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8일자
1. “광주 도시철 2호선 착공 반대” 릴레이 단식 농성
윤장현 광주시장 임기 내 도시철도 2호선 착공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광주시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지역 40여 개인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장현시장 임기내 도시철도 2호선 착공반대 시민모임’은 8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윤 시장은 안전성, 효율성, 임기내 착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도시철 2호선 착공을 강행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애초에 운천저수지부터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 이르는 4.5㎞를 우선 착공하기로 했던 것을 최근 2.89㎞로 쪼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했다”며 “이는 안전성 확보라는 원칙을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하철 1호선은 한 해에만 운영적자가 약 800억 원(감가상각비 포함)이고 현금지출만 약 460억 원에 이르고 있다”며 “지하철 2호선이 건설되면 연간 운영적자가 약 1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이어 “이는 약 5000명 이상의 청년에게 매달 200만 원의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엄청난 예산이다”며 “겨우 두 칸짜리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공사비만 2조3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도 좋은가”라고 말했습니다. 또 “광주보다 인구가 더 많은 대전은 광주 예산의 3분의 1밖에 들지 않는 트램 방식을 정하고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며 “미래세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지하철 공사를 윤 시장은 왜 임기내에 강행하려 하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자회견 후 이들은 시청 잔디광장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이날부터 윤 시장 임기내 도시철 2호선 착공 중단, 도시철 2호선 건설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2. 전국 오리 최대 산지 나주서 10일만에 AI 또 뚫렸다
국내 최대 오리 산지인 전남 나주에서 10일만에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농가가 발생했습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나주시 산포면 한 육용 오리 농장에서 오리 10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는데요, 이곳은 사조화인코리아 계열로 사육중인 1만6500마리 오리를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농가로부터 3㎞이내 5개 농가, 오리 5만3500마리에 대해 살처분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인데요, 나주에서는 올 겨울 들어 두 번째입니다. 나주는 지난해 12월 29일 처음으로 AI가 발생, 고병원성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한편 전국적으로 올겨울 들어 현재까지 AI 발생 건수는 모두 11건으로 이 가운데 8건이 전남에서 발생했습니다.
3.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 명부 유출 의혹' 파문 확산
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 개인 신상이 노출된 당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일부는 고소나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앙당과 광주시당도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고 진상 조사에 착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인데요, 7일 민주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민감한 개인신상이 유출된 것 같다", "당원 명부가 샌 것 아니냐"며 항의하거나 사실 관계를 요청하는 전화가 주말과 휴일, 시당을 비롯해 광주지역 8개 지역위원회에 빗발쳤습니다. 당직자들은 관련 대책회의를 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했고, 의혹의 중심에 선 광주시장 출마예정자 A씨 진영은 물론 경쟁 후보 진영에서도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온 종일 분주한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한 당원은 "개인적으로 A씨와는 한 번도 만난 적도, 통화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문자를 보내왔는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민주당 경선 투표권을 지닌 권리당원을 타깃으로 문자메시지가 대량 발송된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또 다른 권리당원은 "당원 명부는 극소수 당 관계자만 전체 열람하거나 관리하는 것인데 어떻게 특정 후보자 측에 넘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만약 당원명부가 USB 등을 통해 '통'으로 유출됐다면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지역 전체 당원 명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인사는 중앙당 조직국 간부들과 광주시당 조직국장, 8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등인데요, 한편,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당 조직국에서 자체 특별감사를 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경비원 32명 중 16명 해고 “떠난 이, 남은 이 다 고통”
광주 북구의 D아파트에서 경비원 인원의 ‘절반’을 해고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32명의 경비원 중 16명을 해고했는데요, ‘경비원을 감원하지 않으면, 관리비 3000~4000원이 인상된다’는 조건에서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과반이 해고에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새해 1일부터 이 아파트는 2개 동을 경비원 1명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개 초소에 1인 경비원이 상주하는 격일 순환 방식(16명이 2개 조로 하루 24시간 씩 교대 근무)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비용 절감을 명목으로 한 감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특히 더 고용이 취약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7일, D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주민 A씨는 감원 결정 이후 “아파트 분위기가 더욱 삭막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아 있는 경비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해고자 명단에 들지 않아 다행”이라면서도 경비원 2명의 몫을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로 누적에 고용 불안까지 더해 고통이 큽니다. 광주 비정규직센터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 감축이 이뤄진 아파트는 확인된 곳만 3곳입니다.
5. 광주 3~4인 선거구 확대, 국민의당 어부지리?
광주 자치구의원 선거구 개편과 관련해 3~4인 선거구 확대를 놓고 국민의당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5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 자치구의원 선거구 개편’ 시민 공청회에서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4인 선거구 확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그것이 무조건 소수정당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 교수는 “그동안 연구·분석 결과 2인에서 3~4인으로 선거구가 확대될 수록 군소정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면서도 “다만 각 정당이 3~4인 선거구를 만들어낼 때 본인들에게 불리한 선거구는 그렇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선거구 규모가 커지더라도 당선자 규모엔 큰 차이가 없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인호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도 “국민의당이 존속하는 한 3~4인 선거구제가 국민의당에 상당히 유리할 것”이라며 ‘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는데요,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권을 독차지하고, 남은 자리를 소수정당이 아닌 국민의당이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