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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의 무죄 선고 평가(구수회 글)
모든 사건에서 국민들이 지 맘대로 생각하는 것은 자유이다 하지만, 본 사건 선고 만은 국민들이 평가할 일이 아니다.
살인, 강도, 기타 흉악범 들의 사건은 범죄, 증거들이 언론에 보도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충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안희정과 김지은의 성관계는
범죄성립 구성요건인 안희정이가 위력에 의하여 급탈을 했는가. 김지은이가 성관계 생각이 전혀 없었는가 를 판단해야 한다. 위 2개 부분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없고 오직 약 1000쪽 분량의 수사기록, 공판기록, 증인신문조서을 읽은 변호사, 검사, 판사만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국민들과 여성단체는 오직 가만히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성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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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회원님들은 글을 함부로 쓰면 법적인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쓰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언론에 1차적으로 보도된 내용을 가감없이 비평을 하는 글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인 개인 비판을 가하면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꼭 글을 쓰고 싶으면 이름은 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