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 환경부 장관 김은경

[수봉]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 일시 및 장소 : 2018-05-10 11:00, 세종2 브리핑실
• 발    표    자 :   김은경 장관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김은경입니다. 

   지난 4월 초 수도권 일부 공동주택의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에 따른 적치문제는 현재 완전히 해소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재발방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오늘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종합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 및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제품의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단계별 개선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책의 실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하고, 지자체·업계·시민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단계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조·생산 단계입니다. 

   우선, 포장재질 구조개선입니다. 

   먼저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병·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겠습니다. 

   모든 재활용 대상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색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포장재는 재활용 분담금을 차등 부과하고, 전체 포장재별 등급평가 기준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수·음료수 등은 무색 페트병만 사용하도록 하고,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은 사용 자체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한편, 법 개정에 앞서 지난 4월에 체결한 포장재 개선관련 자발적 협약을 조속히 이행하면서 페트병 등은 우선 평가해서 개선 권고하고, 미이행 제품은 언론에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생산자 재활용 의무 확대·강화 방안입니다. 

   제품 설계개선과 함께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 등에 대한 재활용 의무도 확대·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도 의무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는 재활용 의무대상 비율을 99%까지 확대하고, 생산자의 재활용 비용 부담도 출고량 전체에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유통·소비 단계입니다. 

   과대 포장 억제 방안입니다. 

   유통과정에서 비닐 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과대포장 관리를 강화하고, 택배·전자제품 등에 대한 포장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행사상품의 이중포장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부터 과대포장 여부를 확인토록 할 계획입니다.

   과대포장 관리도 사후점검 방식에서 제품 출시 전부터 검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온라인쇼핑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택배 포장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장평가를 거쳐 법적 기준도 설정하겠습니다.

   또한, 스티로폼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한 과대포장 기준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저감 방안입니다. 

   소비 과정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일회용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감축할 계획입니다. 

   우선, 일회용컵은 커피전문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해서 텀블러 사용 시 가격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고, 테이크아웃 컵도 회수를 촉진하여 재활용되도록 컵보증금, 판매자 책임 재활용 제도 등을 법제화하겠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등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제과점, 재래시장 등 주요 사용처별로 맞춤형 감량대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전 국민의 일회용품 줄이기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시민단체, 지자체 등과 함께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범국민 실천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억제지침을 만들고, 감축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분리배출 단계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와 함께 국민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스마트 앱도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에는 현장안내 도우미를 통한 분리배출 요령 설명 등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에는 정부지원을 확대해서 분리배출시설을 확충하고,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방법도 개선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거·선별 단계입니다. 

   공공관리 방안입니다. 

   공동주택 수거에 대해서는 민간 수거업체와 계약내용 등을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는 공공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수거중단 등 비상 발생 시에는 정부와 지자체 간 비상체계 가동, 계약중재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공공선별장 확충 등을 위한 정부지원도 확대해서 재활용품에 대한 공공처리 역량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수거·선별업체 지원방안입니다. 

   민간수거업체의 안정적 수익을 위해서 재활용품 가격하락 시 아파트와 수거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거업체의 주요 수입원인 폐지에 대해 적정 시장가격 관리대책을 추진하면서, 세제혜택 연장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선별업체에 대해서도 생산자의 재활용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수익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재활용 단계입니다. 

   재활용시장 안정화 방안입니다.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격하락 시 비축 등을 위해 시장 안정화 재원을 마련하고, 시장동향 파악, 가격변동 분석 등을 전담하는 기구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입폐기물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국산 재생원료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업체의 이용목표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제품 수요확대 방안입니다. 

   국내 재활용제품의 수요확대를 위해서는 공공조달 시 가점부여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공공부문의 녹색제품 구매비율도 60% 수준으로 상향시킬 계획입니다. 

   폐비닐·페트 등을 재활용... 페트 등을 활용한 재활용 신기술은 조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실증화사업을 지원하고,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폐비닐의 주요 사용처인 고형연료(SRF)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생활 폐비닐로 만든 고형연료에 대해서는 관리체계의 합리적 개선과 신규 사용처를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립이나 소각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재사용·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비닐봉투 이제 줄이기 위해서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별로 새롭게, 

<답변> 잘 안 들리는데, 죄송합니다. 

