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9.mon(18) 흐리고 비 티몬 법정 관리

[헤세드]

강물이 다이어트를 했고 유속이 도도하게 보입니다. 트래킹 하는 데 어찌나 졸리든지 강변 벤치에 누워 잤어요. 에예공이 배터리를 충전하길 기대하며 아비는 2시간 만에 고 홈 슬리핑 합니다. 1인 가구 800만 시대를 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집만 하더라도 3가구입니다. 영업의 혁명 플랫폼 메커니즘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결국 티몬·위메프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연병, 내 이럴 줄 알았어요. 필자는 구 회장이 티몬 위메프를 던지고 G-마켓을 지키려는 술수로 봅니다. C-BAR 그 건 니 생각이고 내 돈 어쩔 것이여? 기업을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상법 상 방법과 도산 절차로 나뉩니다.

-

상법상 방법에는 합병·매각·청산이 있고 도산절차에는 법정관리·화의·파산이 있습니다. 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로 부실 자산을 양도하는 방안도 있어요. 회사의 대표이사나 자본금의 1/10 이상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내면 법원은 존속 가치와 청산가치를 판단해 법정관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구 경영자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재산보전처분을 취해 일체의 채권, 채무를 동결하며, 법원의 주도로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생 작업을 시도하게 됩니다.

-

기아자동차가 법정관리 끝에 현대자동차에 매각돼 정상화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구 경영자의 경영권이 유지된 상태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1:1로 채무에 관한 사적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관리는 채권자의 75%가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화의는 채권자 100%가 동의해야만 성 됩니다.

-

파산은 흔히 망했다는 의미로 대우자동차가 그 좋은 예입니다. 파산이란 기업의 자산에 대한 가치 하락을 당해 기업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해당 기업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제도인데, 이 경우 법원이 파산 관제 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감독하게 됩니다. 채무가 자산보다 많을 때는 청산보다 파산이 대주주에게 유리합니다.

-

오락실을 운영하려면 시제가 필요합니다. 보통 ‘바다 이야기’를 할 때는 문화 상품권 2억 원을 시제로 했는데 금융감독원도 없고 누가 시제 보자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점방 문을 여는 겁니다. 은행이나 금융업을 제외한 판매회사들은 지불불능 상태가 되면 점방 문 닫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도로 짓고 땡’에서 물주가 판돈만큼만 돈을 주는 것과 같아요.

-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모든 채무 채권은 지급정지가 되니 피해자는 좃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이는 이커머스 결제 플랫폼이 복잡한 구조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셀러에게 지급해야 할 고객의 거대한 판매 대금을 플랫폼이 머금고 있을 경우, 이번처럼 플랫폼이 지급불능 사태에 처하면 연관된 모두가 파산하게 됩니다.

-

플랫폼을 통해 휴지를 구매한 소비자부터, 몇백만 원의 여름 휴가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 그리고 억대의 돈을 굴리며 플랫폼을 통해 장사를 하는 셀러들까지 전부 피해를 보게 되겠죠. '복잡한 결제 시스템'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플랫폼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던 소비자는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으면 신용카드 등으로 상품을 결제합니다.

-

신용카드사는 결제금을 PG 사로 넘깁니다. PG 사란 토스페이, 카카오페이 등 결제 대행 업체를 말합니다. PG사는 자신들이 떼먹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플랫폼에 지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은 판매자에게 돌아갈,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고객의 대금을 보유하게 됩니다.

-

이후 소비자가 구매 확정을 하면 판매자에게 대금이 정산됩니다. 환불의 경우, 순서가 거꾸로 바뀌겠죠? 그런데 플랫폼이 자금난에 빠질 경우, 환불 과정에서 PG 사와 카드사의 입지는 곤란해집니다. PG 사의 경우, 플랫폼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카드사에 지급하게 되는데 플랫폼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커집니다.

-

돈을 받지 못한 카드사가 PG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에서도 이를 우려한 PG 사가 먼저 선제적으로 결제 취소, 신규 결제 등을 막아버렸습니다. 간편한 결제 시스템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PG 사를 사용해 결제를 진행했는데 이들이 빠져버리면 환불의 불편함이 배로 커지겠죠.

-

이번 사태로 소비자와 셀러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를 앞두고 평소 저렴한 항공권을 제공하던 티몬, 위메프에서 이를 구입한 소비자의 피해가 막심했고요. 10년간 티몬과 연을 맺고 물건을 들이던 셀러 또한 티몬 본사 앞에서 하염없이 한숨만 쉬어야 했습니다.

-

그렇다면 이 위험은 티몬과 위메프에만 해당될까요? 현재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전반으로 위기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유독 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주기'입니다. 이들 플랫폼은 정산 주기가 60일 인 반면, G마켓, 쿠팡, 11번가 등 다른 이커머스의 정산 주기는 하루 이틀입니다.

-

고객의 대금을 받아 머금고 있는 시간을 줄여 소비자와 셀러 사이에 빠른 거래가 오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업계 관계자에게 '이번 사태를 막을 예방책은 마련되어 있느냐'고 묻자 "짧은 대금 기간이 곧 예방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병, 티몬과 위메프가 셀러에게 지급할 돈으로 중간에서 돈놀이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일까.

2024.7.29.mon.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