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을 맞이하며- 대한민국은 강대국의 애완견이 될 것인가? 강대국 사이의 돌고래가 될 것인가?

[leader 방]

안녕하세요? 리더방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전히 카페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프로그램은 종영되었지만, 언론개혁의 열망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는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대가 엄혹하더라도, 스스로의 가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세상을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최근 신냉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제정세가 태평양·대서양 해양세력과 유라시아 대륙세력 사이의 갈등·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탈냉전이 종료되고 신냉전이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저의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글을 잃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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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론적 배경- 서양인들의 지정학 사고방식

모든 정책은 어떤 가치관, 사고방식, 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외교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킨더라는 영국의 지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정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지정학'은 '땅과 바다를 두고 벌이는 국제정치학'를 의미합니다. 지정학은 땅과 바다가 단순히 지리적 요인이 아닌, 차지하느냐 빼앗기느냐에 따라 강대국간 세력균형 혹은 국제질서가 변화한다고 바라봅니다. 

매킨더의 핵심주장은 '대륙세력의 팽창을 저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륙세력은 유라시아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는 유라시아에서도 '심장지대(heart land)'에 주목합니다. 심장지대는 오늘날 시베리아 삼림지대와 중앙아시아 초원지대 그리고 흑해 북부 대평원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토양이 비옥하여 곡물 생산력이 높고, 인구가 많으며, 자원이 풍부합니다.

매킨더가 도식화한 세계도- 랜드 파워(대륙세력)와 시파워(해양세력)간의 지정학적 패권경쟁구도

매킨더는 심장지대를 차지하는 자가 경제력을 바탕으로 힘을 팽창하여 세계 패권을 차지한다고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그는 독일의 팽창을 우려했습니다. 독일이라는 대륙 세력이 심장지대를 차지해 배후에 자원과 식량의 든든한 기지를 둠으로써 해양 세력을 제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트랜드를 차지한 대륙세력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사이의 세력균형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5000여 년의 역사를 관통해서 보면, ‘대륙 세력이 바다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해양 세력이 육지를 에워싸느냐’로 역사의 판도가 정해졌다고 바라보았습니다.  역사의 초기에는 대륙세력이 바다로 진출했습니다. 고대 그리스를 보면 북쪽에서 내려온 종족이 그리스 본토에 자리를 잡은 뒤 에게해를 지배함으로써 패권을 잡았습니다. 로마도 이탈리아 본토를 거점으로 삼아 지중해를 복속해 내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7세기에 들어서면서 해양세력이 육지로 진출했습니다. 영국은 바다를 통해 대륙을 에워쌈으로써 세계를 손아귀에 쥐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패권국이 된 미국도 전세계 곳곳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습니다. 

'대륙세력의 팽창을 저지해야 한다'라는 그의 지정학적 세계관은 과거와 현재 미국의 대외정책의 기초입니다. 냉전시기, 미국이 실행했던 마셜플랜과 나토 설립, 미중수교 모두 소련을 견제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지정학적 전략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중국의 해양 진출을 저지하고자 하는 지정학적 전략입니다. 

2. 현실 - G7정상회의와 나토정상회의에서 나타난 새로운 지정학의 시대

G7 정상회의와 나토정상회의가 최근에 개최되었습니다. 두 회의의 핵심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G7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금 수입을 금지하고, 원유가격 급등에 따른 이익을 러시아가 누리지 못하도록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대안으로 전 세계 건물,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항만, 철도, 전력망 등 인프라에 2027년까지 6,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에서 인프라 개발을 빌미로 경제ㆍ군사 영향력을 확대하는 시도를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 대해서는 “회원국 안보와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러시아를 우리의 파트너로 간주할 수 없다”라며 “러시아의 위협과 적대 행위에 단결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계속 대응하겠다”면서 “우리의 파트너가 악의적인 개입과 침략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신(新)전략개념에서 나토 진영의 이익, 안보, 가치에 반하는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s)'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악의적인 하이브리드, 사이버 작전과 대립적인 수사, 허위정보는 동맹국들을 겨냥하며, 동맹 안보를 해친다”며 “중국은 주요 기술 부문과 산업부문, 중요 인프라, 전략 자재, 공급망을 통제하려고 하며 우주, 사이버, 해양 부문을 포함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전복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말인지, 탈냉전이 끝나고, 미국-서방 vs 중국-러시아 사이의 진영대결이 본격화되는 새로운 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 이념적으로는 민주주의 vs 권위주의 대결처럼 보이지만, 지정학적으로는 유라시아 대륙세력을 봉쇄하고자 하는 미국 주도의 해양세력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미국은 유라시아 서쪽의 서유럽국가들, 노르딕 국가들과 유라시아 동쪽의 한국, 일본, 인도,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까지 끌어들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러한 봉쇄전략에 맞서, 서로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최한 BRICS 회의와 ‘글로벌 발전 고위급 대담회’에서 두 나라는 ‘찰떡 공조’를 과시하며 회원국과 다른 개발도상국들을 반서방 진영으로 끌어들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존 회원국 외에 다른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브릭스에 끌어들여 외연을 확장하려 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회원국 간 독자적인 경제권과 국제결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중국은 최근 남태평양 10개국을 순방하여, 이들 국가들과 경제와 안보협력을 강화하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남미국가들에게 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여 이들 국가들과의 친선을 쌓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유라시아의 봉쇄전략을 뚫고 외연을 넓히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로 대표되는 유라시아 대륙세력과 미국과 영국, 일본으로 대표되는 태평양, 대서양 해양세력 사이의 패권경쟁이 본격화되는 국제정세를 맞이했습니다. 

