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계서 나온 대화 단초, 정부가 사태 해결 계기 만들 수 있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사설

[사설] 의료계서 나온 대화 단초, 정부가 사태 해결 계기 만들 수 있다

조선일보

입력 2024.03.22. 03: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3/22/B3AELNGON5DAPO6K4QV2AM3XJM/

[사설] 의료계서 나온 대화 단초, 정부가 사태 해결 계기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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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앞에서 사직서 제출 시기 논의를 위한 총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늘린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까지 마친 가운데, 방재승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21일 “정부가 대화의 장을 만들면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정부가 먼저 전공의에 대한 조치를 풀어 달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는 또 “정부가 올해는 도저히 2000명을 못 바꾼다면 객관적 검증을 통해 내년 정원은 객관적으로 결정해 보자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아직 의료계 일각의 제안이지만 주목할 만한 변화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겠다고 결의한 상태다.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하면 응급 중환자 수술까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3월 말이 지나면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도 불가피하다. 이제는 주장은 다 나왔으니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에 가장 큰 걸림돌은 ‘대화의 전제 조건’이다. 대화하는 데 무슨 조건이 있나. 의료계는 사태를 오래 끌어 사망 환자가 나오는 등 피해가 커지면 정부가 압박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오산이다. 그 경우 정부도 압박을 받겠지만 의료계는 신뢰에 회복이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된다. 의료계가 정부와 싸워 언제나 이겼다는 전례가 되풀이되기를 바란다면 그것도 오산이다. 지금 정부의 자세가 과거와 전혀 다르다. 전공의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연이어 이뤄질 수 있고 나중에 선처도 없을 수 있다. 정부 역시 이렇게 원칙 대응으로 밀고 나가면 결국 의료계가 무너질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강경하게만 나가면 점점 국민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일단 2000명 증원으로 시작하되 그다음 정원은 객관적으로 재검증해보자’는 의료계 일각의 제안은 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대화를 시작하면 파업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처분 문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 의대 증원은 시작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와 고사 위기의 지방 의료를 살리는 문제다. 여기엔 정부와 의료계 입장 차이가 없다. 이미 정부는 필수 의료를 살리는 데 앞으로 5년 동안 1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료계가 정부와 마주 앉아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채워 나가야 한다. 정부는 좀 더 포용적인 태도로 전환하고 의료계는 빨리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만들어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

무수옹

2024.03.22 03:42:35

타협과 협상은 언제든 가능하다. 다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위법사항과 범죄 사실을 두고 협상할 수는 없다. 정상 참작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주동자는 무조건 의사 면허 취소해야 한다. 일벌백계가 더 중요하다. 그래야 재멍이나 조구기 같은 자들도 설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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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3.22 05:14:23

의료계는 백기투항하고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에 협조하기 바란다. 그게 의료계 살 길이고 국민에게 지지 받는 비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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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3.22 05:29:10

여느 정부처럼 물렁할 줄 알았겠지.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했겠는가! 이쯤에서 의료계 발전을 위해 타협을 모색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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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파

2024.03.22 06:24:28

국민이 어찌되던 의료계가 어찌되던 윤정부 깔아내리고 흠집내려는 좌파의료인들 색출하여 확실하게 뽄대를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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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3.22 04:27:55

이번일은 어떠한 빌미로던지 조건이 붙으면 어렵지않을까? 정부가 의료인피해주지않는다 다만 하는행동이 기본의도를 벗어나서 일부주동자는 벌받아야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죄지은사람들이 너무설치고다닌다 이런거부터문제다 의료게문제도 다들어와 대화하면 풀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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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3.22 05:19:37

의료계가 정부와 싸워서 언제나 이겼다---------------->이말 정말 듣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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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3.22 07:03:12

대화에 앞서 전제 조건을 단다는 것 자체가 잘못 아닌가? 정부는 이번에 의료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영영 물 건너 가는 것이므로 절대 타협이라는 미명아래 양보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사태 해결후 큰 방향에서 선처는 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법을 어기고 국민을 농락한 범죄 행위는 차원이 다른 별개 문제이므로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 다른 개혁을 하면서 모범 사례가 되는 전환점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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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3.22 05:42:37

타협과 현상은 민노총처럼 하냐?? 인술은 그런데다 막 쓰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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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꺼리

2024.03.22 06:42:19

의사들 왜그래 밥그릇 지키려고 항상 반대만 일삼으니 국민들 눈에 그렇게 보인다 정부 정책에 협조하면 될것을 고집만 피우니 옆에서 보기 안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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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3.22 07:11:18

사설처럼 많은것이 타결되기를 바란다.선동을 의료계를 위한것이 아닌 어떤 불순한 음모가 있었든 것에는 단호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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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性醫學 설현욱

2024.03.22 06:44:29

저 방뭐 하는 친구도 문제 중 하나.. 말하는 것도 어벙하고.. 서울대 신경외과도 요즈음은 저 정도 밖에 안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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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4.03.22 06:24:27

환자나그가족의입장을생각해본적이있는가? 단칼에나기분나빠서 일안할거요한다면 무슨인간사회인가? 원칙을지키는정부에 14만회원이단합하여 윤석열정권퇴진운동하려한다는 집단이제정신인가? 좌파정치세력의 음모는아닌가의심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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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3.22 04:23:37

