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2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2019년 3월 22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행복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조셉 우드 크루치 << 정치/외교 >>1.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21일 ‘미세먼지는 이념도 정파도 가리지 않고 국경도 없다’며 특단의 각오로 미세먼지와의 전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함- 반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뒤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정치 문제가 되는 순간 범국가기구 출범을 통한 해결 노력을 실패한다’며 이같이 밝힘- 앞서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반 전 총장에게 위원장을 맡기라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제안을 수용했고 반 전 총장은 노영민 비서실장의 직접적 요청을 받고 수락한 바 있음 2.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20일(현지시간)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 ‘역대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지점에 있다’고 언급함- 해리스 대사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UC버클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하노이 2次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며 ‘너무 낙관적이지도 비관적이지도 않다’고 강조함 << 경제 일반 >>1. 세계 3위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올해 D램과 낸드플래시 생산량을 5%씩 줄이기로 함- 메모리반도체 업체의 감산은 D램 시장에서 마지막 ‘치킨게임’(‘08~’12년)이 벌어진 뒤 처음이며, 업계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감산으로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2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각각 4.09%, 7.66% 급등함 2.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코스닥 상장규정을 개정해 ‘핵심심사지표’ 도입과 업종별 차별화를 골자로 하는 상장기준을 마련하기로 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바이오.4차산업 등 업종별 상장기준 마련- 업종별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상장폐지 요건 제정- 코스닥 상장예정기업에 회계감리 기간 단축- 적자 코넥스 기업도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허용- 코스닥위원회의 코스닥본부 조직 설치.변경권한 완전자율화- 코넥스 기업에 크라우드펀딩.소액공모 허용 3. SK바이오팜의 수면장애 치료제 ‘솔리암페톨’이 2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 관문을 통과함- 국내 기업이 개발한 중추신경계 신약 중 FDA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금까지 FDA 허가를 받은 국산 신약은 LG화학의 항생제 ‘팩티브’(‘03년)와 동아에스티의 슈퍼항생제 ‘시벡스트로’(‘14년), SK케미칼의 혈우병 신약 ‘앱스틸라’(‘16년) 3개뿐임 4. 현대중공업그룹 계열 현대미포조선은 아시아 지역 선사와 1,200억원 규모의 중형 컨테이너선 3척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발표함- 2,50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급으로 울산 현대미포조선 야드에서 건조돼 ‘20년 하반기부터 인도될 예정이며, 황산화물 저감장치(스크러버)가 탑재돼 ‘20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규제를 충족하는 친환경 선박임 5. 동원산업이 지난 20일 부산 대선조선에서 창립 50주년을 맞은 동원산업을 기념하기 위해 신형 선망선인 주빌리호의 진수식을 가짐- 2,200t급 헬기 탑재식 최신형 선망선인 주빌리호는 영하 18도 브라인(소금물)을 활용한 급랭설비를 갖췄으며, 이를 통해 통조림용 참치와 고부가가치의 횟감용 참치를 생산할 수 있음 << 금융/부동산 >>1.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자산운용과 ABL글로벌자산운용(옛 알리안츠자산운용)을 인수함- 지난 1월 14일 우리금융지주가 再출범한 뒤 첫 인수합병(M&A)이이며, 우리금융은 두 회사를 합쳐 인수가로 1,700억원가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2. 금융위원회가 21일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일괄담보대출(6조원) △기술금융(90조원) △성장성 기반 대출(4조원) 등 세 개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21년까지 3년간 100조원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일괄담보제는 특허권과 생산설비,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서로 다른 자산을 한데 묶어 담보로 제공하고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하는 제도이며, 금융위는 법인 외에 상호가 등기되지 않은 자영업자의 동산담보 활용도 허용하고 담보권 존속기한(현재 5년)을 폐지하기로 함- 또한 금융위는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술금융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한 통합여신심사모형을 도입하기로 함 << 국제 >>1. 미국 실리콘밸리의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들이 거센 외풍에 시달림- 유럽연합(EU)은 구글, 아마존, 애플 등 IT기업을 대상으로 반(反)독점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미국에선 이들 기업의 과거 인수합병(M&A)을 조사해 합병 기업을 강제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각국 정치권이 실리콘밸리에 분노를 돌리는 최근의 상황이 마치 글로벌 금융위기 후 반(反)월가 시위가 쏟아져 나왔던 때와 비슷하다고 지적함 2. 