의 처방을 크게 제한한데 대하여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향후 불법 헤로인 시장이 엄청나게 큰 규모로 팽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릴리즈는 터키 및 이란 등지의 외국 교도소에 영국인 죄수가 다수 투옥되어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특별히 공유지 불법점유 운동 및 불법퇴거조치 등에 대한 법률구조요청이 증가하면서 주택 마련 관련 업무가 크게 증가했다.
릴리즈는 넵워어드 페스티벌과 스톤헨지 페스티벌을 함께 공동개최했다.
1979년, 버스트 카드 제작 및 구조활동으로 인권상 수상
릴리즈는 콥든 재단 측이 수여하는 민권운동상을 받았으며, 수상 이유는 릴리즈 측이 <버스트 북>을 제작 배포하면서 구조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는 것이 “법률 문제로 인한 고통을 함께 풀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해 영국에서 매직 머쉬룸(환각물질 함유한 버섯) 금지법으로 인해 일대 혼란이 발생했다.
릴리즈는 ‘해외 죄수들 복지를 위한 전국연합’ 창설을 지원하였다. 현재 이 단체는 재외 체포자 업무를 떠맡은 ‘해외 죄수 협의회’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 해에 마가렛 대처가 영국 총리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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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판 마약 "수사 받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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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J모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록음악의 거장이 마약사범으로 수배되고 해외도피 중이라고 한다. 소변검사는 음성반응이었으나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영국의 릴리즈 등과 같이 조직적으로 이런 처지에 빠진 이들을 돕는 시민단체가 우리나라엔 없다.
얼마 전 한겨레신문에 <수사 받는 법>이라는 연재기사를 쓰다 중도하차한 금태섭 검사는 얼마 전 사표를 냈다. 변호사로 변신한 그가 나름대로 좋은 활동을 전개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적어도 삼 즉 대마초의 판매 밀거래 등은 형사처벌하는 대신 대마초 사용과 소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지 않는 비범죄화 정책을 펴고 있는 영국 상황에서나마, 릴리즈는 <버스트 카드>라고 하는 일종의 <마약수사 받는 요령>이라고 할 수 있는 안내문을 제작 보급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아래 소개하는 릴리즈의 <버스트 카드>는 2004년 판이며, 릴리즈는 이 <버스트 카드> 제작과 보급과 활동 공로로 민권상을 수상한 바 있기도 하다.
릴리즈측은 영국의 각종 관련 법규가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를 거듭해오고 있다. 릴리즈가 작성 보급하고 있는 버스트 카드(2004.6. 기준)의 제목은 "체포당하게 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로 되어 있다.
대마초 비범죄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마약수사 받는 대처요령과는 그 실정이 크게 다르지만, 큰 골격은 형사법 체계의 원리가 같다는 점에서 마약수사 받는 방법도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일들을 영국에서는 릴리즈라는 시민단체가 정부지원을 받아가며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혀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버스트 카드
경찰, 법원, 마약문제 등에 대해 알고 싶은 사항이 있거나 도움을 받고자 할 때, 릴리즈로 연락을 주십시오. 이 버스트 카드는 출판될 당시 시점에서 유효한 것이므로 반드시 추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은 경찰에게 공정하게 대우받으며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찰에게 어느 것도 말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여러분이 범죄 혐의로 고발되고, 여러분이 심문받을때 나중에 법원에서 의존해야 하는 어떤 사항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면, 이는 여러분이 유죄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때 참작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찰에게 어떤 사항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은 좋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이때 심문에 답변을 강요당해서는 안됩니다. 가능한 한 사무변호사로 하여금 경찰서 심문 장소에 임석해주도록 요청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점들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행위에 대해 순진하게 설명하려 할 때 경찰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사무변호사 도움을 받기 전에는 경찰과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찰이 이미 여러분을 체포했거나, 막 체포하려 하는 경우, 사태를 정돈해서 말하는 ‘우호적이며 친절한 대화나 잡답’ 따위는 존재하질 않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말한 것은 모두 나중에 가서는 여러분에게 불리한 쪽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0. 경찰이 잘못할 때
여러분이 경찰이 저지른 것에 대해 무엇인가 문제 삼고자 한다면 당시 증인의 이름과 주소, 해당 경찰관의 이름이나 번호를 받아 적어 놓고, 사고 직후 가능한 빨리 서면기록을 남겨두십시오.
