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3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6.23.(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이재명 대통령, 여야 지도부와 관저 국수 회동 '협치 첫 발'...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여야 신임 지도부와 첫 오찬 회동을 갖고 협치에 첫 발을 내딛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성과를 공유했다. 무거운 주제도 오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 무거운 현안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여야 지도부와 격의없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만남을 자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찬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수석도 동석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이 대통령,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기념촬영하는 모습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종합/정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8일만인 22일 한남동 관저에서 與野 지도부와 격의 없는 105분간의 오찬 회동을 갖고 본격 협치 행보에 나섬.

李는 野黨이 ‘김민석 논란’꺼내자  "청문회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고, 國會 상임위 배분 관련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자 “국회에서 與野간 잘 협상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힘.

▶대통령실은 오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안보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점검.

위 실장은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긴밀한 소통해달라"고 당부.

▶與野의 공수(攻守)가 바뀐 이후 첫 국무총리(國務總理) 인사청문(人事聽聞) 정국(精國)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화력을 집중시키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총리 후보 지키기에 적극 방어막을 치며 한치 양보없는 진검승부를 펼치고 있음.

국무총리 포함 고위공직자의 국회 인사청문 통과는 새 정부의 순조로운 국정운영 출발과 직결돼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출항과 수권 능력을 증명해야 하며, 野黨 된 국민의힘은 대안 세력으로서 능력을 보여줘야 해야만 하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차기(次期) 당(黨) 대표(代表) 선거는 정청래(4선·법사위원장)·박찬대(3선·전 원내대표)간  맞대결이 치러질 전망.

鄭과 朴 모두 ‘친명(친이재명)’을 넘어 ‘찐명’을 표방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어 친명(親明) 표심이 승패를 가를 전망.

▶국민의힘이 대선 참패 뒤 계파갈등 혼란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9월 정기국회(定期國會)시작 前, 黨內 혼란 수습·쇄신 이루고 대여투쟁(對黨鬪爭)·내년 지방선거(地方船渠)지휘할 대표 선출 위한 '조기(早期) 전당대회(全黨大會)’가 가시화.

김문수(전 대선주자)·한동훈(전 대표)·안철수(의원)·나경원(의원)·김용테(비대위원장)·김재섭(의원)등 당권 주자이 자천타천(自薦他薦)거론되면서  각자가 서서히 몸풀기에 나서는 모습.

[정부]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이원장은 22일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관련 공직사회 겨냥 “세상 바뀐걸 전혀 모른다”며 “전반적 노력에 비해 실망스럽다”고 평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부동산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임.

▶政府가 2차 추경 편성해 전 국민에게 15~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실제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 이목이 쏠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연구 결과에 빗대어 보면 정부가 투입한 돈의 20~40%가 새로운 소비로 창출되고, 나머지는 기존 소비를 대체하거나 저축될 것으로 분석되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40%가량의 소비 성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

[경제]

▶삼성전자·SK하이닉스·대만 TCMC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內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미국 장비 공급 예외 조치를 철회하고 반입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통보로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

미국이 중국과 거래하는 동맹국 기업에 미칠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바이든 정부 시절까지 유지해 온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뒤집고 모든 장비 반입에 개별 허가를 요구하겠다는 것.

▶포스코홀딩스는 中國(포스코인터내셔널·전기강판)·베트남(포스코이앤씨·건설) 등 해외 비핵심 계열사 구조조정이 가속화.

해외 저수익 사업장을 과감히 정리하고 배터리 소재 등 미래 성장동력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

▶간편결제 업체 카카오페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본격 착수하며 ‘원화(KRW)+카카오페이(이니셜K·P)’ 문자를 조합한 형태의 상표권 18건을 특허청에 출원.

민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면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

▶달걀의 납품가가 10~20% 오른 상황에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이 소비자 가격을 8천 원 미만으로 유지하면서 가격 인상을 최대한 막기로 함.

대형마트는 일자별 달걀 수급량이 작년의 80~90% 수준으로, 판매용 물량이 모자라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하며 일반 판매용 상품의 구매를 제한할 계획은 없다고 밝함.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 계약 비율은 44.5%로 2022년 3분기(45.4%) 이후 최대를 기록.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을 사용한 임차인의 비율도 49.7%로 2022년 3분기(60.4%) 이후 가장 높았는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으로 전월세 물량이 줄면서 전월세 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갱신권 사용 비중도 더 높아질 전망.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 749억 원으로, 5월 말에 비해 3조 9,937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하루 평균 대출이 약 2,102억 원씩 증가한 것으로 작년 8월(3,105억 원) 이후 10개월 만에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는데, 가계 대출 급증세가 이어질 경우, 하반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어려워지면서 한국 경제 회복과 성장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옴.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1.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음.

