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

[기련]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사회복지 현안이 산재하고 있다. 이에 본 학습자는 현 시점에서 가장 대두시 되고 있는 두가지 현안에 대하여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고 발췌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현안에 맞는 대안을 본인의 간략한 소견으로 제시하려 본다.

그 첫 번째로는 한 부모가족 생활고 관련 기사이다.

어렵게 양육 결정한 한부모 숨통 조이는 생활고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529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는 미혼모가 늘고 있지만 경제적 지원이 여전히 부족해 한부모(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혼외 출생 등록자는 1981년(9741명) 이후 가장 많은 1만 144명이다. 반면 지난해 입양된 아동은 922명(국내 686명, 국외 236명)으로 2012년(1880명)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유기된 아동의 숫자도 2012년 6926명에서 지난해 6020명으로 906명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입양 아동의 90% 이상이 미혼모나 미혼부의 자녀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향이 늘어난 것이 입양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힘들게 양육을 결정하면 경제적 위기가 한부모들의 숨통을 조인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1년 청소년 한부모 39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청소년 한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자립지원 방안 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의 79%가 자녀양육비 등을 포함한 생활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아이 양육을 위한 주거환경(7.4%)’ ‘나와 아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4.6%)’ ‘아이 훈육 및 학습지도(2.8%)’ ‘아이 건강문제(2.6%)’ ‘양육시간 부족(1.5%)’ ‘양육으로 인한 피로(1.3%)’ ‘주변의 편견과 시선(0.8%)’ 등의 순으로 나왔다.

사회로부터 받는 차별과 편견보다 경제적 부담이 더 큰 셈이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불충분한 지원체계는 한부모들이 양육시간 확보가 쉬운 낮은 임금의 시간제나 일용직에 종사하도록 해 자녀세대로 빈곤이 이어질 가능성을 높였다.

이상은 2014년 6월 2일자 뉴스천지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두 번째로는 저 출산 문제 관련 기사이다.

"저 출산 해결 위해선 주거정책 변화 필요"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18_0014029043&cID=10803&pID=10800

저출산 해결을 위해선 주거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는 18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저출산 위기극복 야단 법석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분야별 전문가, 도민 등이 참석, 저출산 정책을 토론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신혼부부, 임산부, 대학생 등을 비롯해 31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아이러브맘카페 운영자, 경기육아나눔터 운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병찬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 패널로는 남경필 경기지사를 비롯해 김선교 양평군수, 민경원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장, 조소영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개그우먼 김현숙씨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남 지사는 “저출산 극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주거이다. 안정적인 직장과 수입이 있어야 하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비로소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담은 대한민국 저출산 정책의 표본을 만드는 게 경기도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남 지사는 "핵심은 싸고, 편리하고, 오래가고 주거단지 안에 따뜻함을 담는 것"이라며 "아이 낳는 가정, 중소기업인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경기도가 만든 공동체에서 출산율이 2.0을 넘긴다면 좋은 정책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20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따복하우스 등 저출산 극복 방안을 포함한 '경기도 주거복지비전'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다른 패널들의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조영태 교수는 "한 해 태어나는 아이가 50년 전 100만 명에서 43만 명으로

줄었는데, 더 큰 문제는 한 세대 만에 출생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라는 것"이라며 "외국의 저출산 극복사례와 다른 우리나라만의 저출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출산드라'로 유명한 개그우먼 김현숙 씨는 "나라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5년 동안 60조 원이나 썼다는데 와 닿는 게 하나도 없다"며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저출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다섯째 아이 1000만 원 등 출산장려금을 비롯한 양평군의 출산장려 정책을 소개한 뒤 "일본은 2040년이 되면 지자체가 지금의 반으로 줄어든다는 분석까지 있고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다"며 "가정이 안정되는 정책, 업그레이드된 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경원 회장도 "현실적인 경제문제가 발목을 잡으니 젊은이들이 연애하고 결혼할 생각을 못 한다.

결혼하고 싶다는 인식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공동체 회복도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차원에서 토론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상은 저출산 문제해결 방안을 위해 마련된 2016년 4월 18일자 뉴시스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지금까지의 신문 기사 발췌 내용으로 보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현대 사회가 야기되고 있는 가족 해체와 더불어 한부모 가정 지원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우리나라의복지제도에서 한부모 가정 지원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 공식 사이트에 명시된 한부모 가정 지원금은 아이가 만13세 미만일 경우엔, 월12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연 5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 생활 보조금은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에 입소했을 때 월 5만원 정도 더 지급받기도 한다. 그러나 생활 보조금의 경우는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있으면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해,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키우고자 한다면, 월 12만원에서 17만원을 지원받는 셈이 된다. 요즘엔 아이가 기저귀를 뗄 때까지 평균적으로 한 해 100만원 정도 된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국가에서 아이의 기저귀 값만 지원 받는 것이 된다. 당연히 아이를 기를 때 소요되는 여타 다른 아기용품 등 및 생활비등은 그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노동을 통한 생활비등을 마련하고자 할 때, 아이를 시설에 맡겨야 한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되어야만 한다.

한부모 가정의 이러한 부담감과 힘든 생활고는 한부모의 아이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한부모 육아 비용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아이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껴질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슴이 먹먹해 진다 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 한 조사에서 실제 한부모의 정신 건강이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우울증등 자살 충동 위험도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2.5배 높다고 조사됐다. 이는 또한 아동 학대의 문제와 자녀 유기,방임등의 형태로 심각한 수준의 사회 병폐 현상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폐단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픽스 제도를 일례로 들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다양하게 표출된 사회적 욕구에 국가가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동등하게 사회, 경제적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 가정 정책인 픽스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픽스 제도는 한부모 가정 자녀에게 기본 가족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한부모 가정에게 최소 소득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라면 당장에 먹고 살아야 할 걱정 때문에 육아를 포기해야 한다거나, 육아를 위해 내 일, 내 삶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본 학습자의 소견이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 이후 합계출산률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인정하고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때 이러한 선진적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물론 픽스 제도와 같은 한부모 가정 정책은 우리 나라가 시행하기에는 아직 제도적 제약이 뒤따르고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현 사회 복지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면 한부모 가정 빈곤 문제와 더불어 저출산률도 감소 될뿐더러 다양한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 권리를 보장 해 주고 일과 삶의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도 더 나은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수진지만]

정보 감사합니다.