3. 우리(대한민국)는 어떻게? - 자강, 실용, 평화, 매력 4가지로 신냉전을 극복하자

그렇다면, 한반도 어떻게야 할까요? 브레젠스키가 쓴 [거대한 체스판]에서 유라시아 중추국 5개국으로 우크라이나, 이란, 터키, 아제르바이잔, 한반도를 언급했습니다. 한반도를 제외한 4국가들은 유라시아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유일하게 유라시아 동쪽에 위치한 국가로, 그 중요성이 높습니다. 

한반도는 전근대, 근대, 현대 모두 대륙인 유라시아와 해양인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었습니다. 전근대 시기, 중국을 통일한 원나라는 1274년과 1281년 두 차례 일본을 정복하고자, 고려 함포(창원)에 정동행성을 설치하고 군사를 주둔했습니다. 원나라의 일본원정 병참기지 역할을 한 곳이 한반도였습니다. 반면, 1592년에는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중국 대륙을 정벌하기 위해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으로 가기 위해 조선의 길을 비켜달라'는 명문을 내세운 조선침략이었습니다.

여몽연합군의 일본 정벌 시도(1차 1274, 2차 1281)

근대에 들어와서는 한반도는 일제의 식민지배를 당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러시아와 지정학 패권경쟁을 벌였습니다. 러시아의 남하를 두려워한 영국은 성동격서의 전략으로 우리나라의 거문도를 조차(1885년)했습니다. 그 이후,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영국과 미국은 일본을 지원합니다. 그 결과 일본은 청나라(1894 청일전쟁)와 러시아(1904 러일전쟁)와의 전쟁을 모두 승리합니다. 일본은 주도면밀하게 영국과 동맹(2차 영일동맹)을 맺고, 미국과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하며 한반도에 대한 지배를 인정받습니다. 끝내 한반도는 1910년 일제의 식민지가 됩니다. 서구 열강세력들이 러시아가 해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위해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용인한 것입니다.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 북극항로를 봉쇄한 영국 해군, 러시아 함대는 아프리카와 인도양을 거쳐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한반도는 '분단'을 맞이합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소련의 남하를 두려워한 미국은 38선을 사이에 두고 한반도를 분단시킵니다. 분단은 6.25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은 씻을 수 없는 서로간의 적대와 증오를 남겼습니다. 또한, 미국과 소련과의 냉전이 한반도에도 이어졌습니다. 남과 북은 대립과 체제 경쟁의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본스틸이 38도선을 그었다고 알려진 내셔널지오그래픽 1942년판 벽걸이 지도

89년 동유럽 공산권 해체, 91년 독일의 재통일, 91년 소련 붕괴는 지정학의 대변혁을 일으켰습니다. 냉전이 끝내고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인 탈냉전 시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북방외교의 일환으로, 공산국가인 소련(1990), 중국(1992)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미국과 일본과 수교를 맺지 못하고 고립을 당했습니다. 핵개발에 올인하기로 시작한 시기가 이때 쯤입니다. 국제사회의 고립과 체제안전을 위해 북한은 핵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는 중국의 부상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2010년 중국은 GDP 총액 기준으로 G2가 됩니다. 미국 주도의 세계화 질서에서 제조공장의 역할을 했던 중국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고래가 된 것입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pivot to Asia'를 내세우며 중동에서 동아시아로 눈을 돌립니다. 미-중 대립이 본격화됩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 VS 중국 일대일로 전략

미국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해양세력과 중국과 러시아로 대표되는 대륙세력간의 갈등이 한반도에도 전이될 수 있습니다. 강대국간 진영대결이 남북간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간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기 때문입니다.

