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대법원 재건사업', '선택'이 아닌 '필수'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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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원 재건사업', '선택'이 아닌 '필수'

저는 2007년 부터 17년간 대법관을 수만건 고발을 해왔습니다.

대검찰청에 '형사고발'을 해왔고, 국회에 '탄핵청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단 1명의 대법관도 '형사처벌' 되거나, '탄핵'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에는 수만건의 범죄가 쌓이고 있습니다.

붕괴를 앞둔 '댐' 처럼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공무원의 범죄고발
https://cafe.daum.net/justice2007/I1Vt

대법원에 수만건의 범죄가 쌓이다보니,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범죄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범죄가 쌓이다보니, 대한민국 전체에 범죄가 쌓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도대체 '처벌' 이 되지 않습니다.

'윗 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썩다보니, 대한민국 전체가 썩고 있습니다.

대법원을 해체하고, 재조직하는 '특단' 의 조치가 없는 한,

이러한 '부조리' 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5천만 국민이 모두 '주인의식' 을 가지고, '대법원 재건사업' 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 첫번째 '사업' 은 '검찰' 에 '대법관' 을 고발하고, '국회' 에 '대법관' 을 '탄핵청원' 하는 '사업' 입니다.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법원 재건사업',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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