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대 증원 2000명 ‘대못’… 이제 책임은 정부로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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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대 증원 2000명 ‘대못’… 이제 책임은 정부로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3-21 08:192024년 3월 21일 0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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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용산구 전쟁기념관앞에서 열린 경기도의사회의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수요 반차 휴진 집회’에서 이동욱 회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정부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같은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송은석, 김동주 기자정부가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정원을 총 2000명 늘리고 대학별로 배정한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에 전체 증원 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경기와 인천에 나머지 361명을 배정했다. 의료 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서울 지역의 정원은 한 명도 늘리지 않았다. 또 지방 거점 국립대 7곳은 각각 정원을 국내 최다인 200명으로 늘려 지역 의료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초 4월로 예정했던 발표를 앞당긴 건 증원 규모에 ‘대못’을 박아 사태의 결말을 지으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음 달쯤 각 대학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정원은 사실상 변경이 어렵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 달라”고 당부한 지 이틀 만에 이 같은 발표가 나오면서 의사들의 반발도 심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권 퇴진 운동을 거론했고, 서울대 연세대에 이어 성균관대 등의 의대 비대위 교수들도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했다. 의정(醫政) 모두 퇴로가 끊겨 갈등이 끝내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정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지만 현 의대 정원의 65%가 넘는 인원을 한꺼번에 늘리는데 교육이 충실하게 될지 우려된다. 지역 교육 현장에선 “교수도, 실습 시설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호소한다. 정부는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을 새로 뽑겠다지만 지금도 구인난을 겪는 지방 의대에 지원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졸업생의 수련도 문제다. 충북대병원은 지금도 매년 약 48명의 레지던트를 간신히 수련시키는 실정인데 충북대 의대는 정원이 약 4배로 늘어난다. 증원으로 배출된 의사 인력 상당수가 여전히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정착할 공산이 크다.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데 ‘원점 재검토’만 고집하며 환자를 두고 병원을 떠난 의사들 잘못도 크다. 하지만 27년 만의 의대 증원을 맞아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건 정부다. 의대 증원 논리를 제공한 의료 전문가들의 750∼1000명 증원 제안도, 의학한림원의 의료계 합동연구 제안도 듣지 않았다. 25일부터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 사직하기 시작하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증, 응급환자마저 손을 쓰지 못해 불의의 사망자가 속출하게 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지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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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하

  2024-03-21 08:55:59

  윤석열 저 ****가 총선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냐? 왜 하필 이때 의대정원 문제 들고 나와 이 사달을 났냐? 잘못하다가 표 다 떨어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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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마음

  2024-03-21 08:40:47

  동아논설위원이란 자의 사설투가 마치 읠부 탐욕스런 의사의 책임은 이제부터 없어지고, 정부가 책임있다고 몰아가려는 불순한 의도가 엿보인다. 이 사람아, 정부는 자기 임무를 충실히하는 것이고, 이에 자기 이익을 지키려는 탐욕스런 의사들의 책임을 물어야지, 어디서 자기일을 하는 정부에 책임을 넘기겠다는거냐? 당신같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언론인이 있으니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나고 있는 것임을 아는가? 뭐 지금부터 정부 책임이라고? 에잇 나쁜 언론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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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성대곡

  2024-03-21 08:33:44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못됐다더니 동아 논조가 딱 그러하다. 온국민 9할이상이 증원 찬성인데 동아는 뭔 개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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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123

  2024-03-21 08:22:04

  논리적으로 사는사람들있으면 파는사람들이 있고 시대가 변하면서 환자가 급증하면 의사들이 않이 충원 돼는게 사회가 아니던가 ? 여기에 반대하는 일부 의사들은 자기밥그릇 작아진다고 파업은 하느 기가막힌 현상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나 ? 내가 한마디만 하지 . 야 자슥들아 니들 다때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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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꽃

  2024-03-21 08:19:53

  동아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빕그릇 지키려는 의사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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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우스

  2024-03-21 07:58:57

  시기착오적 강압적 의대증원으로 의사, 전공의, 의대생, 그들의 가족, 친지 100만표는 날아갔다. 도데체 얼간이나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면 선거 직전에 이런 황당한 결정을 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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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우스

  2024-03-21 07:58:24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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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대령

  2024-03-21 07:56:04

  음.흉.한.놈! 한 똥 흉!
  뜩ㆍ껌ㆍ가ㆍ즈ㆍ아🈹️
  
  
  
  ☢️☢️☢️☢️☢️☢️☢️☢️☢️☢️☢️☢️
  
  
  
  김예쥐? 시.각.장.애.밑.천.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두.번.이나?
  기가막키고 코가멕킨다! 그쟈~?
  눈깜은뻔뻔양씸➕️눈부릅뜬똥흉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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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서울 0명 경인 361명 지방 16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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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대령

  2024-03-21 07:55:59

  비데킹한똥흉⛔️
  
  버무버장관때!
  이죄명과足국을!
  깜빵에못처넣은거이!
  
