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10578"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10578</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단독] 내년 전자정부 지원 예산 74% 싹둑…‘전산망 먹통’에 정부 “대기업 ‘공공SW’ 참여 허" data-og-description="1000억 이상 사업에 허용 가닥 “국조실 규제개혁 차원 정부안” 2012년부터 대기업 참여 제한 “관리부실 우려에도 대선 겨냥 밀어붙여” 인증 수요 늘고 첨단 기술 등장에 중기 기술력·자금난·"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10578" data-og-url="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10578"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cfubgh/hyUyo0avxx/FaQQkaGUhjhLZufIyJVVB1/img.jpg?width=580&height=386&face=0_0_580_386,https://scrap.kakaocdn.net/dn/bRRzkG/hyUB9G2iK8/Gd3j3W9d4OK6FDFHQFjwI1/img.jpg?width=580&height=386&face=0_0_580_386"><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10578"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10578"><div class="og-image"><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cfubgh/hyUyo0avxx/FaQQkaGUhjhLZufIyJVVB1/img.jpg?width=580&height=386&face=0_0_580_386,https://scrap.kakaocdn.net/dn/bRRzkG/hyUB9G2iK8/Gd3j3W9d4OK6FDFHQFjwI1/img.jpg?width=580&height=386&face=0_0_580_386"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단독] 내년 전자정부 지원 예산 74% 싹둑…‘전산망 먹통’에 정부 “대기업 ‘공공SW’ 참여 허</p><p class="og-desc">1000억 이상 사업에 허용 가닥 “국조실 규제개혁 차원 정부안” 2012년부터 대기업 참여 제한 “관리부실 우려에도 대선 겨냥 밀어붙여” 인증 수요 늘고 첨단 기술 등장에 중기 기술력·자금난·</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7338244be5adf01f0201072a6487aaabb6471c8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7338244be5adf01f0201072a6487aaabb6471c85" data-origin-width="580" data-origin-height="386"></div><p> </p><p><span data-ke-size="size18"><span>대국민 민원서비스 업무에 큰 차질을 빚게 했던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대기업도 공공 소프트웨어(</span><span>SW</span><span>)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르면 연내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span></span></p><p> </p><p><span data-ke-size="size18"><span>첨단 기술 적용과 신속한 유지·보수·백업 등 효율적인 대민서비스 업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span><span>IT</span><span>) 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의 능력을 활용하자는 취지다. </span></span></p><p> </p><p><span data-ke-size="size18">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대기업의 진입을 막아 왔다. </span></p><p> </p><p><span data-ke-size="size18">이런 가운데 내년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지원사업 예산은 74%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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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개발자지만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어플을 사용하다보면 보안,성능적인 측면에서 퀄리티가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중소기업에서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다보니 그런거겠지요 물론 좋은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대부분 가격으로 입찰을 하기때문에 당연히 좋은 퀄리티가 나올수 없고 이번 장애도 그동안의 문제가 터진거라고 생각합니다
윗댓글처럼 행정서비스의 민영화가 아닙니다 이제 대기업도 개발과 납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충분히 논의할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직 개발자지만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어플을 사용하다보면 보안,성능적인 측면에서 퀄리티가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중소기업에서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다보니 그런거겠지요
물론 좋은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대부분 가격으로 입찰을 하기때문에 당연히 좋은 퀄리티가 나올수 없고
이번 장애도 그동안의 문제가 터진거라고 생각합니다
윗댓글처럼 행정서비스의 민영화가 아닙니다
이제 대기업도 개발과 납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충분히 논의할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별개로 예산이 삭감된건 아쉽습니다 ㅠ
성능 확실히 올리고 사후보수유지 좋아진다면 + 공정한 선정이라면 대기업도 참여가능한 변화 찬성
중소기업 진짜 물품 너무 수준낮음...
이런 전산망 장애가 이전 정부에도 있었나요? 똑같은 중소기업이 하는데 윤정부에서 빈번하게 장애가 발생하는건 왜 그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