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남북 철도 사업,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전격 추진해야!_국토교통부 종합감사_이학재 의원 질의 녹취록

<국정감사> 2018.10.29 피감기관: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 남북 철도 사업,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전격 추진해야! 이학재 의원: 장관님, 지난 회의에서 북핵 폐기가 우선이냐 북한 지원이 우선이냐는 저희 동료 의원님, 이헌승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같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예, 그렇습니다.    이학재 의원: 그런데 제가보기에는 이게 같이 못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재조치 5.24조치라든지 유엔의 제재라든지 미국의 독자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풀리지 않고, 또 그러면 북한의 지원 특히나 경제적인 지원, 경제적 교류 이것이 불가능 한 것 아닙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예, 그것과 관련해 북미 간에 협상을 하고 있는..    이학재 의원: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동시에 추진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말로는 장관님처럼 함께 가고 또, 제재의 틀 안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한다고 하는데 많은 국민들은 제재를 우회적으로 피해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와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관님, 지난 금요일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10월 26일부터 경의선 철도 북측구간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미국과 협의가 잘 안되어서 무산됐다고 보도가 됐는데 장관님 알고 계신가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 그리고 지난 8월에 공동조사도 불허 됐지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학재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뜻대로만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 정부는 연내에 철도연결 착공식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현지조사를 제대로 못하고 하면 착공식 제대로 되는 것 입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현재까지는 착공식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북한의 철도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북미 간 협상이 잘 돼서. 저희가 북한에 대한 현지조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 예, 바라는 것은 바라는데 8월에도 못했고 10월에도 못하고 지금 계속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착공이 시작이 되면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금지하는, 산업용 기계류라든지 운송수단, 철강 여타 금속류에 해당하는 물자이전이 불가피하고 그러면 이것이 대북제재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북핵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제재가 완화되야하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게 착공식이 막연하게 된다고 보십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착공식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둘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조사를 하고 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이나 설계라는 것이 들어간 이후에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자이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대북제재하고..    이학재 의원: 그러니까 착공식은 당장에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착수식이라고 해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북한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하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학재 의원: 우리 쪽에서도 지금 착수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북한에서는 공사를 시작한다고 선포하는 의미의 착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제재가 완화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교류협력이 불가능 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착공식을 하려고 하고 그것이 안되니까 착수식의 형태로 가려고 하는 이런 것이,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문재인 정부는 남북교류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미국이 반대하고 또 남한의 보수 우파가 반대해서 못한다 그러면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미국에 대한 반미 조장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의 잘못인데 이것을 보수 우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보수 우파를 반평화 세력으로 덧씌우는 그런 프레임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장관님, 혹시 평양에서 신의주 간에 북한 철도가 시속 몇 km로 달리는지 아시나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평양에서 신의주는 50~60km 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 예, 한 40km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게 되면 한 70~80km로 달리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것을 현대화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현대화라는 것의 수준과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이학재 의원: 예, 결정된 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서울~부산은 KTX로 오고, 서울~신의주는 철도를 개선해서 가고, 신의주에서 베이징까지는 고속철로 가고 이것은 시간낭비에 돈 낭비에. KTX 타던 분들이 일반철도 타고 가겠냐고요.    저는 이 시작부터가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하지 않고, 무언가 쫒기는 듯한 그런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비핵화가 담보가 되면 북한의 인프라 투자를 반대할, 미국이라든지 또 대한민국의 남한사회에서도 이걸 반대할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을 환영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보장이 되었을 때, 또는 그것이 확실시 되었을 때 부산에서부터 대륙철도를 고속으로 연결하는 그러한 것들을 차분하게 국토부에서 준비하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국토부가 오히려 철도연결에 있어서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정보도 충분치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준비를 해서, 지금 논의가 되는 북한에 있는 철도 40km 짜리를 70~80km로 개선해서 운행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현실적이며 미래지향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잘 준비 하시고요.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것이 더 근본적으로 철도연결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신념을 가지시고 그에 맞게 업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남북 간의 철도의 현대화라고 합의는 했지만 현대화의 내용이 지금의 철도를 개량해서 어느 속도까지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고속철을 연결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합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KTX와 일반철도와 중국철도 이 문제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러번 말씀 드렸듯이 이 문제는 북미간의 비핵화와 제재 완화 문제가 함께 협의가 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 철도에 대한 조사라든가 북한의 철도를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도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북미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철도에 대한 현지조사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학재 의원: 지금 철도와 관련되어서 어떠한 식으로 현대화할 지에 대해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북한에 가서 조사할 것이 없는 거에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사를 해야죠.    이학재 의원: 아니요. KTX를 놓는 것하고 일반철도를 놓는 것은 방법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정보위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당국자들도 지금의 철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저는 북한에가서 당국자들을 만났거든요.    이학재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해 달래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예, 다릅니다.    이학재 의원: 그러면 지금처럼 해달라는 것인가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북한에서도 북한 철도를 속도를 높이는 현대화를 해달라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속철을 포함해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요.    이학재 의원: 저는 이제 고속철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전에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담보 하에 하는 것이 더 우선인데, 자꾸 이것이 금방 될 문제가 아닌데 금방 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국민을 들뜨게 하고...(마이크 종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북한에 어느 수준의 철도사업을 할 지는 남과북이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아니고, 북한이 해달라고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떠한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해야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학재 의원: 제 말씀은요. 북한과 아무리 합의를 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되려면 북한의 제재완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북한의 제재완화가 되려면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것은 북미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