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주주로서 GM은 한국GM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향후 10년간 시설투자 20억 불, 구조조정비용 8억 불, 운영자금 8억 불 등 총 36억 불의 자금지원을 약속했고, 구조조정비용 8억 불은 우선 대출로 지원한 후에 금년 내에 출자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 GM이 한국GM에 지원하는 자금은 출자전환을 포함하여 총 64억 불에 달하게 됩니다.
노조의 고통분담과 GM의 자금지원 등을 감안하여 2대 주주인 산은도 총 7억 5,000억 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경영회생방안 마련입니다.
GM은 한국GM의 안정적인 영업구조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글로벌 수요가 있고 판매단가가 높은 경쟁력 있는 신차 2종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그간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셨던 소위 ‘먹튀’ 방지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아태지역의 GM 경영을 총괄하는 아태지역본부를 한국에 유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GM 내에서 한국GM의 전략적 위상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GM은 R&D센터에 충돌시험장을 신축하고, 도장공장 등 공장 신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GM의 장기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GM의 지분매각을 2018년부터 5년간 전면 제한하고, 그 후 5년은 35% 이상 1대 주주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만료되었던 총자산 20% 이상의 자산매각 등을 제한하는 비토권을 회복하고, 주주감사권 등 경영 견제장치도 강화하였습니다.
동시에 정부도 국내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노력과 함께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자동차 분야 신기술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부품 협력업체의 해외시장 진출과 미래차 부품개발 등을 지원하는 R&D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부품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을 지원하고, 금융지원 특별상담반을 설치하여 금융애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군산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단계 지역대책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2단계 지원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추경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등 정치권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앞으로도 지역과 계속 소통하면서 대체·보완산업 육성과 새로운 산업의 유치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시행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중견조선사, 금호타이어에 이어 한국GM에 대한 처리방안이 마련되면서 현안이 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조정과 회생방안에 대해서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난해 12월 ‘새 정부 기업구조조정 방향’에서 발표한 대로 주요 업종에 대한 산업진단을 통해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선제적으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한국GM이 오늘 마련한 경영회생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성공사례를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2대 주주로서 산업은행이 많은 애를 써 주셨고, 또 경제부처도 한 팀으로서 협력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 산업부 장관과 금융위원장께서 산업 측면 또 금융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어서 협력업체 지원방향에 대해서는 중기부 장관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도록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백 장관님 해주십시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입니다.
짧지 않은 4개월 기간 동안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진행된 한국GM 관련 협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협상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초 노사 간 임단협 협상이 교착 상태에 이르러 물꼬가 트이지 않았을 때 제가 직접 부평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사 양측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 대승적 차원에서 상호 양보를 요청하였고, 다행히 노사가 고통분담의 원칙하에 임단협 협상을 타결하게 되어 정부와 산업은행도 GM과의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금번 한국GM 경영회생을 계기로 자동차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부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협상과 관련하여 자동차산업 발전 측면에서 의미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부는 금일 GM과 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정부 내의 소통창구로서 산업부가 GM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축된 상호 신뢰와 호혜 상승의 토대 위에서 금번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MOU에는 GM의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의 한국 내 신설, GM의 글로벌 부품구매 확대, 전기차 등 미래차 분야 기술협력 강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과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가 한국에 신설된 경우 한국GM의 위상이 강화되고, 중·장기적인 핵심 경쟁력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에 대한 특단의 R&D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2019년부터 운용할 계획입니다.
국내 완성차 기업이 신규차종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구매를 보증할 경우 협력업체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부품업체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밸류체인에 더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자님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관련 GM의 투자계획이 당초 신청한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청서를 반려한 사항입니다.
GM 측에서 외국인투자 지정을 다시 신청할 경우 법령에 따라 원칙을 갖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장입니다.