강대국간의 진영대결과 북한의 고도화된 핵무기 위협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크게 4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강'의 노력입니다. 강대국들로부터 살아남고, 스스로가 존엄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주국방(군사력), 과학기술, 반도체기술, 디지털IT기술, 우주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에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과학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기초과학이 튼튼해야 과학기술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노력 모두 교육에 대한 혁신을 기반으로 합니다. 기존의 국영수 중심이 아닌 4차 산업혁명과, 우주시대, 친환경 생태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키워나가는 교육으로 제도, 교육내용이 모두 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실용'적인 외교입니다. 이념의 눈이 아닌, 실리를 추구하는 국익중심의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강대국 간 패권 경쟁속에 한쪽에 편승하지 말고 오히려 강대국 간 패권 경쟁구도를 역이용하여 국익을 추구하는 실용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도랑의 든 소입니다. 미국 풀, 중국 풀, 일본 풀, 러시아 풀 모두를 뜯어먹으려는 담대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미중사이에 끼어있는 나라들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 터키와 유럽연합국가들과 협력하여 미중 대립을 완화하고 지구온난화, 불평등, 코로나 19 극복 등 국제사회의 협력을 도모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평화'로운 한반도입니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단층에 속한 나라입니다. 남북간이 통일은 아니더라도, 남북이 서로 간 구심력을 키워나간다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모두에게 할 말을 하는 상대적 자율성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이 찢어진다면 남한은 미국에, 북한은 중국에 밀착하여, 강대국간 진영대결이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재개, 코로나 19 협력 등 남북간의 구심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남북간 화해협력을 바탕으로, 북미대화를 유도하여 북한의 핵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북미수교-평화협정을 북한의 비핵화와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으로 맞교환한다면,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북한도 미국과 수교하여 미-중사이 등거리 외교를 통해 외교적 지렛대가 넓혀지고, 미국도 북한을 자기들쪽으로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북간 내부의 구심력을 키우면서도, 외부로는 남북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맺으면서 실리를 추구한다면 통일은 가까워 질 것입니다.

넷째, 우리의 '매력'(문화의 힘)을 계속 키워나가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자주국방(군사력), 과학기술, 반도체기술, 디지털IT기술, 우주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은 하드 파워입니다. 반면, 문화와 민주주의는 소프트파워입니다. 한국은 87년 6월 항쟁 민주화 이후, 91년도 서태지의 '난 알아요'를 통해 대중문화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K 팝과 K드라마, K영화 등이 전세계적인 붐을 맞이했습니다. 문화는 다양성과 독창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엉뚱한 상상력과 기상천외한 사고를 존중하지 않으면 문화는 꽃필 수 없습니다. 즉, 문화는 민주주의를 기초로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 정책"을 계승해야 합니다. 또한, 드라마, 영화,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함께 해야 합니다. 스태프들, 보조작가,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등도 당당한 문화예술의 종사자입니다. 이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 덕분에 한류 열풍이 발생했습니다. 이분들의 문화-예술분야의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대우가 궁극적으로 더 좋은 작품을 세계에 내놓은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4. 마무리- 신냉전시기, 대한민국이 강대국 사이의 유연한 돌고래가 되길 바라며

미국으로 대표되는 해양세력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대륙세력간의 진영대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이 3번째 그레이트 경쟁이라고 합니다. 1번째는 1차 세계대전 시기, 영국과 러시아와의 진영대결이었고, 2번째는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의 진영대결이었습니다.

3번째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회색지대의 속한 나라들의 활약입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터키)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이들 나라들 모두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어느 한쪽에 편승하지 않고 실속을 다챙기는 국가들입니다. 인도의 경우, 러시아로부터 할인된 가격의 원유를 수입하면서 미국과 합동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코비치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11월에 개최되는 G20정상회의에 초청하면서 동시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러-우전쟁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튀르키예는 스웨덴과 핀란드 나토가입을 질질끌면서 미국으로부터 F-16 최신형 전투기 계약체결을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튀르키예는 러시아 경제제재에는 불참했으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판매하는 러-우 등거리 외교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더 이상 강대국 간 종속변수가 아닙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갖추고,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4.19혁명-10.16부마민주항쟁-5.18광주민주화운동-6.10민주항쟁-2016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코로나 19 대응도 전세계 속에서 비교적 모범적으로 대처했습니다. K팝/K드라마/영화가 전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로켓(누리호)으로, 세계 7번째로 자력위성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사회에 당당한 독립변수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의 운명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한말 대한제국, 해방직후 한국, 1960년대 개발도상국 한국의 처지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세번째 지정학적 대결에서 대한민국은 강대국들 사이에 당당히 따질 것은 따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존재입니다. 강대국들의 애완견이 아닌, 인도와 인도네시아, 튀르키예처럼 진영대결 사이의 틈을 넘나다니는 유연한 돌고래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을 바탕으로, '신냉전' 국제질서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강·실용·평화·매력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으로 대표되는 해양세력과 중국 러시아로 대표되는 대륙세력 간 갈등과 대립을 협력과 연대로 전환하는 동북아시아 평화의 균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반도는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양으로는 인도양, 아세안, 태평양, 오세아니아로 뻗어나가고, 대륙으로는 만주, 연해주, 몽골, 시베리아, 터키, 중앙아시아, 동유럽, 유럽연합으로 뻗어나가는 대유라시아 번영의 교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남방-신북방-한반도 신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한 한국의 '대유라시아 독트린'

우리 스스로 대륙과 해양이 교차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을 최대한 능동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는 강대국들로부터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아스포라]

제목과 주제가 정말 좋았습니다! ㅎㅎ

[좋은 벗]

문정부때는 대체로 글쓴이 처럼 외교정책을 한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다스뵈이다,뉴스공장 등에 출연한 김현종,김준형등의 얘기에서도 글쓴이의 의견에 상당부문 일치한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좋은글~~~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