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10578
[단독] 내년 전자정부 지원 예산 74% 싹둑…‘전산망 먹통’에 정부 “대기업 ‘공공SW’ 참여 허
1000억 이상 사업에 허용 가닥 “국조실 규제개혁 차원 정부안” 2012년부터 대기업 참여 제한 “관리부실 우려에도 대선 겨냥 밀어붙여” 인증 수요 늘고 첨단 기술 등장에 중기 기술력·자금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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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민원서비스 업무에 큰 차질을 빚게 했던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대기업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르면 연내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첨단 기술 적용과 신속한 유지·보수·백업 등 효율적인 대민서비스 업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IT) 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의 능력을 활용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대기업의 진입을 막아 왔다.
이런 가운데 내년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지원사업 예산은 74%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능 확실히 올리고 사후보수유지 좋아진다면 + 공정한 선정이라면 대기업도 참여가능한 변화 찬성
중소기업 진짜 물품 너무 수준낮음...
이런 전산망 장애가 이전 정부에도 있었나요? 똑같은 중소기업이 하는데 윤정부에서 빈번하게 장애가 발생하는건 왜 그럴까요?
성능 확실히 올리고 사후보수유지 좋아진다면 + 공정한 선정이라면 대기업도 참여가능한 변화 찬성
중소기업 진짜 물품 너무 수준낮음...
이런 전산망 장애가 이전 정부에도 있었나요? 똑같은 중소기업이 하는데 윤정부에서 빈번하게 장애가 발생하는건 왜 그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