<질문> 비닐봉투 사용량 줄이는 대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대형마트 이런 데는 사용을 금지하고, 편의점, 개인슈퍼는 무상제공 금지인데요. 기존에도 지금 현재도 왜 일반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에 가면 그냥 검은 비닐에다가 그냥 물건을 담아서 팔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이미 기존 규제가 무상제공 금지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현재 현행 규제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뭔지 궁금하고요. 실제 대책이, 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커피전문점과 자발적 협약 관련해서 이 10%... 텀블러 가져왔을 때 10% 할인하고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그럼 커피전문점들과 합의가 된 내용들인가요? 그럼 시행이 언제 되는 거고 그런 내용이 궁금합니다. 실효성 관련해서. 

<답변> 우선 마트에서 비닐을 쓰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을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해서 분기별로 실행상황을 점검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들을 의무로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질문하신 커피 판매점의 재활용... 일회용컵을 적게 쓰기 위해서 텀블러를 가져가는 경우 가격 할인을 해주기로 한 것이 협의가 됐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일단 대형 커피전문점들하고의 협의를 거쳐서 10% 정도의 가격 혜택을 주는 것은 합의를 했습니다. 

<질문> ***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 중에 실내에서 커피 마실 때에도 일회용 커피컵 사용하는 문제 지적이 되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에 1면에 보면 '현재 재활용률이 기존 34%인데 7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4%라는 수치가 전에는 저희 공식적인 수치로는 60%까지 나온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4%가 어떻게 추산이 된 건지 계산을 다시 하신 건지, 조사를 다시 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실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저희가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요. 다만 실행은 이게 대형업체와 또 중소, 조그만 이런 것들은 차등을 두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실내에서는 일단 일회용컵이나 플라스틱 용기는 쓰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크게 잡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지금 재활용 부분에 다양한 수치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폐비닐 또는 플라스틱과 비닐을 합쳤을 경우 이렇게 통계치가 다 달라서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이 사용됐을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대책을 마련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제로 재추산을 해서 만든 통계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당장 3~4년 만에 비닐봉투, 그러니까 일회용컵 사용량을 35% 줄인다고 하셨는데 사실 수치는 무척 획기적인데 내용은 사실 그렇게 획기적인 내용이 있나? 싶은 생각이거든요. 이 수치가 이게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도출된 건지 아니면 막연한 목표치인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각 품목별 또는 업체별 이렇게 발생량들은 다 했고요. 저희가 1차로 협... 뭐라 그러죠?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단계, 법·제도를 통해서 강제하는 단계, 이런 단계들을 다 계산을 해서 이 근거치를 추정한 겁니다. 그냥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근거를, 방법들을 다 감안한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방금 나온 질문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저도 같은 질문인데요. 이게 50% 감축이라고 했는데, 이게 예를 들면 미세먼지처럼 품목별로 '이게 어디서 얼마큼 배출이 되는데 이걸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저감하겠다.' 이런 게 지금 여기에는 전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걸 뭐 나름 꼼꼼히 해서 하셨다고 했지만 저희는 약간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또 약간 지자체에 대한 너무 언급이 없는 게 아닌가. 사실 이 아파트 수거 문제가 됐던 것도 다 민간으로만 계약이 체결돼 있어서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지자체 책임을 좀 강화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지. 

   그리고 또 비닐 같은 경우에 EPR 지원금 조기지원 하도록 하겠다고 저번에 발표했는데, 이게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 통계 문제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포해드린 자료가 아마 굉장히 요약본을 배포해 드려서 그럴 텐데요. 이거는 저희 원본을 보시면 아마 대체로 다 설명이 돼 있어서 요약본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잘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거는 저희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자체 업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폐기물처리의 기본 책임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사무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역할 강화가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가 여기 표로 만들어 놨을 텐데 전체적인 항목별 이행 담당에서는 지자체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지자체가 이행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이 지자체가 이 역할을 할 때 안 할 때를 다 평가해서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정부평가방법에 반영하는 것들을 내용으로 해서 전체적인 실행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질문> ***

<답변> EPR 지원금이요. EPR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는 운영협의체가 이 내용들을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품목을 늘이거나 또는 어느 정도까지 분담금의 비율을 높이거나 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부과된 하반기 것을 우선 당겨서 쓰는 방법을 전반기에는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것뿐만 아니라 더 폭넓은 여러 가지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EPR의 품목·비율확대까지를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발생량을 2030년까지 50%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2030년이면 앞으로 12년 정도 남았는데 너무 긴 시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좀 중간단계별 목표치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또 세부적으로 부문별로 여기 제시한 것 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실행방안, 실행계획 이런 것들이 또 얼마나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가 대형마트·대형슈퍼에서 일회용봉투를 이제 사용 금지하신다 그랬는데, 현재도 지금 자발적 협약에 의해서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바뀌는 거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아예 그러면 대형마트나 대형슈퍼에서는 일회용봉투를 아예 갖다놓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그것을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하실 건지 이런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 분리배출을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결국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든지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서울 같은 데 과연 부지 확충이 쉽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담관리인을 두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인건비를 부여하실 건지 이런 것도 알고 싶고요. 

