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0명 증원’ 확정, 그래도 정부·의사는 대화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2000명 증원’ 확정, 그래도 정부·의사는 대화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4.03.21.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3/21/4HCZ7GMBYRGJNJVYOJWVWUT7II/

[사설] ‘2000명 증원’ 확정, 그래도 정부·의사는 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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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후 충북대 대학본부 앞에서 의대정원 증원 신청 철회를 요구하는 이 대학 교수들을 뒤로한 채 간담회 참석차 건물 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입시부터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 2000명을 비수도권에 82%, 인천·경기 지역에 18%씩 배정하는 안을 발표했다. 서울은 의료 여건이 충분하다며 신규 배정을 하지 않았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을 예고하는 속에서도 ‘2000명 증원’이 확정돼 현실화된 것이다.

비수도권 국립대 9곳 중 7곳은 의대 정원이 100명 안팎에서 200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난 곳도 있다.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65%나 늘림에 따라 의대 교육이 부실화될 것이라는 등의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는 실습 설비를 보강하는 등 교육 여건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겠다고 결의했다. 한 달을 넘긴 의료계의 집단행동 이후 전문·중형 병원 활성화,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 감소 등 긍정적 변화도 생겼지만 정상 진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의 불편과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의사들은 인구 고령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의사가 환자 생명을 투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저절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가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다.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지역 의료 강화 외에도 전문의 중심의 병원 운영,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등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정부는 4월부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의료개혁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공식 채널인 만큼 의료계는 당장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

의대 증원이 확정돼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게 됐지만 이것이 모든 절차의 끝은 아닐 것이다. 대화의 종결을 뜻하지도 않는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쟁점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특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증원 이후에도 정부와 의료계가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 방안을 비롯한 모든 현안을 놓고 대화하며 풀어가야 한다.

무수옹

2024.03.21 03:50:34

의사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 개혁은 정당하다. 따라서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파업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상대와 대화와 타협으로 의료계에 당근을 주며 협상할 빌미를 줌으로써, 그들의 체면을 유지시켜 줄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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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3.21 06:21:58

의사들 이제 그만하고 정부 시책에 협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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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부스

2024.03.21 06:24:49

의대정원확대는 의료개혁의 필수조건일 뿐이다. 전문의약품축소.미용의료분야 의사독점권폐기.고위험필수의료분야와 경증수가조정등 할일이 태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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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3.21 07:13:11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료 개혁이 시작됐으며 지금부터 깔끔한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개혁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정부는 현장에서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을 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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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3.21 07:04:17

의료개혁 시급하다.... 의사가 많아지면 좋아지는게 당연 할텐데. .... 그동안 경쟁없이 좋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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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3.21 06:40:21

윤대통령이 그래도 뚝심으로 의대증원2000명 성공시켰다.잘하신 일이라 칭찬드린다.사설에서 지적한것처럼 대화는 지금부터인지도 모른다.필수의료분야,약속하신 모든것 정부가 할수있는만큼 다 해주어야한다 생각한다.다른분야보다 긴 10년이상의 공부와현장실습으로 의사는 배출된다.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분야다.국민이 혜택보는 의료분야인만큼 그분들도 아무른 불이익없이 근무할수있고 국민을 보살피게 해주어야한다 생각한다.시위에는 이유가있는것도 사실이다.좋은 화합이 있기를 기도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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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fanet

2024.03.21 07:55:21

정부 입장만 대변했던 조선일보가 이제 와서 무슨 소리인가? 한국의료시스템을 망친 공범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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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과감성

2024.03.21 07:23:50

조선일보를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할 수만 있으면 생매장하고 싶다. 의료계멸망프로젝트를 가동해 놓고 무슨 대화를 해? "대화를 하자. 하지만 이미 정해진 사형선고를 철회할 수는 없다." 장난하냐? 니들 눈에는 의사가 개돼지로 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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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4.03.21 07:09:19

흥 뺨따구 대차게 돌려놓고 회의가 될까요. 윤통 참 대단. 수습만 잘하면 업적이 될 것. 지지율이 좀 오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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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3.21 06:37:41

의사는 대화가 목적이 아닌데 무슨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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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3.21 06:17:24

논설 기조가 매일 바뀌네요. 그래도 의사는 정부와의 대화 창구 필요. 국민 신뢰 회복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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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4.03.21 07:56:47

서로 합심해서 의료개혁을 하면 좋으련만.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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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3.21 07:54:55

정부가 마련한 공식협상 테이블로 의료계는 돌아와야 한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의사가 환자 생명을 투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의료계는 더이상 정부에 대항하지 말고, 하루빨리 리짜이밍 깜빵으로 보내는 일에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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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3.21 07:54:20

국민은 개혁하라 외치면서 내가 개혁대상이되면 너OOO? 한다.. 의협은 2천명 증원에 정권퇴진운동 한단다.. 2만명이었으면 무기고도 털었으려나? 또다른 개혁이 시동거는데 어차피 정해진 수순이다.. 말도많고 탈도많지만 할것은 해야한다.. 누구라도 날건딜면 열받는건 마찬가지다.. 그래도 강력하게 실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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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3.21 06:05:58

의사 증원문제도. 자본주의사회에서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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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BlessKR

2024.03.21 08:11:46

표만 되면 앞뒤 가리지 않고 포퓰리즘이다. 좌우 이념을 가리지 않고 국가 단위로 헛발질한다. 의료의 질이 하향 평준화되는 가운데 의료 체계는 무너질 것이다. 좋은 것은 하루 아침에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 포퓰리즘은 현재 누리는 것조차도 더 이상 못 쓰게 파괴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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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tar

2024.03.21 08:09:17

대화는 하지 않고 곧바로 파업하는 것들이 의사들인데 누구에게 대화를 하라고 하는지 ? ? ? 그라고 개중이와 더부러를 신봉하는 일부의료진들의 썩어빠진 정신이 대화를 원하것냐? 그들이 신봉하는 개중이를 닯아서 구호만 외치고 떠들기만 하것지??? 죄밍이, 죄인이, 죄밍수들을 봐라. 아는 것은 없고 실력이 없으니 얄팍한 입술만 조잘조랄 하면서 국민 농락하는 것에만 몰두 하지 않느냐?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하는데ㅔㅔㅔㅔ. 그쪽 아거들은 아직도 머리가 비었는지,,,, 아직도 개중 슨상님만 졸졸~~~~ 불쌍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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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씨

2024.03.21 07:36:31

한치앞도 못 내다보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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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3.21 07:29:44

이번 기회에 인성 없는 의료 가술자들 정리하고, 정원 더 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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