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건드리나"...버팀목대출 금리인상에 '발 동동'

[담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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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출 건드리나"...버팀목대출 금리인상에 '발 동동'

좀 지난 뉴스지만 서민대출 금리 인상했군요. 금감원장이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하 압박하던게 엊그제 같은데 정부 세수 빵꾸나니까 이런건 슬쩍 잘 올리는군요

[프리드리히대공]

과장이 좀 있습니다

버팀목 상품 중 가장 한도가 높은(최대 2억) 청년버팀목 대출을 기준으로 전세금이 2억 정도라 치고 가용한도 80% 풀로 받았다면 월 4만원 오르는 정도입니다

소득 따라 대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세금 80% 한도 딱 맞춰서 2억을 다 받으려면 쉽지 않고 평균적인 소시민 소득이라면 그보다 대출금이 낮을 가능이 큽니다

일반 버팀목은 2.7%까지 올라갔지만 그건 한도가 1.2억짜리입니다


시장금리에 비하면 거의 거저 먹는 수준의 금액으로 딱히 큰 금액이 아닙니다

주거비로 따지면 진짜 적은거죠

힘든 사람은 힘들다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융시장 상황에 비하면 진짜 얼마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디다 푸념했다가는 욕 얻어먹을 금액이죠

[담쟁이]

그렇군요. 그냥 서민대출상품을 굳이 금리 올려야했는지 괘씸했는데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리드리히대공]

이건 그냥 돈이 아니고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대부분이고 은행이 각 개인에 대해 내주는 대출금 중 몇프로를 자체재원으로 부담하는 정도로 알고 잇습니다

시장금리는 오르는데 이거는 안 올린다면 그거야말로 공공기금을 방만하게 사용하는 것일 겁니다

저리대출이지 복지제도가 아니죠

[닉네임짓기싫다]

이것도 일종의 가격통제인데 시장경제에서는 시장가격과 적정수준의 갭을 지켜합니다. 너무 강하게 통제해서 시장가격과 벌어지면 수요과잉으로 이어지고, 특히 대출의 경우 강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시장금리와 연동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