  인면수심파렴치범들의!
  지상낙원.범죄천국댔삤따!
  
  버무버장관과껌찰쫑짱은!
  하.옥.의.기.술.이!
  능력의척도,베테랑의바로미터다!
  
  오18헌뻡전문발언은!
  어설픈풍수가파국으로인도하는격!
  보수우파의기를쥑여 궤멸시키고~
  
  총선이고나발이고!아!놔~
  
  좌빨홍어조력자!
  가짜보수맹탕보수위선자!
  대권야욕에!
  .눈이멀고귀먹은자!
  .대선판의밑거름뿌리며 댕기넝자!
  .오18제단에보수우파를제물로바치는자!
  .총선은이겨도져도 대선에유리하게??
  
  음흉한속셈!!
  개足까떤쐬뀌!
  한똥흉을 끄잡아내라라!

  답글2개추천1비추천1
• hiboo****

  2024-03-21 07:37:39

  의사수자만늘리면모든게해결될거란단순무식한윤도리

  답글0개추천6비추천4
• 정공

  2024-03-21 07:19:12

  역사를 보자. 히틀러의 나찌즘도, 무솔리니의 파시즘도, 일본의 군국주의도, 현재 러시아의 푸틴도, 중국의 시진핑도 모두 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도자의 아집과 독선으로 인해 비극으로 끝이 났거나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번 의료 사태를 통해 문화경제적으로 탄탄한 중산층을 이루고 있던 의사 집단의 몰락이 예견된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중심을 잃고 혼란해 질 것이며 민중의 생활은 더욱 더 피폐해 질 것이다. 이에 조만간 우리 사회에는 큰 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부디 좋은 방향이기를 바란다.

  답글0개추천4비추천4
• 지리2001

  2024-03-21 07:15:02

  용어를잘써야한다 공산당이쓰는용어를쓰면 공산당처럼보이고 대못박는 노구리 재앙이 용어쓰면 종북주사파처럼보인다.
  D일보 편집진은 종북주사파인가.

  답글1개추천7비추천4
• 정공

  2024-03-21 06:59:20

  수도권이 0명이라는 것은 의료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생각해서 증원한 것이 맞네. 지방대에서 공부했다고 지방에서 의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바보같은 생각이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는 접근성(쉽게 병원가고), 경제성(싸게 진료받는) 시스템과는 안녕이다. 의료에 쓰는 돈은 모두 소모성이다. 의사 양성하고 필수의료 지원하는데 쓰는 돈을 과학기술 연구와 공장에 투자하면 좋은 물건 생산과 수출로 돈을 벌어 올텐데 의료 지원하느라 과학기술 투자 줄이면 경제적인 충격이 클 것인데 어쩌면 좋을지...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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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자

  2024-03-21 06:44:20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하는 것은 의료의 질이다. 지금 그것을 것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것은 참혹한 일이다. 의료의질이 곤두벅질치면 의사가 아무리 많아도 사회적 적폐일 뿐이다. 솔직히 우리 국민들은 의료적 호강을 받고있어서 그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르고 좀더 많은것만 요구하는 의료과소비에 빠져있다. 이제 그 모든것이 끝장나가고 있음울 역시 모르고있다. 우리 세대는 버틸것이다. 10연 후 부터는 치료받으러 외국으로 나가는 현상이 생기고 20년 후에는 필리핀 같이된다. 의료는 사라지고 의사가 택시 운전하는 어름다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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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콜라푸셍

  2024-03-21 06:44:13

  포퓰리즘 정책인 김포,고양,구리 서울편입 철회하고 의대정원 원안대로 밀어부쳐 의료폭도들 제압시키면 기꺼이 한 표 행사합니다.

  답글0개추천6비추천12
• dkswjs

  2024-03-21 06:33:47

  정말 답답한 정권입니다.한심한 국민입니다.의사를 한번에 그렀게 많이 증원하면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클텐데 의사가 많아지면 치료를 쉽게 받을거라고 그걸 찬성을 하는 국민들도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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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정권퇴진 운동”… “병원-학교 돌아갈 다리 불태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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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멘트47개
• 소금별

  2024-03-21 06:26:43

  한국의 트럼프 때문에 이게 왠일? 정말 나라걱정이다 !!!

  답글0개추천17비추천5
• 육각수

  2024-03-21 06:12:12

  않는다. 게다가 리플 기능을 쓰면 300자가 되는 순간 등록이 되지 않는다. 300자 초과가 됐다는 메시지가 지워지지 않고 커서도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불편은 없어야 한다.
  앞서 리플을 이용하여 보충한 문장... 흐름이 완전히 끊겨... 더는 쓸 수가 없다. 전체 조회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쓴 글도 찾을 수가 없다.
  간단히 요약 결론을 말하면... 지금 증원은 무모하다. 이 무모는 엄청난 혼란과 부작용이 생긴다. 당장 증원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 그리고 수용상태를 보고 시설도 같이... 적절 적정해야 한다.