   또 하나 여쭤보면 재생원료를 구매·비축한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이렇게 재생원료시장에 개입하는 게 타당한지,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을 건지, 비축을 해놨다가 언젠가는 또 이게 풀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되셨는지 이걸 여쭙,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답변> 이게 일단이에요? 굉장히 많으시네요. 2030년까지 50%가 너무 긴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단계적으로는 우선 2022년을 35%를 목표로 하고 점차적으로 커브를 그려서 그걸 계획들을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온 것들이 실행방안이 구체적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을 다 드리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페트병으로 음료나, 물이나 음료를 생산하는 업체들, 대형업체들하고는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점차적으로 자기들이 재질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서 마쳤고요. 

   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됐었지만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물, 수돗물 병들은 지금 전국에 31개 지자체가 모여서 개선방안과 또 축소, 생산 축소 방안들을 이미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건이 다 지금 이미 협의가 시작되었거나 하고 있거나 그런 계획들을 다 반영해서 실제로는 저희가 한 달,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주신 덕분에 많은 내용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형마트에 일회용봉투를 안 쓰겠다는 것 어떻게 할 예정이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이게 대형마트들이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금도 종량제봉투를 쓰거나 또는 각 큰 마트에 가면 포장박스들을 사용해서 쓰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 회사에서 만드는 일회용품... 아니, 뭐죠? 가방, 에코백 같은 것들을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실제로 일회용 비닐을 안 쓰게 하기 위해서는 쓰는 곳을 어떻게 찾아서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들하고 해서 공동으로 상시로 점검하는 체계들을 만들어서 적발이 되면 부과금을 물리는데 그 부과금도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5만 원, 10만 원 이 정도 밖에 안 돼서 이것도 의미 있게 상향해서 발각되었을 때에는 부과금을 의미 있게 물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독주택의 폐기물 수거가 굉장히 사실은 어렵죠. 그런데 이미 저희가 '우리동네 마당'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그 지역에 계시는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이 배출되는 시점에 나오셔서 배출하는 사람들하고 다 얘기를 하시면서 정확하게 분리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시간당 임금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하고요. 

   지금 이것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저희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기존의 분리배출을 강화하는 방법의 이런 현장교육이나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곳에서는 장소나 시설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어느 곳에서는 장소나 시설보다는 사람들 행동을 바꾸는 이러한 것들이 훨씬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자체와 협의하면서 각각에 맞는 지원방안들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재활용품의 비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적정하냐 아니냐의 부분하고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질문하신 걸로 이해하는데요. 

   우선 지금 우리가 벌어진 재활용품 비닐 수거거부 자체는 사실 이게 전부 다 일반시장에, 시장에만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공공에서 이거를 조정하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만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아주 단기적으로는 이 방법들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4월에 저희가 전체적인 재활용품 가격 하락 때문에 지금 제지회사들이 우선구매들을 하게 제지회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격하락을 지금 일시적으로는 막았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인 가격 조정하는 데는 저희가 보니까 효과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원하고 장소들을 공공에서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질문> 재활용 수익성이 가장 낮은 게 비닐인데 의무율을 90%까지... 

<답변> 잘 안 들려서 어떻게 하죠? 죄송합니다. 