이 서면기록을 써놓는 것을 옆에서 누군가 보도록 하며, 날짜를 적어두고 사인해 놓으십시오. 상해를 입거나 물건이 파손된 경우 가능한 한 사진이나 비디오로 기록을 남겨두시고, 신체부상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은 경우 여러분은 독립경찰비리민원조사처(the 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Commission, www.ipcc.gov.uk, 영국 '경찰옴부즈맨'이라는 기관을 가리키는 것임)에 신고하시고, 릴리즈와 같은 인권시민단체나 <시민자문국> 혹은 사무변호사 측을 통하여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접촉하십시오.
0. 길거리 상황의 경우
여러분이 경찰에 의해 정지당했다면, 그리고 경찰이 경찰제복을 입지 않은 경우, 신분증과 같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왜 내가 정지당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마지막에 가서는 수색기록을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여러분은 경찰이 보기에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소지한 혐의가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정지수색당할 수 있습니다.
- 규제 대상이 되는 마약 - 공격무기나 총기류 - 날카로운 물건 - 장물 - 버스나 기차를 탄 경우 - 스포츠 관람을 하러 가는 도중이거나 그 운동장에 있는 경우
그밖에 여러분이 정지수색당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경찰이 특정 지역에서 중대한 폭력이나 테러 위협이 있을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경우 경찰은 최고 48시간 동안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정지수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여러분이 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범죄를 저지를지 모른다는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에 개의치 않고 정지수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수색에 대해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경우 신체적 부상을 당할 뿐만 아니라 중대한 범죄혐의를 받게 될 위험을 무릅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만일 경찰 정지수색이 위법적이라면 여러분은 나중에 법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0. 경찰서에서 여러분은 항상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여러분의 권리에 대해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대우받아야 하는가에 관하여 서면규정을 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구금담당 경찰관에게 말할 권리가 있다. 구금담당 경찰관은 여러분 복지를 돌보게끔 되어있다. -여러분이 왜 체포되어 경찰서에 왔는지 알 권리가 있다. -여러분이 17세 이하인 경우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임석하도록 할 권리가 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권리도 가지고 함께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 이 권리의 행사는 매우 드물긴 하지만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체포되어 있다는 점을 통지해달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여러분 스스로 전화를 걸지는 않은 채). -사무변호사와 개인적으로 상담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딘가 편찮으면 의료 검사관을 데려다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약품 복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장 빠른 기회에 구금담당 경찰관에게 이 점을 알리십시오.
어떤 경우 여러분은 의약품을 복용하도록 허락받을 수 있으며, 의약품을 받거나 챙길 수 있도록 협의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여러분 담당 사무변호사에게 알리고, <1984년의 경찰 및 형사증거법> 규범 C 제9부에 따라 처리해주도록 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점을 꼭 명심하십시오.
-당황하거나 겁을 먹지 마십시오. 경찰은 흔히 여러분을 유치장에 혼자서 대기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조용히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경찰은 단지 일정 시간 동안만 여러분을 붙잡아둘 수 있습니다. 통상 그 시간은 24시간 이내이며, 중대한 체포대상 범죄인 경우 36시간, 테러범죄의 경우 48시간 이내입니다. 구금시간 추가 연장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체포된 정확한 시간이 구금기록부에 맞게 적혀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왜 체포되었는가를 알고 있도록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다려야 할지라도 사무변호사 대면하게 해주도록 주장하십시오. 심문시에는 반드시 사무변호사가 임석해주도록 반드시 요청하십시오. 경찰이 사무변호사 대하는 것을 미루도록 하게 하지 마십시오. 사무변호사를 대면하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이며 <무료>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요청했는데 거부되었다면 이 사실이 여러분 구금기록부에 그대로 기록되도록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0. 경찰이 여러분 집을 수색할 때
경찰은 점유자 동의를 받아 집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치안판사로부터 특정 범죄증거를 찾기 위해 집 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부분과 공동 부분만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색영장 <없이도>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여러 상황에서 여러분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해야 할 사람을 추적하다가 잡힐 사람이 사는 집이나 그 혐의자가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곳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도망한 죄수를 잡기 위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체포대상 범죄 혹은 특정 공공질서 위반사범을 체포하기 위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중대한 대물피해를 막기 위해 진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법률에서 경찰에 대해 집에 수색하러 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 권한을 부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수색영장 사본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은 진입할 때 합리적인 무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여러분에게 집수색 권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경찰은 수색에 대한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친구는 수색하는 동안 임석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사료되는 경우엔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문성호 릴리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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