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17 文 - 尹 회동 전격 무산… 신구정권 정면충돌

[담바우]

220317(목)  文 - 尹 회동 전격 무산… 신구정권 정면충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예고됐던 3월 16일 오찬 회동이 전격 무산됐다. 정국 현안을 놓고 신·구 정권의 미묘한 신경전이 오찬 만남을 불과 4시간 앞두고 전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아침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무 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첫 상견례가 예정된 시간을 불과 4시간 앞두고 전격 파기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낮 12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배석자 없이 오찬을 나누며 허심탄회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등 정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동이 당초 예정 시간을 4시간 앞두고 무산되면서 신·구 정권 간 정국 현안을 둘러싼 신경전이 결국 폭발하면서 정권 이양에도 차질이 빚어질지 주목된다. 청와대와 당선인 측은 최근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비롯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한국은행 총재 인선 방안, 공공기관 정무직 인사 진퇴, 대장동 부동산 의혹 수사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3월 16일 '독대' 오찬이 당일 전격 취소되면서 권력 이양기에 신구 세력간 권력 충돌이 표면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통령과 당선인의 오찬 회동이 취소된 전례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까지 양측의 충돌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주요 현안을 두고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고, 향후 여당이 될 국민의힘이 이를 방어하면서 이같은 전망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쯤 각 서면브리핑과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로 예정된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 안 돼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회동 취소 소식을 알렸다. 회동을 불과 4시간 앞둔 시각이었다. 당장 회동이 '왜' 연기됐냐는 데로 관심이 모아졌다. 양측 모두 함구령이 떨어진 가운데 전날 이철희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과 의제 등을 논의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점심쯤 기자들과 만나 "결렬, 무산이 아니라 실무진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동이 무산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그는 "무산이라니요, 실무협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연기 이유에 대해) 서로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장제원 비서실장의 입장은 청와대에서도 비슷하게 감지된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뉴스1에 "회담 연기 사유는 양측이 밝히지 않기로 해서 드릴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양 측이 무산이 아닌 '연기'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정치권의 시각은 다르다. 회동 발표부터 당선 후 일주일간 여러 현안을 둘러싼 양 측의 긴장 수위를 고려할 때 예견된 수순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번 만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포함)의 사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건의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주요직 인사 협조, 청와대·관저 이전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동 발표에서부터 매끄럽지 못 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날 오찬 내용은 전날(3월 15일) 오전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같은 시각 발표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3월 14일 저녁에 보도가 되면서 혼선이 일었고, 양측은 보도와 관련한 책임을 전가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공기업·공공기관 인사, 김오수 검찰총장 거취, 민정수석실 폐지를 둘러싼 갈등 등이 여야를 중심으로 노출되면서 양측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이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하나, 더불어민주당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후 결단해도 된다는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든 이재용 부회장이든 사면이 필요하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후 단행하면 될 일인데 이렇게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게 이해가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짙다. 민주당은 이뿐만 아니라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와 민정수석실 폐지 등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공격에 시동을 건 상황이다. 인수위 핵심 인사 면면을 볼 때 '이명박계'(MB계) 인사들이 다수 포진한 점을 문제삼으며, 이들의 '입김'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들이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민주당이 이를 반박하는 것도 불안함을 증폭하는 요소로 꼽힌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자진사퇴를 일축하면서 갈등의 불씨는 지속할 전망이다. 현안을 둘러싼 갈등은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의 논의 과정에서 분명한 시각차로 드러났을 가능성이 크다. 즉, 만남 자체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었단 얘기다.

청와대는 '당선 축하와 덕담'에 초점을 맞췄지만 윤 당선인측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을 시사하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당선인측에 권한을 넘길 것을 언급하려는 등 '성과'에 방점을 뒀다는 것이다. 청와대 내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의 당선인들과의 만남은 당선 축하와 원활한 인수인계에 대한 교감 형성인데 새 정부가 '과도한 의제화와 성과내기'에 주력하는 것 같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이에 당선인 측 관계자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대화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성과에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그러면 새로운 모습을 갖춰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순리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5월 9일 임기 종료 때까지 현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과 인사 문제에 대해 당선인측에서 논의를 하자는 차원을 넘어서 수용을 압박하는 듯한 뉘앙스에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은 이에 따라 다음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1987년 직선제 이후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간 만남이 가장 늦게 이뤄진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신·구 권력간 신경전이 '오찬 취소'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전까지 양측의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될 것이란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초창기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이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칠수록 양측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의 죽마고우 권성동… 차기 여당 원내대표 '0순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뜻을 받들기만 하는 참모가 아니라 쓴소리와 직언을 면전에서 할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 입문부터 “나는 당신의 ‘바른 소리 특보’를 할 테니 대통령이 될 때까지 잘 듣고 참아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그를 두고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적 동지’란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