<질문> 예. 재활용 수익성이 가장 낮은 게 비닐이잖아요? 이거 심각했었는데 이거를 재활용 의무율을 2022년까지 90%까지 올리시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율만 올린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폐비닐 가장 많이 재활용 쓰이는 게 결국 SRF로 알고 있는데, 보면 뒤에 SRF 사용시설, 특히 소규모시설은 난립을 방지하겠다, 결국에 소규모시설, 사용시설을 늘리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놓고 대기배출을 강화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폐비닐을 90%까지 의무율을 올리면 이거를 어떻게 재활용을 하겠다는 건지 이게 좀 와 닿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SRF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건 이 조사·검사 통합운영 등 관리체계 합리화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업계에서는 품... 연료의 품질에 대한 검사는 수분함량이라든가 열량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단순화하고, 여기 보도자료에 나온 것처럼 사용시설의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면 결국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 이중으로 규제가 돼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조사·검사 통합운영관리체계 합리화에 이런 방안도 포함돼 있는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과거에 한번 도입을 했다가 실패를 해서 했었던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제도에서 이번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하고 뭐가 다른지, 결국에는 시민들이 이거를 실천하고 참여하는 거에 따라서 제도 성패가 달려 있는데 이걸 담보할 만한 어떤 특별한 대책 같은 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 세 가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우선은 비닐의 의무율을 늘리는 것만큼, 것만으로는 대안이 안 돼서 SRF나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취지의 질문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질문> 아니요. 꼭 그것만이 아니고 그럼 폐비닐을 활용하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답변> 예, 재활용 방법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이 문제를 단기적으로 폐비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저는 근본적인 대책하고는 조금 다를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폐비닐이든 아니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들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얼마만큼 순환적으로 잘 이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활용은 물질재활용과 이 열회수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물질재활용이 우선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순환체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질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서 물질재활용 쪽으로 우선 많은 비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것이 안 되는 것들은 SRF로 갈 수가 있는데요. SRF의 지금 문제는 SRF가 점점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럼 폐기물을 더 많이 만들 거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SRF 시설들을 가지고 최대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환경부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시설을 잘 수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관리강화, 검토 이런 것입니다. 규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체에서는 이것을 이중 구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이런 체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별히 엄격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규제들을 다만 규제를 받는, 검사를 받는 곳에서 편리하도록 지금 저희가 나눠서 하는 것들을 통합해서 한 번에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안들 정도가 지금 SRF에 대한 제도개선이고요. SRF가 더 많이 들어설 수 있는 추가적인 촉진책이나 이런 것들은 환경부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회용품 보증금제에 대해서 전에 실패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예전에 한 10년 전이죠. 이때 사용되었던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는 보증금을 받아서 처리하는 이 뒷단의 제도들이 별로 좋지 않았고요. 또는 보증금을 반환받도록 할 때 시민들의 편의가 고려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저희가 보완을 해서 어디서나 조금 쉽게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체계들을 마련하는 것과 또 보증금을 받아놓은 것들을 매장에서 관리하지 않고 제3에서 관리하면서 이것들이 재활용촉진 쪽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문제는 참여가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실 수 있는 홍보 캠페인들을 같이 병행해서 대대적으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이 재활용에 참여를 하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2020년까지 페트병을 다 무색으로 전환하겠다, 그런데 국민입장에서는 그것을 왜 무색으로 전환해야 되지? 이런 설명이 없어요, 지금. 이 대책에.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아까 같은 어떤 재활용 방법 같은 것 좀 여쭤보면, 뭐 일단은 우리 각 부처에 있는 사무실만 해도 다 일회용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일단 줄여나가실 건지, 그리고 마트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오히려 더 비닐 같은 것들을 많이 쓰세요. 아시잖아요? 콩나물 같은 것 다 비닐에 담고. 그리고 마트 같은 데를 가면 비닐은 안 쓰지만 일회용 팩이라고 하나요? 하얀 비닐봉투에 담아서 그냥 주시거든요? 물론 금지가 되어있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환경에 관한 편법이라고 하든지 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는 폐비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많이 나오죠. 비닐들이.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줄여나가실 건지. 그러니까 재래시장, 마트 이런 식으로 저는 세분화해서 대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예.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들의 플라스틱이나 폐비닐을 줄여야 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대대적인 국민교육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학교는 찾아가는 교육, 평생교육, 또는 직장교육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활용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특별히 6월 5일에 대대적인 플라스틱 없는 날 행사를 환경의 날 기념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좀 더 홍보할 계획이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드라마나 이런 것에서 일회용품들이 쓰는 것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언론에 노출되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그렇지 않고 재활용품을 쓰거나 다회용을 쓰는 것이 얼마나 더 멋진 일인가를 보여주는 드라마 쪽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방법은 뭐냐? 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사무실에서 쓰고 계시는 일회용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은 공공부문에서 지금 이미 먼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줄이고 있고요. 저희가 모든 행사마다 일회용품을 줄이는 대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5월 17일에 환경부 직원들 체육행사를 하는데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일회용품을 안 쓰는 행사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획들이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공유된다면 많은 곳에서 같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 대책에는 공공기관들이 일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하는 규칙을 지침을 만들어서 각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이 성과들을 평가하는 것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한 것들이 일반 기업이나 사무실까지 확대되는 과정들을 조금 더 잘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재래시장과 마트를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은 큰 마트들은 이미 자발적 협약안에 다 들어와 있기도 하고 중요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재래시장 부분은 조금 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이런 쪽을 같이 협력해서 대안을 만드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플랜카드 같은 것들을 걷어서 다회용 에코백 같은 것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재래시장 쪽으로 확산해 볼까,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장을 보는 주부들, 소비자단체들, 그리고 유통업자들이 함께 모여서 대책을 만들어야 돼서요. 이런 논의체들은 이미 구성돼서 이런 각각의 단계, 단계별로 개선방안들은 조금 더 많이 논의를 해서 실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한 세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이번에도 이런 사태가 난 게 수거업체에서 돈이 되는 건 가져가지만 돈이 안 되는 건 안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품목에 대해서 처리를 해보겠다는 건데, 이게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형태가 굉장히 어정쩡하게 개입을 하니까 앞으로도 유사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가격이 변동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소비자가, 소비자들은 배출하는, 배출 과정에서, 분리배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업체들은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내야 되고. 그런데 이 과정들이 재활용품 쓰레기 배출을 줄인다거나 이런 목표가 아니라 업체들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 재활용업체들이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런 형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 

