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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선생님 안녕하세요!</p><p> </p><p>1.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액이 감액되어서 당사자소송 제기할경우 피고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인가요??</p><p> </p><p>법관이 명예퇴직수당을 법원행정처장한테 신청할때는 피고가 대한민국이라고 알고 있어서 두 사안으로 나눠서 구분하면 될까요?</p><p> </p><p>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집행정지와 가처분 모두 허용 안되는것이 맞을까요?</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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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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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네. --> "단"으로 끝나면 행정주체이면서 행정청, "장"으로 끝나면 행정청은 되나 행정주체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