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는 받았지만 죄는 아니라는 현대판 사사오입 사건

[달빛미소]

1. 뇌물죄 적용 안하고 그보다 훨씬 가벼운 김영란법 적용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약속하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다.

다만 1회 100만원 이하를 제공받은 경우라도 직무와 관련됐다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2. 김영란법 적용하면 인당 100만원 이상 접대를 받았어야 하는데 술값 총 나온거를 N/1 해서

96만 3천원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이룸

이건 무슨 현대판 사사오입 사건도 아니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이는 늘 가출을 할뿐이고

(접대 술자리에서 접대자 몫을 계산하는거도 싱기방기)

3. 3명 중 한명이던 세명이던 술접대 받은건 사실이므로 본인이 국감에서 말한대로 사과를

하고 어떤 책임을 질건지 말해야 하는데 모른척~ 시전 중

4. 모든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주목 하고 있는 사건도 기소를 이런식으로 하는데

평소에 어떠했는지는 뻔하죠

5. 앞으로 검사들(덕분에 나머지 공무원들도?) 은 99만9천원까지는 얼마든지 술접대를 받아도 뇌물죄도 김영란법도

적용안되는면죄부를 받는 기적이 이루어질지도....(www.vop.co.kr/A00001532247.html)

아!! 물론 민주당은 해당 안될겁니다

사문화 되어있던 포괄적 뇌물죄 / 사후 뇌물죄 까지도 찾아내서 적용을 하니까요

(조국 전 장관 현재 재판 중인 장학금 뇌물 의혹은 무려 궁예질을 해야만 가능한건데도 재판까지 갔죠)

6. 이래도 공수처가 필요 없다고 오늘도 우기며 필리버스터까지 하겠다는  국민의힘은 당명을 '국민의힘'이 아닌

'검찰의힘'이나 '검찰의견'으로 바꾸는게 나을듯요

[문프]

국짐당 오늘 필리버스터 하나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