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인구 편차 조정하라" - 지역구 사수 전쟁 돌입
與 "그만큼 비례대표 축소", 野 "전체 의원 정수 늘리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 인구 편차를 해소하라는 작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21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현역 의원들 지역구가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구 숫자가 현행(246석)보다 5~32석 늘어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할 획정 기준을 3가지로 압축해 논의 중이다. 하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낸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인구 편차는 2대1 이내로 해야 한다'는 현재 결정 기준과 이 개정안의 기준을 합해서 선거구를 재획정하면 지역구 의석은 현재보다 14~16개 더 늘어나게 된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도 '하나의 자치구·시·군이 그 자체의 인구만으로 단일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자치구·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와 합하지 않는다' 등의 기준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에도 지역구 의석은 32석 늘어나게 된다. 새누리당도 지역구 의석을 5개 정도 늘려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어떤 방안이 채택되든 지역구는 늘어나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지역구가 늘어난 만큼 비례대표 의석 수를 줄여 의원 정수(300명)를 맞추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는 없다고 하고 있다.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으면 전체 의원 정수는 최대 332명까지 늘게 된다.
단순하게 하자면 인구가 부족한 선거구를 없애고 많은 곳은 분할하면 된다. 하지만 이럴 경우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구가 다수 없어지게 된다. 여야 관계자들은 "농어촌 지역구를 단순 인구 비례 기준으로 없애면 안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지역구 의원들 압력이 정개특위에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할 획정 기준을 3가지로 압축해 논의 중이다. 하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낸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인구 편차는 2대1 이내로 해야 한다'는 현재 결정 기준과 이 개정안의 기준을 합해서 선거구를 재획정하면 지역구 의석은 현재보다 14~16개 더 늘어나게 된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도 '하나의 자치구·시·군이 그 자체의 인구만으로 단일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자치구·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와 합하지 않는다' 등의 기준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에도 지역구 의석은 32석 늘어나게 된다. 새누리당도 지역구 의석을 5개 정도 늘려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어떤 방안이 채택되든 지역구는 늘어나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지역구가 늘어난 만큼 비례대표 의석 수를 줄여 의원 정수(300명)를 맞추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는 없다고 하고 있다.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으면 전체 의원 정수는 최대 332명까지 늘게 된다.
단순하게 하자면 인구가 부족한 선거구를 없애고 많은 곳은 분할하면 된다. 하지만 이럴 경우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구가 다수 없어지게 된다. 여야 관계자들은 "농어촌 지역구를 단순 인구 비례 기준으로 없애면 안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지역구 의원들 압력이 정개특위에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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