윤정부 통치에 걸림돌에 대하여서는 대화는 없다 오로지 강한 통치력으로 일관한 것은 민주정권이 아니다 대학교수대표가 그 가능성을 문을 열어 놓고 있어 다행이다 의료대란은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악재가 아닐수 없다 부디 원만한 양측의 대화가 성숙된 분위기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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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4.03.22 06:14:47

결국 세계최고 대한민국 의료는 이미 죽어가고 있다. 이번 짓거리로 회생불가 타격을 입혔고. 지역인재 확대도 웃기는데 無수능전형도 한다고 하지 않나? 동네유지 자식들이 의대갈거란 얘기지! 즉 개나소나 의사! 그 동네 병원 가겠어? 지금도 못 믿고 서울 올라가는데? 웃기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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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du

2024.03.22 05:38:31

의사들은 깨갱 비명도 저리 품위 있게 지르는구나. 엔간히 물밑작업한 모양이지만 니들은 용서가 안된다. 조만간 AI에 밀려날 잠재실업자 주제에 무슨 특권층코스프레가 이리도 찬란한가? 총선 코앞에서 이리도 ㅉ,꾹 범죄자 일당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획책을하나? 다른건 몰라도 이건 윤이 옳다. 의사들 꼬리 내릴 때까지 밀고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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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3.22 06:57:48

카르텔과의전쟁? 카르텔파괴는 엄청난 후유증이동반된다.. 그래도 해야만 개혁이가능하다.. 국민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대화는 조건없이 해야한다.. 후유증에 동반될문제는 대화로써 해결가능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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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duc

2024.03.22 06:54:45

수준 이하 국민들 그저 오래 살기만 바라고~~ 아랍인만도 못하지. 모 신의 곁으로 간다 이런게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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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솔

2024.03.22 06:19:18

이 정도면 의협계도 어느 정도 백기를 든 걸로 보이니 협상의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단, 위법자들은 단연코 법적 단죄하여 법치주의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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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3.22 06:01:57

2000명 증원에는 절대 손대지 않고 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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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대박

2024.03.22 05:52:28

어떤 경우도 장원은 인된다. 이 집단 밥그룻 의식 참 끈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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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재명

2024.03.22 05:47:54

2천명 갖고 될까요? 통일을 대비해서 4천명 증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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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정치

2024.03.22 05:43:23

나라의 대통령을 바보처럼로 몰아가놓고.... 이제와서 협상? 정부길들이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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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ㅅ ㅌ

2024.03.22 08:00:13

마 의사 글마들 군대애 보병으로 보내서 정신 차리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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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3.22 07:31:40

주목할 만한 변화를 꾀한 통큰 윤석열 대통령! 의료계는 빨리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만들어 대화에 응하라! 백기투항하고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에 협조하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렁한 대통령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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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산책

2024.03.22 06:24:33

이 사설에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대화다운 대화가 없었던 것은 의사 집단이 증원은 단 1명도 안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도 그랬고요. 의사들은 자신들과 조금이라도 의견이 디르면 무조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한데 뭔 대화를 하자는 겁니까? 제발 지금까지의 흐름을 조선일보가 잘 파악했으면 합니다. 의사들이 '객관'을 받이들일 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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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Truth

2024.03.22 08:08:48

협의하자는 태도는 아니고, 체면 살리며 물고 늘어지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진정성을 담을 때까지 협상을 위한 협상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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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2024.03.22 07:38:52

정부도 대화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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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한 아래

2024.03.22 07:36:02

의사숫자만 늘리지 말고, 의료보험료 2배인상, 의료수가 2배인상안도 내어 놓아야 개혁이 완결될수 있다. 채찍만 휘드리지 말고 당근도 주어야한다. 의사들이 채찍에 맞기만 해서야 되겟나. 맞있는 당근도 내어 놓아야, 서로 윈윈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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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4.03.22 07:14:06

관리자가 (기타)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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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duc

2024.03.22 06:50:18

지방에서는 학습능력 떨어지는 의사로 대충 만족하고 살으란 건데~~ 좋아들 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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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3.22 06:13:54

이제 그만하고 대화로 해결해라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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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유노

2024.03.22 05:04:13

의료사태에 대해 출구전략이 필요할 때다. 협상테이블에 방교수의 안을 메뉴로 반드시 올려야한다. 이제는 총선에 조금이라도 부담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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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과감성

2024.03.22 08:22:21

관리자가 (기타)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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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이글

2024.03.22 08:17:00

"정부는 좀 더 포용적인 태도로 전환하고..." 법을 어기는 전공의들을 구제하자는 의미는 아니길 바란다,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법을 어기는 국민은 똑같은 대가를 치루는 것이 선진 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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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3.22 07:44:56

의료기술자들의 철밥통은 반드시 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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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자유

2024.03.22 07:37:41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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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duc

2024.03.22 06:52:41

좌우간 노인 인구는 줄거다. 아기도 줄고. 70세부턴 암 걸리면 그냥 두고~~ 수술할 사람도 없다. 학습능력 떨어져서 그런 수술 못한다. 하는 척은 하겠지만 결국 다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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