고물가 및 고금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미국발 관세 리스크로 경기 회복에 제약이 있을 것이고, 정부 경기부양책, 대미 통상외교 등이 반등 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내수에서 건설투자, 설비투자, 민간소비가 모두 약세를 보이고, 건설투자는 부동산 PF 부실과 공공부문 발주 위축 등으로 -3.8%의 역성장을 예상.

[사회]

▶12·3 비상계엄(非常戒嚴) 내란(內亂) 수사(搜査)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23일 윤석열의 내란(內亂)우두머리(수괴) 혐의 8차 공판부터 공소 유지를 맡아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 尹의 8차 공판에 참석.

서울고검에서 특검 사무실을 마련한 趙 특검은 19일 檢事·軍감사가 맡고 있는 공소 유지 사건을 넘겨 받을 수 있도록 한 특검법에 따라 檢察로부터 尹 재판(再版) 이첩(移牒)받음.

▶윤석열·김건희 겨냥 수사(搜査) 주도권(主導權) 놓고 특검과 검경이 미묘한 기싸움.

“특검이 주축이 되는 게 순리”라는 특검 입장과 달리, 검경(檢警)은 수사권(搜査權)이 특검에 넘어가기 전인데도 尹-金 부부(夫婦) 출석(出席) 요구를 잇따라 하며 수사의 끈을 바짝 조이며 강제수사(强制搜査)·기습 기소(奇襲起訴)시도(試圖) 관측이 나옴.

▶김건희 연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株價造作) 의혹 관련 4년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 내렸던 檢察이 金의 혐의를 주가조작 ‘방조(幇助)’에 그치지 않고 ‘공범(共犯)’으로까지 수사(搜査)를 넓히는 양상.

기존 수사팀이 확보하지 못한  김건희 통화 녹음, 인터넷주소(IP) 내역, 주가조작 관련자의 달라진 진술, 金의 거액 주식 투자액 패턴 등 주가조작 의혹 수사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증거 정황이 포착됨.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특검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23일 결정.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軍人 혐의도 포착해 추가 기소를 검토 중임.

金은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 이라며 효력 정지 신청을 서울고법에 냈으나 기각. 특검의 수사 대상자의 이의신청은 특검을 통해서만 가능함.

▶’내란 임무 종사 혐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논란 됐던 60~70쪽 분량의 수첩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인 12.3.~12.4.에 군경이 국회와 중앙선관위 진입 과정을 TV로 보며 작성했다고 또 말 바꿔 주장.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정치인 사살’ 등 수첩에 적은 내용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아니라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적었다는 주장.

▶대선 당시 댓글 공작팀 ‘자유손가락군대’ 운영 의혹 받는 리박스쿨의 유관단체 육사총구국동지회(육총)의 한 관계자가 2020년 총선 전 육사 전역자 등을 대상으로 육총이 뉴스 댓글 달기 등 교육을 했다고 밝힘.

손가락혁명단 교육을 담당한 조형곤 전 EBS 이사도 2021년 리박스쿨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분석’ 등 교육을 진행했지만 그는 지난 18일 “댓글 조작 교육은 하지 않았다”고 밝힘.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尹 대통령 취임식 前인 2022.4.에  연락처명 ‘건희2’인 金의 수행비서 鄭모 행정관에게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맏며느리 포함 통일교 관계자 4명의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요청

김건희 특검은 尹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은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사무국 유치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행사 참석 △통일교의 와이티엔(YTN) 인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사업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것으로 전망.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19일 고발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재산 의혹 사건을 불과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검찰의 김민석 죽이기’ 비판이 쏟아냄.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심우정 검찰이 국힘의 고발을 받아 아직 인사청문회조차 거치지 못한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수사하겠다고 나섰다. 전형적인 국힘과 정치검찰의 짜고 친 고스톱”이라며 “해체를 앞둔 정치검찰의 최후 발악이다. ‘이재명 죽이기’에 이어 이제는 ‘김민석 죽이기’냐”고  말함.

▶혈중알코올 농도 면허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상가 건물 셔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 A씨가 경찰에 입건.

A씨는 22일 새벽 0시 25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한 상가건물 1층 금은방 셔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은 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2㎞가량 도주했다 경찰에 체포됨.

