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대안도 없이 불쑥 던질 일인가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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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대안도 없이 불쑥 던질 일인가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3-20 03:302024년 3월 20일 0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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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 현실화 ‘스톱’… 시세 70% 유지 방침

• 서울 공시가 3.25% 상승, 대구 4.15% 하락… 잠실 주공5단지 보유세 439만 → 58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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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3.3.22/뉴스1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로드맵)’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정부가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현실화 계획에 대해 “징벌적 과세” “무리한 계획”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급격하게 오른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춰 준다는 취지지만, 구체적인 대안 없이 총선 직전에 일단 폐지 방침부터 밝힌 것은 조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2020년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현실화율까지 급하게 올려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비판이 많았다. 통상 연 3% 정도 오르던 공시가격이 계획 도입 이후 연평균 18%나 상승했다.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가격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현 정부는 집권 초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차일피일 시간만 끌어왔다. 현실화율을 로드맵 발표 이전 수준인 69%로 묶어두는 임시방편을 2년 연속으로 이어갔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 중 로드맵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하더니 ‘원점 재검토’로 방향을 바꿨다. 그러다 다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폐지 방침부터 불쑥 내놨다. 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임시방편을 한 해 더 쓰면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가 세 부담 경감만 강조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간과한다는 지적도 있다. 처음에 공시가격 현실화 요구가 나온 것은 시세와 공시가격의 지나친 괴리, 지역·유형·가격에 따른 공시가격 불균형 등으로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땜질 처방을 반복할 게 아니라 국민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복지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교한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높일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일단 폐지부터 하고 대안은 나중에 찾아보겠다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 접근이 아니다.

• 파김치

  2024-03-20 07:18:02

  정신나간 윤 어설픈 자유주의자 윤 중도하차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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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ino

  2024-03-20 07:00:32

  뭉가 정권의 징벌적 과세라는 편가르기식 약탈적 세금 징수로 피눈물을 흘린 사람이 부지기수다. 특히 지 넘들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오른 집값에 대해 특히 소득없이 집 한채 있는 은퇴 노인들을 상대로 종부세 폭탄을 투하해 버린 만행을 보라. 정권 바뀌자 마자 당장 폐지되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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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아저씨

  2024-03-20 05:27:29

  이런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고 쌩수를 들어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칭찬을 해 주는것이 정론직필이 사시인 동아일보가 해아 할 일 아니겠는가 생각되는데 부정적인 비판을 해서야 되겠는지? 적극 찬성하는 쪽으로 여론을 조성해 나가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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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어디

  2024-03-20 05:11:58

  똥아는 왜 또 시비냐? 무슨 대책? 폐지 자체가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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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bai****

  2024-03-20 04:43:33

  도데체이런아이디어는 어디서나오는건지 툭하면한건씩진중한것은하나도없이무슨정책을집안이사가는것처럼 대안도없고의견청취도없고누가생각해서대통령에게보고하고아무뜻도모르고질러되니국민들이살겟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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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와이

  2024-03-20 03:20:35

  그래서, 뭐?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약탈을 지속적으로 하자는 얘기냐? 동아가 왜 이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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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의봄비

  2024-03-20 02:48:32

  문재앙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것들중 하나가 무조건적인 보유세 현실화 였다는 것은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것인데 동아일보는 왜 이것의 폐지를 반대하는가?
  오히려 시장경제에 반하면서도 단지 강남3구라는 이유만으로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등 부동산거래 규제제도 등의 폐지는 왜 주장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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