협상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만 6,000명이 넘는 수많은 일자리, 그리고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태계, 그리고 수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한편으로는 협상 진행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시선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나름대로 균형 있게 하려고 했던 노력의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걸렸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아주 어렵고 중차대한 결정이었던 만큼 정부로서는 앞으로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제2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이것을 통해서 GM의 장기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같이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군산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미 경영난에 빠진 협력업체와 지역상권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난에 빠진 협력업체들의 대출연장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고, 특별보증과 정책자금 등 4월 말까지 이미 34개사 이상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특별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으로 713건 이상을 긴급 집행한 바 있습니다.
보다 본격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추경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합니다. 추경이 통과될 경우 약 3,300억 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경 전이라도 자체자금 전용을 통해서 신속하게 대책을 집행하고, 추경에 편성된 기업비즈니스센터나 복합청년몰 신설 등의 지역사업도 추경 통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렇게 특별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관 지원체계를 갖추어서 앞으로 저희가 직접 지원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태지역본부 한국 유치’ 말씀하셨는데 혹시 규모나 시기에서 정해진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먹튀 방지책으로 10년 동안 제한하신 부분이 있는데 기간을 10년으로 하신 이유, 그리고 5년, 5년 쪼개게 된 이유 같은 게 궁금한데요.
<답변> (백운규 산업부 장관) 아태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남미... 전체적인 중남미본부가 같이 싱가포르에 있던 아태본부지역이 폐쇄되면서 그동안에 역할이 없었던 그런 조직을 다시 한국으로 가지고 오면서 한국GM의 국제적 위상, 그리고 또 아태지역본부가 전체적인 신차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그리고 신차 물품에 대한 배정에 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GM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아태지역 부분은 중국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간의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GMI 쪽에서는 이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를 저희들에게 특단해서 좀 이야기해주지... 이야기하지 않기를 저희들에게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태지역본부가 연내에 계속 저희들 협상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을 텐데, 전체적인 규모와 그리고 시기를 특단 지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10년간 먹튀 방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먹튀’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GM도 64억 불, 약 7조 원에 달하는 거액을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리스크를 지고 있다고 보고요. 단지 저희가 10년 동안 보장을 요구한 조항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지분 유지가 있고요. 지분 유지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5년 동안은 지분매각 금지이고, 그 이후 5년 동안은 35% 이상 1대 주주를 유지해라, 하는 조항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10년간 자산 20% 이상을 매각할 때 2대 주주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작년 10월에 만료된 비토권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내에는 철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 있고.
세 번째로는 10년에 나눠서 3조 원에 달하는 신규설비 투자를 나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설비 투자는 저희하고, 2대 주주와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GM본사에서도 어길 수 없는 신규설비 투자계획입니다.
이 세 가지가 10년 동안의 경영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 (김동연 부총리) 제가 한마디 첨언한다면요. 10년 소위 먹튀와 관련해서 우리 회장께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10년이 문제가 아니고 10년 이후까지도 생각을 해서, GM이 지금 64억 불을 투자하고 아태지역의 본부를 한국으로까지 가져오게끔 하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일련의 협상 과정을 통해서 ‘10년’이라고 하는 시한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동안의 관례나 또는 협상의 어떤 것에 따라 정했지만, 그 이후에도 보다 더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또 한국 경제와 GM도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만들기로 서로 간에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치 ‘10년’이라는 것을 하니까 ‘10년 지나면 뭐 소위 먹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 10년 뒤를 넘는 것까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이번 협상 과정에서 출자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또는 지역본부 유치 등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서는 협상과 상호 간에 협의를 해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 이동걸 회장님께서 어쨌든 최종 실사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부실의 그간 원인이 수출물량 줄어든 것과 인건비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 외에 그러면 다른 원인은 찾아내지 못한 것인지.
그럼 이제 수출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향후 글로벌 전략상에서 어느 정도 좀... ‘경쟁력 있는 차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치나 이런 것으로 협상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 매출원가율이 거의 93%로 북미법인과 거의 10%까지 차이가 났었는데 그런 상황이 향후 어느 정도 어떤 단계, 아니 시기별로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는 실사 결과를 얻으셨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오늘 실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긴 합니다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큰 테두리에서 이상상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입니다.