   장관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발생지역에서 처리까지 다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지자체에도 대입을 한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쓰레기도 많이 배출을 하고 특히나 폐비닐 많이 배출하잖아요? 그런데 이 폐비닐을 가지고 만든 SRF는 서울지역에 이걸 원료로 쓰는 발전소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 간에, 지역 간에 환경불평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을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게 공공성 강화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별로 보이는 게 없다고 보여지는 거고. 

   두 번째는 업계에서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게, 즉 규제를 강화한다는 측면, 규제를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 품목별로 이게 처리를 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목재 같은 경우, 폐목재 같은 경우에 이것 재활용으로 쓰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신재생에너지에서는 이것에 가중치를 주니까 다 연료로 태워버리거든요. 폐식용유 이것도 이게 유가성이 가장 좋은데 이거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수집은 허가가 있어야 가져다가 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쓰지는 않고. 실제로 식용유 배달하는 사람들이 배달해주고 다시 가져가는 형태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품목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업체들은 자기들이 분담금을 내기는 내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내서 실제로 재활용품, 뭐 재활용품의 품질이 좋아진다거나 연구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고 실제로 폐비닐, 폐스티로폼 같은 경우에 지금 여전히 액자 같은 형태로밖에 사용 못 해요, 연구를 안 해서.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세 번째, 제가 이것 녹색제품 의무구매 60% 높인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2016년에 이게 42% 정도 되더라고요. 지자체 29%, 환경부가 51개 기관 중에 27위, 녹색 구매 비율이.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업무평가에 이걸 반영을 안 하니까 제대로 구매를 안 한다. 그리고 지자체 담당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녹색제품을 샀는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냐? 그냥 사던 거 사는 게 제일 편하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60% 높인다고만 해서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높아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예. 첫 번째로 지적해주신 공공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대책을 좁게 보자면 앞으로는 수거해가는 사람들이 어떤 건 가져가고 어떤 건 안 가져가고 하는 것은 계약상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성 강화 방안 중에 하나가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다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걸 수거거부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전에, 사전에 통보를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반드시 주도록 했고 이런 방법들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가격변동 때문에 업체의 채산성이 낮아지는 경우를 어떻게 고민을, 어떻게 방지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난 것은 실제로 수거업체가 아파트하고 계약을 하면서 대개의 경우 1년치 재활용 매입가격을 퍼센티지로 해서 일단 먼저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거업체에서는 돈은 다 줬는데 계속 손해가 나는 이런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월 단위나 이렇게 가격동향을 보아서 수정할 수 있도록 연동형,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까 이거를 계약서상에 명기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내서 시장에서 일단 완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공공이 이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런 단계적인 것들을 두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공공성, 공공영역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답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재활용 업체라는 것들, 수거업체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업계가 재활용 품목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마땅한 기술들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난 정부에서 SRF 정책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대부분의 재활용 분야의 R&D가 열회수 쪽으로 치우쳐서 사실은 재활용 기술들이 제대로 개발되는 것들을 저희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SRF 쪽으로 가는 연구나 이런 것들보다는 물질들이 재활용될 수 있는 R&D 쪽에 기술지원들을 훨씬 더 많이 해서 빨리 재활용에 대한 기술개발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녹색구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권고수준으로는 의미가 없어서 이런 것들도 다 평가에, 기관평가에는 다 반영하는 것들로 하고요. 이게 또 구매나 이런 것들에 재활용업체들이 더 잘 들어와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가점제도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더 잘 반영하는 쪽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질문> 자료들 수치나 이런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데 대부분의 내용들에서 자발적 협약, 권고 이런 말들이 많이 읽혀요. 말씀하신 아까 테이크아웃 컵 같은 경우에도 대형 커피점들과 협약을 맺으셨다고 하셨는데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 거죠? 커피점들이 굉장히 중소 규모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유의미한 퍼센티지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조선일보 기자도 언급하셨지만 저희도 썼었는데 예전에 실내 컵 사용이 여전히, 지금도 금지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취재할 때도 이게 단속이 거의 되지 않아서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단속을 새로이 증원을 하시는 건지, 단속인원을. 그런 게 궁금하고. 