  답글1개추천11비추천1
• 육각수

  2024-03-21 06:07:24

  동아닷컴을 개편하면서 이건 무슨 불편이 이렇게나 심한지? 전체 댓글을 볼 수가 없다. 스크롤기능이 사라졌다. 그리고 300자가 되면 맨 처음 등록은 되나 리플 부분은 '300자가 초과되었습니다' 이 메시지(message)가 지워지지 않는다.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화면 상태가 된다. 글을 적었지만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단 전체 댓글을 볼 수가 없으니...
  그러고도 전체 댓글 보기? 왜 이렇게 큰 불편을 주는지 도무지 모르겠네.
  지금 개편된 댓글 표시 기능에서 전체 댓글을 볼 수 있는 스크롤 기능이 아에 존재하지

  답글0개추천3비추천0
• terias

  2024-03-21 06:01:37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사직서 운운하고 의료파업은 이미 의사로서 양심을 버리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의대증원 조치는 수도권에 편중된 대학을 전국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최선의 길이다~
  
  정부정책은 올바르고 정당하다~

  답글1개추천5비추천18
• cdooh

  2024-03-21 06:00:46

  동아는 더 이상 정론지가 아니다 국가정책에 번번이 발목잡는 이재명당의 기관지다

  답글0개추천5비추천14
• 육각수

  2024-03-21 05:55:15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가 있으나... 정부가 조사하여 예측하는 수요는 오차가 큽니다. 이것은 역사적 현실적 그 결과였습니다.
  단 한 가지 부동산정책만 해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만약 공무원을 갑자기 크게 증원한다면? 그것도 상상 이상의 큰 폭으로...
  어느 시점부턴 공무원을 뽑는 숫자를 크게 줄여야 할 것이며 이미 뽑은 공무원도 발령대기기간이 매우 길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사망사고통계를 내니까... 관이 얼마 필요하다? 관을 훨씬 많이 준비해 두는 것과 같습니다. 관이야 아주 나중에라도 쓰임이 있겠지마는 사람은 그때 쓰지 않으면 그

  답글0개추천8비추천3
• 금대령

  2024-03-21 04:48:10

  비데킹한똥흉⛔️
  
  버무버장관때!
  이죄명과足국을!
  깜빵에못처넣은거이!
  
  인면수심파렴치범들의!
  지상낙원.범죄천국댔삤따!
  
  버무버장관과껌찰쫑짱은!
  하.옥.의.기.술.이!
  능력의척도,베테랑의바로미터다!
  
  오18헌뻡전문발언은!
  어설픈풍수가파국으로인도하는격!
  보수우파의기를쥑여 궤멸시키고~
  
  총선이고나발이고!아!놔~
  
  좌빨홍어조력자!
  가짜보수맹탕보수위선자!
  대권야욕에!
  .눈이멀고귀먹은자!
  .대선판의밑거름뿌리며 댕기넝자!
  .오18제단에보수우파를제물로바치는자!
  .총선은이겨도져도 대선에유리하게??
  
  음흉한속셈!!
  개足까떤쐬뀌!
  한똥흉을 끄잡아내라라!

  답글1개추천4비추천4
• 파김치

  2024-03-21 04:30:29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맛을 아는 정권과 궁민의 수준. 드디어 한국
  의료의 재앙이 시작됐다

  답글0개추천26비추천6

• 전남권 등 의대 신설 불발… 서울대 ‘의과학과’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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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멘트2개
• 무지개사탕

  2024-03-21 03:38:21

  의료현장에서 은퇴한 나이든 의료인을 대학교수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답글1개추천5비추천16
• 바보처럼산다

  2024-03-21 02:40:50

  윤석열과 그 참모들은 초등교 이하의 수준도 안되는 최악의 선택의 길로 접어 들었다. 이제 정부와 의사간 막판 대결만 남았다. 의사수자 자체에 연연해 하는 건 자폭의 지름길이다. 죽도 밥도 되지 않는 멍청한 결과만 낳을 것이다. 이보다 더 못할 순 없다. 모두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우째 저리도 무지몽매한 정부가 나왔을고. 공공의료 시스템의 강화는 보기에는 그렇 듯 해 보이지만 수자는 늘어나지만 질적 저하만 초래될 뿐이다. 의사 수가 많다고 절대 해결되지 많는다. 전반적 국민건강 수준이 중요하지 병원의사만 많다고 건전사회 안된다.

  답글2개추천81비추천68
• 장타는오비

  2024-03-21 01:58:49

  디올백ㆍ입틀막은 확실하게 차단하는 효과를 본듯하여 이번총선은 무탈하게 넘어갈듯해요

  답글0개추천37비추천43
• Quicker

  2024-03-21 01:38:19

  이 기래기놈 논조가 재미있네. 그럼 결론 내지말고 질질 끌다가 흐지부지 하자고? 정부는 할 일 다했다? 무슨 가리소리인가 하기 싫으면 면허반납하고 떠나란 말이다. 이 의새 놈들아. 이놈들 쪽박을 다 깨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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