▶인천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부인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

19일 오후 6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부인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명령을 받았고, 12일 조치 기간이 끝나자 일주일 만에 인천 부평구에 있는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

▶전 남자친구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여러 차례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낸 20대 여성  A(여·26)씨가 선고유예를 받음.

A 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후 1시쯤 춘천에서 전 남자친구 B(27) 씨를 찾으며 “B 어디 있어? B 데려와. 너부터 죽여줄까?”라며 흉기로 C(24) 씨를 위협하고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흉기로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50대 할머니가 외출할 때마다 손주들을 개 우리에 가두고, 항정신성 약물을 먹인 혐의로 기소.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거주하는 다베나 마르크스(53)는 8살 손녀와 6살 손자에게 강제로 정신과적 약물을 복용케 하고, 벨트로 채찍질을 하거나 쓰러질 때까지 운동을 강요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음.

▶ 태국 촌부리주 파타야 방라뭉 지역의 고급 풀빌라에서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한국인 20명이 20일(현지 시간) 현지 경찰에 무더기로 체포.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들은 풀빌라에 거주하며 로맨스 스캠으로 한국 등지의 피해자들에게 투자 사기 계획으로 송금을 유도해 돈을 가로챔.

▶부산의 한 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무용수를 꿈꾸던 여고생 3명이 20일 학업-진로 부담 유서 남기고 부산 한 아파트에서 동반 투신 자살.

예술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인 3명은 20일 오후 11시 40분쯤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서 내린 뒤 옥상으로 올라가 각각 1-2분 분량 자필 유서와 가족들에게 전하는 1분 분량 영상을 남긴채 동반 투신 자실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관계자 15명이 형사 입건. 이 중 11명은 항공기 유도 장비인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 설치 과정에서 안전 규정을 위반한 혐의임.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 소속 A 씨 등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말단부에 로컬라이저를 설치하면서 콘크리트 둔덕 등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음.

[연예/스포츠]

▶방탄소년단 슈가가 병역 의무를 마치고 21일(토) 소집 해제되면서 멤버 일곱 명이 2년 6개월이라는 군백기를 긑내고 모두 복귀.

AP 등 외신은 "BTS 팬들에게 기념비적인 순간"이라며 '군백기'가 끝난 사실을 비중 있게 전했으며,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완전체 복귀가 예상되는 가운데 K팝 시장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분석.

▶인기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수익금 배분을 두고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와 KBS 간 법적 분쟁이 5년째 이어지고 있음.

드라마 제작 당시 팬엔터는 KBS와 별도 외주제작 계약·수익 배분 계약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고, 방송 이후 수익 분배 방식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팬엔터는 KBS가 IPTV, VOD, 해외 판매로 발생한 매출 270억원 中 제작비 68억 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돌려달라며 2020.9.소송을 제기.

▶그룹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26)이 AV 배우 아스카 카라라(37)와의 사적 만남이 알려져 소속사 원헌드레드와의  전속계약 해지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

주는  “주간문춘 기사가 나기 전인데도 직후 AV 배우 만남 기사가 뜨기 시작했고 성매매를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모든 과정이 준비된 듯 너무 이상했다.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누군가 만들어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모든 일이 불과 이틀 만에 일어났다”면서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돼 인격적 살인을 당했다”고 주장

[국제]

▶美國이 21일 이란의 포르도를 포함 핵 시설 세 곳에 최신형 뱅커버스터 GBU-57(땅속 벙커 파괴 무기) 6발을 투하하는 초강수에 나선 가운데,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으로 대응했고 하마스까지 참전하며 중동 전쟁이 확전 양상.

‘해외 분쟁 불개입’ 어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공습으로 이란의 핵심 우라늄 농축시설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했고, 이란은 핵활동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美國 피해는 이란보다 더 클 것”이라며 美國 향해 보복을 경고.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극도 보안이 강화된 장소에서 비밀리에 선발된 정예부대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자신이 암살될 경우에 대비 후계자 후보 3명을 지명.

‘신의 대리인’으로 군 통수권을 비롯해 외교·안보 등 주요 정책을 최종 승인하는 최고지도자가 사라지면 구심점을 잃고 체제 붕괴 수순에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질서 있는 빠른 승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28도, 수원 31도, 춘천 32도, 강릉 29도, 청주 31도, 대전 30도, 전주 31도, 광주 32도, 대구 32도, 부산 27도, 제주 27도가 예보.

이번 주 내내 내륙 증심 낮 기온이 30대 내외로 오른 ‘사우나 더위’가 예상되며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다 다시 그치기를 반복하는 ‘도깨비’ 장마도 이어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