   또 이 페트병도 지금 현재 36.5%인데 2년 내로 0%로 줄인다는 게 유색페트병이요. 이게 순환성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겠죠? 그런데 순환성평가가 그 기업에게 권고하고 지키지 않을 시 이름공개 정도인데 이 정도로 강제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답변> 네, 자발적 협약을 하는 것은 저희가 법적인 강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법들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정해서 실행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때까지 이것들을 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 대형 업체들, 커다란 점포들을 가지고 있는 곳들을 먼저 협약체에 넣어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들로 먼저 자발적 협약을 했습니다. 

   대개 이게 60%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요. 60%는 이미 당장 6월부터라도 실행하는 걸로 하고요. 그 나머지는 내년에 법이 만들어지면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협약을 전체로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대상을 자발적 협약으로 구성했다고 봐 주시고요. 그것의 성과가 전체적으로 한 60%는 우선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속강화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근거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중심으로 강화체제를 만들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유색페트병을 다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유색페트병이 아니고 음료, 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생산업체들하고 저희가 논의를 했는데요. 음료하고 물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우선적으로 그 방법으로 먼저 간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런 것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냐하면 맥주 같은, 페트병에 들어있는 맥주 같은 것들은 이 대상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들어있지 않은 것들은 생산업체가 이것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를 협의해서 만약에 재사용할 수 있는 병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렇지 못해서 유색페트병을 계속 써야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차등적인 부과금을 더 강하게 매기는 방법들을 쓰는, 이렇게 저희가 대응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질문> 음료수, 물 업체가 대부분 동의하셨다고요? 

<답변> 네. 

<질문> 대부분은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답변> 19개 업체? 

<답변> (관계자) ***

<질문> 그게 전체에서 몇 퍼센티지나 되죠, 페트병이? 

<답변> (관계자) ***

<질문> 55%가 대부분인가요? 

<답변> 페트병의 55%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질문> 55%가 유색페트병 안 만들면 2년 내에 0% 되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내년에는 15.5%가 무색페...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장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담금 차등화와 법령 개정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행안부에서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것 같은데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문은 다 알고 있지만 지자체의 고유 사무인데요. 그러면 투트랙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잘 수거하고 있고, 공동주택 같으면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정말 이것은 민간업체에 위탁을 줘서만, 줘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투트랙으로 가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환경부 쪽에는 결국 이 단독주택하고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이런 종합대책을 내 놨습니다만, 연관된 질문이기는 하는데요. 아까도 나왔고, 아까 장관께서도 계속 공공부문 강화 여기에 초점 맞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대란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 건지, 그랬을 경우에 또 이런 대책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건지, 근본적인 관리방안은 뭐로 보는지 이게 궁금해요. 

<답변> 예, 우선 행안부에 질문하신 것 자체가 행안부에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활용품을 두 가지 방법으로 수거하는 것은 일단 공공주택,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보다 나름대로는 훨씬 더 잘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나 이런 것들이 일단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업체들이 그걸 가져가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대체로 유가가 굉장히 높을 때, 폐기물 가격이 높을 때 이런 제도들이 시장에서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폐기물관리법상 이것을 개별적으로 시장에서 커버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허용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거업자들이 가져가서 채산성을 맞추기에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거는 따로 안 가져가는 것 때문에 공공이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두 가지 트랙으로 갔는데, 지금 문제가 벌어진 것은 70%에 해당하는 공공주택,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사설수거업자가 가져가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아주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전체적인 순환이용체계가 완전히 물려서 모든 것들이 재사용되는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굉장히 긴 이야기일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까처럼 모든 수거업체가 가져가는 것들을 분류해서 가져갈 수 없도록 계약을 하고, 분류하지, 수거하지 않을 때 사전예고들을 하게 하고, 또 이 사람들의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연동가격제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표준계약제들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근본적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제가 다른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는 재활용기술들이 훨씬 더 많이 개발돼야 되고요. 또는 사전단계에서 물질들을, 그러니까 일회용품을 적게 쓰거나 재사용하거나 그런 방안들이 훨씬 넓게 만들어지는 이런 전체적인 순환단계가 잘 완성이 되는 것들이 가장 완벽한 단계일 것입니다. 

