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조양호를 구속하라!

[이채문.]

      

범죄자 조양호를 구속하라!|자유 게시판

이채문. | | 조회 621 |추천 8 | 2018.07.18. 00:19 http://cafe.daum.net/gmot/6L12/11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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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 조양호를 구속하라!

조양호는 수 십 년 동안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해왔는데,

내가 부당해고 된 앙심으로 내부비리인 무자격조종사 사용을 1인시위로 고발하니,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나를 구속했었는데,

무자격조종사에는 (1). 군 비행시간 1,500시간 미달 자, (2). 헬리콥터조종사, (3). 군 계기비행 50시간과 경험 무자격자의 3가지인데,

조양호는 이 3가지가 다 허위사실이라며 나를 고소해서 처벌을 받게 했지만, 김 기장 등이 계기비행시간을 조작해서 자격을 취득한 증거를 수집하여 그를 고소했고, 그를 모해위증으로 구속되게 했다(징역6월 확정).

그래서 재심을 신청했고, 재심개시결정문에는 “계기비행시간을 위조하여 자격을 취득한 증거가 있어서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한 증거가 있으므로 전체(시간 미달 자, 헬리콥터조종사 문제도)를 다시 재심하도록 하라”는 결정을 했다(2016. 1. 6).

그런데도 재심재판을 2년도 넘게 끌고 오다가는 “경합범죄의 재심은 재심개시결정을 한 것만 재심을 하고 그 나머지는 제외한다. 그래서 계기비행시간을 조작하여 자격을 취득한 무자격조종사가 확정되므로 이 부분만 무죄로 선고한다.”고 하고 “시간미달자와 헬리콥터조종사 문제는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 조작된 판결이다.

내가 대한항공이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했다고 공익적 고발을 했는데(위법상의 조각), 계기비행무자격자를 사용했으면, 설사 시간미달 자, 헬리콥터조종사 사용은 허위사실일지라도 이는 ‘진실한 사실’ 즉 무자격조종사 사용은 해당되므로 무방하다고 판례에 나와 있다.

그러므로 나는 무죄로 선고되어야 맞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제1항(사실적시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대판2002. 9. 24.2002도3570), 한편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판2007. 5. 10.2006도8544)  

                               진실한 사실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판97도158. 1998. 10. 9)

진실한 사실은  "무자격조종사 사용이다." 무자격조종사 사용은 진실이고 사실이기때문에 세부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하다.

시간미달자, 헬리콥터조종사 사용은 진실이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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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조양호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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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문. 18.07.18. 00:24

위법성의 조각 사유도 모르고, 경합범죄도 모르고,
이 판사 사법고시 합격자가 맞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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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문. 18.07.18. 00:26

나도 아는데, 판사가 이런 것도 모르고 했다고는 볼수가 없고,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면, 대한항공으로부터 막대한 뇌물을 받았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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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문. 18.07.18. 00:28

이채문. 위법성의 조각(형법제310조)사유도 모르는 판사가 있다면
이런 판사는 하루속히 잘라 내어야만 한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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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문. 18.07.18. 00:31

계기비행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하고도
안 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해서
나를 구속되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무고죄라는 것이다.
무고죄는 아주아주 파렴치한 인간들이 벌리는 아주아주 더러운 반인간적인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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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문. 18.07.18. 00:31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조양호를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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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문. 18.07.18. 00:35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하다.
이는 계기비행무자격조종사를 사용했으면, 시간미달자, 헬리콥터 조종사 문제는 허위일지라도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한 것은 맞으므로 무방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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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수 18.07.18. 00:53

조양호가
빼도박도 못하는 완전한 올무에 걸렸네요?
이제 요리하는 것만 남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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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문. 18.07.18. 05: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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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동 18.07.18. 05:33

추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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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문. 18.07.18. 09:40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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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 18.07.18. 05:33

위법상의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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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문. 18.07.18. 09: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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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18.07.18. 05:35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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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문. 18.07.18. 09:41

고맙습니다.

답글 | 수정 | 삭제

 

 

국민사랑 18.07.18. 10:39

위법성 조각사유는 형사재판 시 그 사실을 적시하고 주장을 하셨는지요,
조양호에 대해선 무고죄로 고소를 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양승태 인간쓰레기가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고 맘이 아프시겠습니다

사법부를 믿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들도 양심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지요.

개새끼들 집합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자 개혁을 하고 계십니다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힘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기구가 설치되면 자연히 사건이 해결됩니다
필승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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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원 18.07.18. 18:20

♡巫告및職權濫用加擔競合
^ 상상적경합범의 한 사례가 될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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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문. 18.07.18. 18:44

국민사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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