실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저희가 참여한 것도 아니고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고요. 뭐 추후에 조금 보충설명을 더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매출원가는 지금 경쟁사 대비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만 여러 가지 원가구조가 개선되면 향후 3~4년, 4~5년 이내에 경쟁사 대비 매출원가비율까지 떨어지는 걸로 계산한 걸로 저는 일단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문>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부총리께서 생각하시는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좀 아쉬웠던 점은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김동연 부총리) 일단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만약에 협상이 제대로 안 돼서 나쁜 시나리오 갔을 때와 비교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겠냐?’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GM에 관련되는 고용인원이 15만 6,000명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등을 고려할 적에 아주 나쁜 시나리오로 흘러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영업을 안 하고 나간다든지 이런 대안과 비교를 했을 적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좋은 영향들, 긍정적인 영향들이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생산, 수출, 고용, 지역경제 뭐 전방위에 걸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구조조정 원칙을 3개를 내세워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이라든지 고통분담 또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경영전략 정상화방안 이와 같은 원칙으로 우리가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는데, 그 원칙에서 저희가 흔들림 없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중견조선사나 금호타이어에 이어서 구조조정 원칙을 세움으로써 시장과 또 우리 경제의 분명한 일관성 있는 메시지와 원칙을 준 것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대단히 감사하다고 할까, 긍정적인 효과는 이번 과정에서 보여준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입니다. 사측은 물론이고요. 또 사측에서 64억 불에 달하는 출자와 지원도 하고 있지만, 우리 노측에서도 많은 고통분담을 했습니다.
약 2,000여 명이 넘는, 2,700~2,800명 가까운 규모의 퇴직도 있었고요. 또 금년도 임단협에서 인건비 동결, 또 성과급 축소, 또 각종 수당의 축소 내지는 폐지 이런 것들의, 정말 힘들게 뼈를 깎는 고통에 같이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그와 같은 결정과 과정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은행 지원이 이제 7.5억 불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도 일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GM에서 총 투자하겠다고 지금 약속한 규모가 64억 불입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에서 지금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 7.5억 불입니다. 합계하면 모두 71.5억 불이거든요.
그중에 7억 5,000불 정도를 산업은행이 지원하는 것이니까 약 10% 조금 넘는 수준을 전체 자금에서 산업은행이 지원하는 것인데, ‘만약에 다른 외투기업이 우리에게 그 정도의 신규투자를 한다고 했을 적에 과연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었어야 됐을까?’ 생각을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도 산업은행 지원을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저희가 ‘산업위기지역’ 또 ‘고용위기지역’으로 여러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군산, 창원, 거제, 울산 동구, 심지어 최근에는 영암, 목포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과 기업들이 있는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과 이 대책의 이행에 있어 좀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GM 같은 경우는 군산지역인데요. 군산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지역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보완산업을 우선 육성을 하겠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에는 군산 여건에 맞게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구축이라든지 이를 포함한 대체·보완산업 육성방법을 찾아보겠고요.
또 이 군산 새만금지역에 새로운 기업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유치 패키지 등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나 세금감면 등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이 지역에 새로운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께서도 그 지역의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말씀을 하셨고, 아까 회의에서도 우리 금융위원장께서도, 또 금감원장께서도 이 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경에 군산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대책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목적예비비도, 저희가 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목적예비비도 넣을 정도였기 때문에 추경이 통과가 된다면 이런 위기지역 지원에도 저희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구조조정을 잘 함으로써, 또는 GM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이라기보다는 ‘회생’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경제에 있을 수 있는 위기요인을 제거하고, 또 고용과 산업과 투자와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늘 저희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GM 같은 경우는 군산지역에 정부가, 전 부처가 힘을 합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빠른 시간 내에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