<질문> 추가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수요가 있었고 요구가 있었고 분리배출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갔다, 또 폐기물법에서 이걸 허용을 해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나아졌거든요? 분리배출이 가보면. 물론 아파트만은 못합니다만, 그래서 아까도 질문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 재활용업체들, 민간업체들의 수익만 계속 정부 쪽이 그 사람들한테 휘둘려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가시지를 않아요. 

   고철값, 또 폐비닐값이 굉장히 좋았을 때는 과연 그분들이 돈을 벌었던 재원들은 어디다 두고 쓰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이번에 폐비닐하고 폐플라스틱 가액이 폭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못 가져가겠다고 나오는 건데, 그럼 그동안에 경기 좋았을 때 자기들이 벌었던, 벌어놨던 그런 수익이나 재원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쓰는 건지, 어떻게 보면 악덕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왜, 이 EPR 제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분담금까지 그분들한테 처리비용을 결국은 정부에서 주지만 정부가 아니라 저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제품가격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까지 더, 돈까지 지원해줘 가면서 업체들한테 끌려가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자체에서 지금 30% 발생량 얘기하셨는데 아무 문제없이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요새 새 정부 뭡니까, 국정 포인트 하는 일자리 늘리는 그런 방안 차원에서라도 환경미화원 분들, 아니면 처리업 관련된 인력 더 대폭 늘려서 민간업체가 할 일을 정부에서, 공공영역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거기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부분들은 건드리지를 않는지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 예. 아까 말씀드렸다피 개별 시장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수거업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아주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그 수거업자는 굉장히 무슨 커다란 대기업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정말 고물상, 이런 굉장히 영세한 곳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뭐 이익을 편취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었고요. 

   실제로 오랫동안, 제가 이해할 때는 오랫동안 유가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 적자들이 굉장히 오래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딱딱 시장이 1년 사이에 나빠진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유가가 좋을 때 시작된 시장인데 유가가 내려가면서 누적된 적자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수거업체가 과다한 이익을 편취하거나 그런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약간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EPR 자금은 이 수거업체에다가 지원하는 돈은 아닙니다. EPR은 실제로 재활용하거나 선별하는 단계까지만 지원하고요, 여기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재활용품을 공공에서 수거하는 정책으로 갈 거냐? 아직도 시장에 의존할 거냐?' 이 부분에는 있어서의 결정은 그렇게 딱 자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은 고물상들이지만 지금 여기가 이미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자기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일거에 모두다 공공영역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그것은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어서요.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동의를 하지만 그 시장을 완전히 없앨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게 꼭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폐비닐류의 출고량 전체에 대해서 재활용 비용을 부과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보면 EPR 같은 경우에 무슨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한 10억인가요? 이렇게 영세한 데서 그런 업체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데까지 다 이렇게 부과하는 이런 방식,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에 대해서 재활용 비용을 부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분리수거 문제가 해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보면 뭐 해소된 게 지자체에서 나서서 수거해서 이렇게 해소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재계약을 해서 정상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것을 자세하게 지금 장관님이 다 말씀하시기는 그러면 실무진이라도 수도권으로 해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은 어떤 비율로 해소가 됐는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오늘도 경기도 일산 쪽에서 제가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뭐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 각각 그렇게 일하고 있는 상황들이 제대로 파악이, 환경부까지 제대로 집계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계속 지금 질문이 나왔는데 답이 자료에 있다고 해서, 하여튼 여기 보면 재활용 플라스틱 발생량을 2020년까지 30% 이렇게 2030년까지 50% 줄인다고 했는데 사실 발생량 줄이는 것은 뒤에 일회용품 줄이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관님께서 지자체에서 만드는 병입수 플라스틱, 병입수 만드는 그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그런 정도만 제시되어있고 그밖에는 없어서,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니까 끝나는 대로 바로 실무자나 아니면 자료를 바로 좀 주셔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예, EPR 확대 전 품목... 지금 EPR 확대라는 것은 지금 품목 중에서도 모든 품목이 EPR 부담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품목을 확대해서 전 품목으로 가겠다, 단계적으로. 하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EPR 분담금을 부담하는 품목 중에서도 지금 한 66%, 그 정도만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산하는 양이 100인데 실제로 부담금은 66%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부담금을 부담하는 비율들을 올려서 전체 생산량에 대해서 부담하게 하겠다, 이 두 가지 방향이 지금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10억이나 이런 범위, 면제대상은 아니고요. 지금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지금 품목 부과대상인 경우에도 부담 비율을 늘리는 것과 지금 품목이 아예 정해져 있지 않은 대상 품목으로 되어 있지 않은 품목들을 확대하는 것 이 두 가지 방법들을 전체라는 표현 속에 넣은 것이라고 하고요. 