미•중 무역협상이 ‘신(新)플라자합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중국 내부의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의 경제 석학과 전직 관료들이 일본 학계 등에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함- SCMP에 따르면 중국 인민대회우호협회와 일본 사사카와재단이 최근 베이징에서 연 심포지엄에서 중국측 학자와 전직 관료 등은 일본측 참석자들에게 중국이 일본과 같은 경제 침체기를 겪지 않을 방법에 관해 의견을 구함- 한편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통상•산업정책 변화와 위안화 평가절하 방지를 명시할 것을 요구해왔는데, 이는 1980년대 일본을 겨냥한 통상 압박과 매우 비슷하다는 게 중국 측 시각임 3. 20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업체인 옵티머스라이드는 올 2분기부터 뉴욕 브루클린 지역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임- 이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IT 단지인 브루클린 네이비 야드 안의 순환도로를 시속 40㎞로 순환하며, 주로 단지 내 근로자 8,500여 명이 출퇴근 용도로 이용할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플라자합의 [Plaza Accord]- 1985년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G5) 재무장관이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외환시장에 개입해 미달러를 일본 엔과 독일 마르크에 대해 절하시키기로 합의한 것을 지칭함- 1980년 중반까지 미 달러화는 미국의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정책과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 때문에 강세를 지속하고 있었음- 미국은 국제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자국 화폐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었고 다른 선진국들은 미 달러화에 대한 자국 화폐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과도한 긴축통화정책을 실시해야 했으며 그 결과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을 맞게 됨- 이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및 일본은 1985년 9월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미 달러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기로 합의함- 플라자 합의 이후 2년간 엔화와 마르크화는 달러화에 대해 각각 65.7%와 57% 절상됨- 그러나 그 후 미 달러화의 가치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개선되지 못했고 독일과 일본 등이 국제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여 자국 화폐의 절상에 주저함으로써 플라자 합의는 더 이상 이행되지 않음- 하지만 엔화 가치의 상승(엔고)은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잃어버린 10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음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3월 22일)  1.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40년 만에 낮추기로 결정함.  코스피·코스닥은 현행 세율에서 0.05%포인트를 낮추고, 코넥스는 0.2%포인트를 인하하기로 함.  또 정부는 여신심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혁신 중소기업에 향후 3년간 대출 100조원을 공급하기로 함.  2.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문 분석가인 애덤 조너스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최근 자동차 시장 분석을 통해  "전 세계 완성차 업계와 협력사 등 공급사슬 안에 약 1100만명의 일자리가 형성돼 있다"며 "이 중 300만명이 향후 5년 새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밝힘.  3. 5세대(5G) 통신 상용화 서비스가 다음달 5일 전격 시작됨.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기록을 쓰게 됨.  삼성전자가 다음달 5일부터 갤럭시S10 5G 모델을 공급한다고 21일 밝혔고  이동통신사들은 월 5만~7만원대 5G 전용 요금제를 만들고 있음.  4.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0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을 예고함.  연준은 또 그동안 시중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정책으로 사용했던 긴축 카드인 보유 자산 축소를 오는 9월 말 종료하기로 함.  5. 국민보고대회팀은 보고서를 통해 60만 병력의 군을 밀리테크4.0의 '테스트베드(Testbed)'로 활용해  원격진료, 인공지능 로봇 등을 적용해 혁신의 동반자로 삼는 모델을 제안함.  6. 미·중 양국 간 무역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중국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상당 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힘.  7.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위원장직을 요청함.  정적(政敵) 관계였던 반 전 총장을 통해 정파를 아우르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냄.  8. 서울시가 서울대를 대상으로 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전격 시행한 것으로 확인됨.  과거 수원시와 강원도에서 각각 36억원, 30억원가량의 지방세를 부과받은데 이어  서울시까지 30억원대 세금폭탄을 예고하면서 서울대의 시름이 깊어지는 분위기임.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현재 ■ 美, 中해운사 2곳 대북제재…불법환적 주의보에 선박 대거 추가 미국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불법 환적 등을 한 의심을 받는 선박들을 무더기로 추가한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갱신해 발령했다.  