강원도 강릉 출신인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과는 동갑내기 죽마고우다. 윤석열 당선인이 어린 시절 외가인 강릉을 찾을 때마다 어울려 인연을 쌓았다고 한다.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윤석열 당선인이 대권 도전을 결단하

고 가장 처음 공개적으로 만난 현역 국회의원도 권성동 의원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일거수일투족에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등판 시기와 방식에 관심이 폭발하던 때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해 5월 직접 권성동 의원의 지역구인 강릉을 찾아 동네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는 모습이 지역 신문에 공개됐는데, 그때부터 사실상 대선레이스가 시작된 셈이다.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중의 윤핵관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강도 높은 쓴소리를 하는 레드팀 역할이다. 지난해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를 가장 강하게 주장한 인물도 권성동 의원이다. 대선후보 가족 문제인 만큼 선대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으나 권성동 의원의 요구는 확고했다. 사과 당일 선대위 메시지팀에서 마련한 사과문의 폐기를 지시하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써 온 사과문 전문을 그대로 발표하게 한 것도 권성동 의원이다. 당시 권성동 의원은 ‘통렬히 반성한다’ 등 정치인이나 쓰는 표현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권성동 의원은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4선 중진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현역 정치인으로 정권을 잃었고, 그 정권을 되찾아오는 게 나의 유일한 목표”라며 “당선과 동시에 여의도로 돌아갈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한다. 검사 출신의 권성동 의원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근무하며 정치에 눈을 떴다. 이명박(MB)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후 2009년 10월 재선거로 18대 국회에 입성했다.

권성동 의원은 초선 의원 때부터 줄곧 고도의 협상력을 요구하는 현안이 터질 때마다 최전방 해결사로 활약했다. 국정조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특별조사위 등이 꾸려질 때마다 당의 선택은 권 의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대하기 꺼려지지만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권성동 의원을 평가한다. 20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권성동 의원은 오는 5월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 0순위 후보로 꼽힌다. 2024년까지 110석의 작은 여당으로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집권 여당의 뒷받침은 필수다. 야당과 말이 통하고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권성동 의원의 원내사령탑 도전이 유력하다.

37만명이 정점이라더니… 정부 예측 또 틀려 50만명 돌파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예측이 또 틀렸다.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정점이 37만명이라고 예측했는데 코로나 신규 일일 확진자가 40만명이 넘으면서다. 3월 16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44만1423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신규 확진자수는 어제 오후 9시 현재 집계이기 때문에 3월 17일 오전 9시 30분에 발표될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만명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수가 폭증한 것은 지난 주말 줄었던 검사 인원이 다시 늘어났고 코로나 확진 인정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 주말에 줄었던 검사량이 평일 들어 다시 늘어나면서 수요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되는 확진자 수는 다른 때보다 더 많은데 지난 3월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응급 PCR 선제검사 양성자도 확진자로 집계되면서 확진자가 급증했다. 앞서 3월 14일 방역당국은 3월 16일에 주간 일평균 확진자 발생이 32만명을 넘어서고, 3월 22일까지 코로나 정점 구간을 이루다가 3월 23일쯤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점기 유행 규모는 일평균 확진자 31만~37만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 속… '대한민국의 삶' 어떻게 변했을까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인관계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1’ 보고서 결과다. 2020년과 비교할 때 삶의 질 관련 지표 중 20개는 악화했고, 31개는 개선됐다. 지난해 사회적 고립도는 34.1%로 2019년(27.7%)보다 6.4%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대인 신뢰도는 2019년 66.2%에서 2020년 50.3%로 급감했다. 하지만 이 기간 정부 등 기관 신뢰도는 41.5%에서 2020년 47%로 올라갔다.

3월 단상..... 단계공원 - 일산봉 - 원동 - 예술관길

제라늄........

히어리.......

09:18  단계공원 가는 길........  서원대로

09:28  단계공원에........

09:35  원주 북원초등학교

09:40  일산근린공원에........

일산근린공원 데크길에서 건너다 본 치악산........

일산동 우보삼성.......

일산봉 오름길.......

09:47  일산봉 정상에......

잘 정비된 일산봉 둘레길 데크......

학성동 국제아파트쪽으로 하산.......

원주 일산초등학교

10:10  원동 아파트.......

산수유 꽃망울.......

원주종합운동장 둘레숲길.......

서원대로......

10:37   예술관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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