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선권 후보 10명 중 5명이 징역범·피고인인 정당
조선일보
입력 2024.03.20. 03: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3/20/TBIALYTCKNF4NIXJE253ANQB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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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왼쪽부터 조국·황운하·박은정·차규근·신장식./뉴스1·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20명의 순위를 발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해임된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1번,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 형을 받은 조국 대표가 2번이다. 음주와 4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4년 전 총선에서도 정의당 비례 후보에서 사퇴한 신장식 대변인은 4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황운하 원내대표는 8번을 받았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도 10번을 받았다. 당선이 유력한 상위 10명 가운데 최소 5명이 징역형, 피고인, 피의자다. 비례대표 명부가 ‘범죄자 명부’다.
이들 외에도 한미 동맹을 ‘가스라이팅’에 비유한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6번),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때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던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12번),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 행정권 남용 논란에 공개 입장을 낸 뒤 청와대 법무비서관·법제처장에 임명돼 ‘초고속 코드 승진’ 논란을 일으킨 김형연 전 법제처장(14번) 등이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범죄자뿐 아니라 부적절한 발언과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까지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조국 당에 몰려들었다.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런 경우 현행법에 따라 조국 당에서 순차적으로 의석을 승계한다. 범죄자들이 국회를 도피처로 삼는 것도 모자라 의석까지 물려준다. 비례 위성정당 제도로 국회가 범죄 도피처로 되고 있다. 최소한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사람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 대법원 형 확정 시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작대기
2024.03.20 04:51:53
국회가 온통 범죄+사기꾼+거짓말쟁이 의 소굴이 되어 버렸다!!! 이런 쓰레기들을 뽑은 국민들의 잘못이 크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대오각성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걸레+쓰레기들은 다시는 뽑지 말아야 한다!!! 나라를 다시 깨끗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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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3.20 04:00:17
나라 전체가 종북, 좌파로 얼룩져 있다. 난세란 의미다. 다 죽어가는, 회생 불능의 상태에서 한동훈이란 구권투수가 등장하여, 겨우 살려놨더니 '대통령의 고집 불통'이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은 결과가 이 지경을 만들지 않았나? 평생 보수인 나조차 회의감을 감출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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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3.20 03:49:36
법을 아예 개무시하는 주사파집단과 전과자들이 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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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3.20 06:39:12
지금 대한민국은 토착 빠갱이 무리들이 점영중에 있는 거다 북의 무력 적화 탐욕에 당하고 있는 게다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다니 이보 더한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나 나라 장래가 걱정되는 이유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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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4.03.20 06:38:18
조국씨 ! 악따귀로 살면 성공할것같아 ? 그럼 모두가 악따귀로살지 , 이제라도 순하게 정도를 걷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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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3.20 05:48:16
제대로된 국민들은 이런 파렴치 정당 표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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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3.20 05:42:27
죄 지은사람들이 큰소리치는나라 저런사람들이 판치는나라 국민은 뭐가중요한지를 잘판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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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3.20 05:40:50
선거에서 범죄자 소굴 종북 야당 괴멸하지 않으면 한국은 미래가 없다. 국민들이여! 제발 대변과 된장 제대로 구분해 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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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3.20 08:15:03
비례대표 명부가 ‘범죄자 명부’가 된 조국혁신당... 범죄자뿐 아니라 부적절한 발언과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간들까지 國犬이 되겠다며 조국 당에 몰려든다. 범죄자들이 도피처인 소도(蘇塗)가 된 국회. 범죄자가 국민의 대표가 되는 나라... 비례대표제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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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4.03.20 08:09:43
조국혁신당이 무슨 교도소인가? 왜 죄진자들이 다들 여기로 모여.....? 그럼 조국은 교도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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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4.03.20 08:08:33
우리국민들은 지도자가 살인자든 노둑O이든 위조범이든 크게 개의치 않는 통근 타락한 민족 입니다.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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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3.20 08:06:19
도입 취지에서 벗어 났고 잘못된 비례 대표제 폐지와 범죄인의 쿠케 진출을 막아야만 대한민국 쿠케가 그나마 제 구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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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3.20 08:01:07
이상하고 요상하고 온갖죄 저질러도 영웅되는나라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런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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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파
2024.03.20 08:00:35
제헌 한지가 80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 이런 후진성 법이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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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초
2024.03.20 07:28:29
그런 작자들을 강력 지지하는 한심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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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4.03.20 07:26:44
이런 터무니 없는 변칙적인 정당이 탄생 할 수 있고 범죄자들이 당선권 안에 들수 있는 제도를 가만히 쳐다만 보는 국민들이 너무 온순한 것일까? 왜 항거하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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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wchd
2024.03.20 07:25:25
저런 징역당을 지지하는 인간의 머리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 돌멩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빨리 소멸 되어야 할 인간 군상들이다.언론에 의하면 사오십대,모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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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obek
2024.03.20 07:20:22
조국을 구속 안 시킨 사법부 책임이 지대하다. 사법부까지 썩었다면 혁명 외엔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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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4.03.20 07:03:55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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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공용 둘리
2024.03.20 07:00:08
국회에 범죄자들 우글 우글 기가 막히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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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4.03.20 06:28:30
이렇게 우리 나라 국회를 온갖 잡범들으ㅏ 소굴로 만든것은 사법부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본다. 재판의 판결을 내리는 것을 늑장을 부라는 바람에 그렇게 된건데, 특히 정치범들에게는 더더욱 늑장을 부라고, 심지어 2심에서 장역형까지 받은자를 풀어주는 괴상한 짓을 하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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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3.20 06:01:01
조국도 범죄자. 이재명도 범죄자. 국민들 중에 왜 이런 자들을 지지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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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4.03.20 08:04:15
그래? 근데 뭐 어쩌라구? 법으로 문제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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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3.20 08:01:59
아무리 자유국이라도 범죄자,간첩들은 국회입성을 강제라도 막아야한다.. 승계는 당연히 못하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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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슨김
2024.03.20 07:54:24
조국이 범죄 현혐의자들을 모아 나라를 혁신하겠다고 정당을 만들다니? 마치 조폭들이 나라를 바로 잡겠다고 정당을 만드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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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3.20 07:27:55
조같은당엣서 조같은 애들이 조같이 생각하는 이런 조같은 정당이 국민이 찍어주면 국민도 조같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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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3.20 05:50:10
국회는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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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3.20 04:43:06
헌법에 따라 국민의 조직이 의한 정당이 피고인 정당이 조선일보의 막말표현이다 독재정권 타도와 헌법수호와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민주화동투쟁관련자는 애국자이다 민주당은 애국정당이다 이번총선을 계기로 막말 선동신문으로서 콩으로 매주를 쑨다고 하여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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