미국의 대북 관련 독자 제재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북한의 협상중단 경고 등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북한의 반응 등 파장이 주목된다. 전문보기: http://yna.kr/k5RBeKtDAX- ■ '몰카' 정준영 구속…'김상교 폭행' 버닝썬 이사는 영장 기각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21일 경찰에 구속됐다.  그러나 정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클럽 '버닝썬'과 '아레나' 폭행 사건의 피의자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또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침해 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전문보기: http://yna.kr/roRaeKhDAWG ■ '겨울옷 꺼내세요' 서울 체감온도 최저 -6도 꽃샘추위 금요일인 22일 전날보다 기온이 최대 10도 넘게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꽃샘추위가 심하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0.1도, 인천 0.5도, 수원 0.1도, 춘천 -1.7도, 강릉 3.6도, 청주 1.6도, 대전 1.2도, 전주 2.4도, 광주 2.9도, 제주 6.6도, 대구 4.1도, 부산 6.2도, 울산 4.8도, 창원 4.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7∼14도로 예보됐다. 전문보기: http://yna.kr/w5RTeKEDAXc ■ 北, 내달 11일 최고인민회의 소집…2기 김정은 체제 출범 북한이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내달 11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선출한 대의원들이 참석하는 첫 회의로,  국무위원회와 내각 등 주요 권력기관의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김정은 2기 체제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보기: http://yna.kr/G6RueKtDAXo ■ 서울 아파트 입주시장 '봄가뭄'…6월부터 숨통 틜 듯 서울에서 5월까지 아파트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가 6월부터 일부 물량이 시장에 다시 나올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4∼6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작년 동기 대비 11.9% 감소한 9만5천155가구로 집계됐다.  서울의 입주 물량은 8천652가구로 작년 대비 3.4% 증가했다. 전문보기: http://yna.kr/XnR4eKyDAWU ■ 자녀 경제적 부양 언제까지…기혼여성 59.2% "대학 졸업 때까지" 우리나라 기혼여성은 자녀를 경제적으로 언제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할까?  10명 중 6명꼴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돌봐야 한다고 여긴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8년에 15~49세 기혼여성 1만1천205명을 대상으로 자녀를 경제적으로 언제까지 부양하는 게 적당한지 물어보니 59.2%가 '대학 졸업 때까지'라고 응답했다.  전문보기: http://yna.kr/HlRdeKqDAWT ■ 중국 미세먼지 국내유입 증거 확보한다…관측용 중형항공기 도입 "고농도 미세먼지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형항공기를 이용해 중국과 협상 테이블에서도 쓸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21일 오후 충남 태안군 한서대 태안비행장.  1군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 원인과 유입 경로를 과학적으로 밝혀내기 위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도입한 중형항공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전문보기: http://yna.kr/BpREeKPDAWp ■ '지열발전이 포항지진 촉발'…CO₂해저저장연구에도 '불똥' 2017년 포항지진(규모 5.4)이 인근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정부 조사연구단의 공식 발표가 나오면서  포항 영일만 해상에서 진행하려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 Carbon Capture &amp; Storage) 실증 추진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CCS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₂)를 포집해 땅속에 저장하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하 750~800ｍ 아래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과정이 포함돼있어 지반에 무리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보기: http://yna.kr/NlRxeKsDAWq ■ '작년 12월 인사' 재산공개…김동연 재임기간 재산 2억4천만원↑ 지난해 12월 퇴임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분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91명의 본인 및 가족 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2일 관보에 공개했다.  대상은 신규 14명, 승진 23명, 퇴직 48명 등이다.  전문보기: http://yna.kr/6nRLeKhDAWg ■ 강정호, 끝내기 만루 홈런…시범경기 6호 아치 마지막 줄 강정호의 시범경기 타율을 0.197에서 0.194로 바로 잡습니다 '돌아온 거포 내야수' 강정호(32·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이번에는 야구에서 가장 극적인 '끝내기 홈런'을 작렬했다.  강정호는 2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브레이든턴 레콤 파크에서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 6번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4타점을 올렸다.  전문보기: http://yna.kr/v5RxeKDDAX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