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 "지금 뿌리째 바꿔야"...온당한 일인가?

[이니그마]

윤종오 의원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 "지금 뿌리째 바꿔야"...온당한 일인가?

일제 강점기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물려서 만든 법이 국가 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있었기에 수 많은 간첩조작 사건이 가능할 수 있었고, 국가보안법이 있었기에 수 많은 민주인사들이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아무 죄 없이 잡혀가 고문을 당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실상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후진국 독재법"이라고 불러도 마땅한 법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무식해도 너무나 무식합니다. 조금만 검색해 보아도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 알 수 있으련만.. 

최근 북한이 일절 대화를 거부한채 휴전선에 3중 철조망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남한에서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과 헌법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북한을 남의 땅을 침략해서 무단점거하고 있는 세력(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지난 세월 남북이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에서 남한을 "그래도 같은 민족인데.." 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서 철저하게 농락당한 것을 알고 아예 남한 것들하고는 상종하지 않겠다고 3중 철조망을 치고 있는 겁니다.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때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북한은 차라리 윤석열처럼 대 놓고 적대행위를 하는 것이 편하다고 담화문을 통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하고 화합하는 척 하면서 유엔에 가서 뒤통수나 치고.. 이게 문재인 때 하던 일입니다. 위에 쓴대로 헌법까지 고치고, 북한 침략을 상정하고 진행하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영구 중지해야만 북한은 대화에 응할 겁니다.

북한은 북중, 북러 훈련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맨날 해 왔습니다. 이러면서 대화하자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봅니까? 이건 등 뒤에 칼을 숨기고서 악수하자고 하는 거나 같은 겁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세뇌된 당신은 북한이 아무 이유 없이 무섭고, 미국이 없으면 곧 쳐 들어 올거라고 생각하겠죠? 나 어려서 국민학교에서 북한 사람들은 몸이 빨갛고 머리엔 뿔이 난 사람들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당시 북한에 가서 목수일 좀 하다왔는데 북한 사람들만큼 순박한 사람.. 남한에는 상당히 드물 겁니다. 

남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만들어진 프로파간다(선전, 선동)에 의해서 망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96900?sid=100
윤종오 의원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 "지금 뿌리째 바꿔야"
오마이뉴스 : 박석철 기자 : 입력 2025.12.01. 오후 5:43

▲  2025년 12월 1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제정 77년, 22대 국회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윤종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울산 북구, 아래 의원)이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공동법안 발의에는 32명의 국회의원(진보당 윤종오 손솔 정혜경 전종덕,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이학영 김준혁 김우영 이재강 문정복 조계원 신영대 김정호 김상욱 이기헌 김용민 이재정 이주희 양문석, 조국혁신당 김준형 김선민 정춘생 김재원 이해민 신장식 강경숙 박은정 차규근,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동참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에 대해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이 있었기에 윤석열 내란일당이 감히 민주헌정 파괴를 시도할 수 있었다"며 "윤석열 같은 이들이 반국가세력 운운하며 민주헌정을 뒤엎을 수 없도록 뿌리째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