   지금 분리수거 적체 해소방안 상태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완전히 적체가 해소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쌓여있는 곳은 일단 없습니다. 그런데 이 쌓여있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 지자체, 아파트하고 수거업체 간에 정말 새로운 계약을 맺어서 완전히 해소가 돼서 가져가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이 계약 잘 안 돼서 임시로 지자체가 수거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적체는 없는 상태인데요. 

   두 번째 상황에서 업체가 안 가져가서 지방자치단체가 임시로 하는 경우에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은 다시 업체가 계약을 다시 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 하나는 안 되면 실제로 공공에서 담당하는 방법들이 나와야 되겠죠. 이것까지 다 해소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논의들은 지금도 서로 협상 과정에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서울의 아파트들이 4,000개 중에 한 10% 정도가 아직은 이런 계약들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제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 

<질문>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부대책이 나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재활용 기술이라든가 이런 대체 이런 것들을 기대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국민들의 사용 편의 때문에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을 쓰는 건데, 지금 대책으로는 사용규제라든가 이런 쪽인데 앞으로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고, 하나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컵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아니, 장기적으로는 못 쓰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지금 실내에서도 매장에서 먹는 데도 일회용컵을 잘 안 쓰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커피전문점들이 보건안전규정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일회용컵을 쓰는 게 그쪽에서도 부담이 적다고 해서 컵을 잘 안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정부부처에 들어와 있는 커피숍들 중에서도 ***공급이 안 되니까 일회용컵만 제공을 하는 컵들이, 이런 상황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감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대책 나오는 데서는. 현장하고는 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장관님 아세요? 

<답변>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이유는 굉장히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매장마다 여건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은 일회용컵을 쓰는 문화 자체가 여러 가지 사회적 병을 만든다는 것을 공유하고 이것을 일회용컵을 안 쓰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고요. 각각의 업체나 이런 상황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더 적합하게 대응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만들어놓은 협의체나 이런 곳에서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기술 부분이 부족한 것은 인정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거의 이쪽에 투자된 것이 없습니다. 

<질문> 질문 하나 드리고요. 부탁드리는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질재활용하고 열회수 각각에 대해서 목표치가 있는지 그걸, 있으면 나중에 실무진에서 기자들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답변> 네. 

<질문> 이걸 질문은 아니고요. 어쨌든 오늘 대책 발표하시면서 국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4월에 있었던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앞으로 쓰레기를 줄이려면 국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예,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불편을 끼친 거에 대해서는 저 환경부 대표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굉장히 많은, 한 달 동안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았던 것은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소비문화를 되돌아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국민들께 어떻게 보면 불편을 드릴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훨씬 안전하게 만들고 훨씬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잘 설명드리고, 그래서 조금 국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같이 드리고요. 다만 그렇게 하실 때 불편이 적도록 저희가 제도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부담이 크네요. 마지막이니까 좀 간단한 질문 딱 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커피전문점과 일회용품 생산업체들과 협약을 맺었다고 하셨는데요. 그 협약 맺은 업체들 리스트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답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 질문은요. 오늘이 문재인정부 출범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평가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커피전문점 문제는 구체적인 자료를 우리 과장이, 재활용 담당과장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를 평가하는 것은 내부에서는 합니다만 그게 객관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10년 동안 또는 그 이전 동안,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들은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삶의 질을 맞추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방법입니다. 큰 전환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저희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 국민들은 굉장히 빠른 변화를 원하시는 이런 가운데에 있다는 게 저희가 개괄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요구들을 더 빨리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