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증원 배분 발표가 끝이 아니다…대화 포기 말아야

<a style="color: #0b7d76;" href="https://www.joongang.co.kr/opinion"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 사설] 증원 배분 발표가 끝이 아니다…대화 포기 말아야 중앙일보 입력 2024.03.21 00:44 2000명 배정 강행했지만 5월까진 조정 여지대화 창 닫지 말고, 의협도 분란 조장 자제를 정부가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대학별로 배분한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7개 지역 거점대학 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등 지역 의대에 모두 1639명을 배정했다. 수도권에선 서울을 뺀 경인 지역에서만 361명을 늘려 2000명을 모두 맞췄다. 2000명 증원을 사수하되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명분을 얻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의료 현장을 떠나려는 의사들의 등을 오히려 떠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의협은 “정원 배분을 발표하는 것은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다리를 자르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들도 19일 “의대 정원 배정은 대화의 장부터 마련한 후로 미뤄 달라”고 호소했다. 그런데도 증원 배분안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더는 증원 규모를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일 것이다. 정부의 행정처분 압박에도 지난 한 달 동안 돌아온 전공의 수는 극히 미미하다. 의대생들의 유급 시한도 코앞에 닥쳤다. 빅5라 불리는 수도권 대형 병원을 포함한 의대 교수들마저 25일 사직서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상황이 한 발짝씩 수렁을 향해 가고 있지만, 정부는 의사들과 대화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필수의료 패키지와 비상의료대책을 연일 내놓았지만, 의사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당장 어제 발표도 갑자기 지역 의대 정원을 3~4배로 늘리면 학생들 교육과 졸업 후 수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잘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정부가 증원 규모를 뺀 협의 테이블에 의사들을 불러들일 수단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끝내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이후 불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저 의사들 책임으로 돌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이제 각 대학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해 대학교육협의회에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신청서를 내야 한다. 대교협의 심의·조정을 거쳐 5월 중 대학별로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면 정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반대로 그때까지는 조정의 여지가 있는 셈이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어제부터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에 돌입한 대한의사협회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현재 후보로 출마한 5명 중 4명이 강경 노선을 천명하고 있다고 한다. 그간 의협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와 협상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의사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며 단 한 명의 증원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억지 주장으로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런 마당에 향후 개원의 파업까지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일 뿐이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li>sk-k**** 35분 전정부를 탓하는게 과연 옳은 일인가?의사들도 반성해야정권퇴진이 불러 올 사회 막장을 의사도 책이져야답글 작성좋아요1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b9y**** 48분 전5월까진 시간이 있을진 몰라도 선거는 4월 10일이다.접전 지역에서 의새와 의새가족 총력 투표해서 윤석열 정권 부러뜨리면 된다.다행이 서울엔 1명도 증원을 안했더라, 서울 수험생 가족도 응징할 것으로 본다.경기도 300여명으로 지방에 비하면 말할 수 없는 푸대접이더라.경기 홀대로 경기지역 수험생 가족도 심판하면 된다.서울 경기 다 1-2천표 내외로 갈리는 박빙이다.마이동풍 정권을 심판하고 더 이상 일 못하게 하는게 맞다.한동훈 말마따나 뜻을 못 펼치는게 아니라 더 이상 뜻을 펼치게 해선 안될 것 같다.더 이상 묻지마 식 뜻을 펼치면서 국가기관을 총 동원하는건 막아야 한다 이제.답글 작성좋아요7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yscp**** 1시간 전동아일보는저믜의 편에서라. 의새들 외에는 전부 의대증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데 오천만이 의새집단의 노예인가? 왜 언론은 정의의 편에 못사는가? 27년 동안 의새집단의 나팔을 불고도 또 나팔을 부냐?답글 작성좋아요3화나요5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eeh**** 1시간 전5월까지 조정 가능하다면... 반드시 대화, 타협, 조정이 있기를 기대... 1,000명 이하로 대폭적인 하향 조정이 있기를... 그리고 서울 소재에도 증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원화가 되어, 지방대 의대에 비해 서울소재 의대 학생이 희소성으로 과도한 특권을 누리게 될 위험도 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서열화를 지나치게 즐기는 근성... 수치스럽다... 한국 사람 하지 말까?답글 작성좋아요6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mjoh**** 4시간 전인구대비 의사수는 계속 늘고 있다. 정밀한 계획없이 의사수를 2배 3배 늘려보라. 의대정원수 대폭 증대는 중한 안건이 이나다. 징적 저하만 초래할 뿐이다. 영미 유럽권 의사 뱡원 실태를 아는가.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못하다. 의사 만나기가 참 어럅다. 지방의대 갑자기 4배수 늘리는 건 무슨 근거에서 나오ㅛ노 이해가 안된다. 멍청한 발상이다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바보같은 정책은 일찍이 없었다. 선거 참패래와야 알 것이다. 윤석열이 하는 행동은 나 좀 빨리 잘라 주세요 대통령은 정말 못해 먹겠으니 제발 탄핵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째 이란 사람을 뽑았노. 우리 모두가 참 어리석었다. 답이 안보인다. 빨리 포기하고 새출발 하자.답글 작성좋아요14화나요9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skc4**** 5시간 전의사들아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그러면 절반 짤라라 그러면 진정성 믿어주마답글 작성좋아요10화나요1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sall**** 6시간 전지방에 인구는 줄어 드는데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괜찮은가? 지방에서 먹거리가 늘어나는 정책은 언제 세우노? 2천백년 전에 사마천은 말했다! 정치를 제일 잘하는 첫번째는 순리에 따르는 것이고 최악은 다투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지금의 정부 정책은 순리를 따르는 것인가 다투는 것인가? 모든 정부기관은 파트너가 되는 집단과 다투지 않고 상생 협력한다. 국방부는 군인을 교육부는 교원을 경제부처는 상공인을 노동부는 노동자와 기업을 여성부는 여성을...오직 한부처는 다툰다. 의사와 국민들을 다투게 하는 부처가 복지부다!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답글 작성좋아요16화나요1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